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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21대 개원을 앞둔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연과 별개로 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후원금도 엉뚱한 곳에 쓰였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죠. 민주당,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요. 21대 첫 국정조사를 주장학있는 통합당은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논란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커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통합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 기류에는 조금씩 변화의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당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 들어보셨지만 최소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반면에 이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근택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당내 의견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아까 공식적인 입장은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이건 회계 문제라고 보고요. 돈 문제는 저도 시민운동도 해 보고 돈도 모아보고 써보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명한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단체 문제거든요. 단체의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돈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가장 좋다. 그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투명하지 못한 회계 문제가 가장 커 보인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건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어떤 지점입니까?
[이준석]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할머니들을 대리하고 할머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의 단체를 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활동 대부분이 할머니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봐오신 게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 그분들이 다 20~30년의 세월 동안 지켜봤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활동하는가. 우리를 위해 활동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런 폭로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문제를 제기한 쪽이 할머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석]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솔직히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기 조심스러웠던 것은 이것이 정쟁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반박하는 측에서는 보수진영과 무슨 친일세력이 이걸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했으나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도와드려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할머니들이 주장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할머니들이 토착왜구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이 나온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보다도 어떤 쪽에서 제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고.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아주 큰 용기를 내셨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해찬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직접 발표는 없었고요.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의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강훈식 수석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 사안이 처음 보도됐을 때보다 본질이 조금 달라지면서 곁가지, 옮겨타기 등의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약간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도 감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된 다음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공식 입장은 외부 회계라든가 행정부에서 감사를 하는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대응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인가요?
[현근택]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고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뭔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 입장표명이라는 게 아마 제명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 당선인하고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도 엄중하게 본다는 것은 이 사태가 쉬운 일이 아니다. 쉽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앵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현근택]
사실 이해찬 대표나 어떤 당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건 없어요. 오늘 사실 어찌보면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당 입장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표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수석대변인이 밝힌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앵커]
지켜봐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발표할 내용은 없었다?
[현근택]
없었다가 아니고 원래 당 입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석대변인이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윤리위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투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막말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있거나 아니면 발언 자체가 어쨌든 팩트가 돼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유용했을 것이다, 아니면 집 사는 데 썼을 것이다, 유학비로 썼을 것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 절차라는 것도 윤리위에 보낸 다음에 윤리위에서 소명을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선인에게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윤리위에 심사가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 있느냐? 소명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윤리위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고 하는 것도 맞는 주장이에요. 저는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슨 회계 의혹 잠깐 불거졌을 때 그때는 즉각적인 해명이 나오는 부분이 몇 개 있었죠. 최근에 나오는 고가 매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상대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당내 조치를 요구하는 건 무리수가 있겠지만 다만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게 단순한 개인의 회계 부정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시민단체 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소홀이라든지 부실 문제로 불거질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당선인처럼 좀 더 넓게 불거진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부도덕한 개인의 문제라는 건 민주당에서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국민 감정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하자는 그런 어떤 법률가식의 마인드로는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저도 한마디 드리면 사실은 이게 개인 통장으로 받은 건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할 수 있어요. 본인 통장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어쨌든 회계문제들은 단체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현재 지금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에서 어쨌든 외부 회계도 맡겼고 수사도 받고 있고 감사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가서 나는 해명해야 되니까 단체 회계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아마 유학 문제는 지금 얘기 안 나오는데 개인 주택 구입에 대한 것을 과연 어디까지 해명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하는 분들은 집도 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유학을 보내면 안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건 그 기부한 돈들이 혹시 유학비로 갔거나 아니면 집 사는 데 쓰지 않았겠느냐 이 의심 때문에 해명하라는 건데 그게 만약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 산 돈을 어디서 했는지. 저는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앵커]
뭔가 확실한 고리는 없으니까 지켜봐야 될 사안은 있는데.
[이준석]
원래 국정조사라는 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한 말을 세 마리 샀다고 하니까 말 산 돈이 어디서 나왔냐 가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거고. 저는 그런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걸 차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윤미향 당선인이 특정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건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이 어떻게 나갔느냐에 대해서 캐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쉼터를 고가 매입했다. 그러면 고가 매입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 하나씩 나오겠죠.
[앵커]
현 의원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일 때 제명도 되고 민주당과 함께 고발조치됐습니다. 이번 윤미향 당선인 건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현근택]
그러니까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 문제였죠.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해명하라고 할 때 해명이 잘못됐다든지 사실과 다르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동생인가요? 명의가 돼 있던 분이 나는 명의만 빌려줬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의 문제고요.
[앵커]
개인과 단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 2년 개인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한 20~30년 동안 해 온 활동들인데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과연 윤미향 당선인 한 개인이 다 해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했던 게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11번에서 17번 그 사이에 들어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어쨌든 심사도 하고 공천도 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 앞에 있던 분이거든요. 10번까지는 저희 당에서 공천했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절대로 회피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지금 합당 결의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합치게 됐는데 처음에 공천 과정에서...
[앵커]
양정숙 당선인은 민주당 추천 몫의 공천을 받은 거고 윤미향 당선인은 그 앞쪽에 있던 번호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이준석]
책임을 안 질 거면 합당도 하면 안 되죠. 합당 절차에 있어서는 이탈하신 두 분 있잖아요.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은 이탈했고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활동하겠다고 선언하시 분들이고 그들을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다 합당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지점에서 그래서 원래 양정숙 당선인처럼 더불어시민당이 따로 존재했을 때 만약에 제명 처분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의총 열어서 과반으로 그냥 제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당마다 윤리위 규정은 차이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한 건 같은 경우는 당의 소속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과반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의 주체가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저희들이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천 과정이 말씀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윤리위를 당장 열거나 제명을 하거나 그러려면 결국 뭐가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의혹 보도는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알고 있고. 제가 봐도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반값 정도의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3~4억 단위의 손해를 봤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앵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근택]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살 때, 판 가격은 나왔잖아요. 그럼 살 때 업해서 그 돈을 빼돌렸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정상적으로 갔다 그러면 그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세보다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가 관건인데 시세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유용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앵커]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근택]
그렇죠. 지금 아마 언론 보도들도 제가 알기에는 어쨌든 그때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돈 중에 예를 들어서 소개한 사람이 갖거나 아니면 판 사람한테 업해서 줬거나 아니면 중간에 빼돌렸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건 당연히 배임이나 횡령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준석]
제가 이건 지금 금액이나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애초에 쉼터를 산 목적 자체가 과연 기부금을 받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쉼터라 하면 우리 시민사회에서 갖고 올 때 쉴터를 한국어로 변형시킨 건데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걸로 인식되는 게 있어요. 청소년쉼터라 함은 보통 과거에 고아원이라고 지칭되는 시설의 의미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을 의식주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쉼터라고 하면 의식주 기능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이지 연수시설로 쓰겠다는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기부금 받은 목적이랑 사용할 목적이 다르다면 액수와 관계없이 그것부터 문제고 제가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고 제가 갑자기 고깃집을 하겠다고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가게를 임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라도에 냈다. 이건 애초에 제가 사기를 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품도 이번에 기부자가 현대중공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부 목적이 특정했어요, 아주.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게 지출한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저는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사기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아마 목적이 왜냐하면 마포에 기본에 능선교회에서 한 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성에 또 만들었느냐. 말씀처럼 똑같이 거주의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서 약간 쉰다든지 이런 목적일 텐데 당초에 왜 저도 안성에 갔는지 그 부분은...
[앵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쉬고 그러려면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니까요.
[이준석]
마포에 주택이 비싸서 못 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다음에 고민하는 게 고양시 정도, 파주정도 이 정도 고민하지 안성이면 거기가 충청도랑 경계입니다.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대중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앵커]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외신기자 초청 기자회견 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당하고는 이런 일정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현근택]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측에서 굉장히 그동안 위안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일단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 직접 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취소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일본이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이어온 운동 자체를 폄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위안부도 가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입장이 더 나오는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이 앞으로 정확하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윤 당선자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윤주경 당선인 등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TF를 구성할 방침인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곽상도 / 미래통합당 의원 (YTN '더뉴스' 출연) :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당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의견을 같이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간단한 말로 이렇게 배척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주경 / 미래한국당 당선인 : 이용수 할머니께서 인터뷰하신 지 10여 일이 넘도록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논란만 증폭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꼬리를 무는 의혹이 없도록 정의기억연대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앵커]
윤주경 당선인의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이준석 위원님, 통합당에서 국정조사 하자 얘기가 나왔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어제 혼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준석]
사실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장벽이 있습니다. 우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협조하지 않고 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준석]
불가능하죠.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여당도 그 당시 초당적인 협력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성립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의 여당은 협력할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두 번째로는 국정조사라 하면 결국에는 법안을 낼 때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의 문제로 처음에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 당장 여러 다른 단체들에 대한 부분도 불거지기 시작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안이 숙성되고 범위를 특정지을 수 있을 때 진행해야 된다는 여론도 당내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자 얘기를 하면 윤미향 당선인에게 한정되는.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안에 윤미향 당선인이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맥이 빠질 수 있는 것인데 문제 자체는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성을 가지고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의석수로 봤을 때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국정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그랬던 것처럼 여론이 이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강하게 요청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당이 앞장서기보다는 여론에 맞춰가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겠다.
[현근택]
그런데 말씀 중에 야당이 아마 의석수가 돼서 국정조사 요구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의혹 제기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 하자 그러지, 우리가 뭐 여당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안 한다라고 하면 야당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앵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이 보수언론의 프레임 속에 조금 말린 거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당내에서도 있고요. 또 다른 시민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수언론, 진보언론도 보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친일이냐 반일이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투명하게. 우리가 사실은 돈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보, 친일, 반일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이고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위안부 운동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공감대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의 김웅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패거리 정치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저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말을 했을 때는 말이라는 건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뭐냐 하면 듣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과 지금 이 문제를 동일시하는 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아까 논의를 방금 드렸듯이 사실관계가 나온 게 없어요. 사실관계가 나온 다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분이 또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혹이 있고 고소했으니까 처벌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김웅 당선인과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은 없지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보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옹호를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의원들 16명 나와서 자신들이 연대해서 입장 표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갈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한 것에 통합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준석]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전에 한번 이슈를 만들었던 게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연대해서 조국을 지키자, 이런 쪽으로 많은 당내 인사들이 발언했기 때문에 국민이 둘로 분열됐던 것인데 이번에 묘한 발언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안에서도 본인이 제2의 조국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조국 모델로 나를 지켜달라는 앞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 인사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들은 조국은 그렇게 지켜주고 나는 안 지켜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김웅 당선인이 뒤에 보면 우리 당은 막말 한번 했다고 쫓아내냐 이런 것까지 했는데 그건 아주 안 좋은 모습이고 우리도 당내에 보면 민경욱 의원 건은 왜 안 도와주냐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런 패거리 주의는 우리가 지양하겠다는 것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윤미향 당선인, 정의연, 정대협 해서 1일 1의혹이 터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과거 정대협이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한테 기부금 5억을 받았는데 이게 공시에서 누락됐다. 역시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회계문제라고 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는 건가요?
[현근택]
6억 5000인가 받았는데 1억 5000 정도만 공시하고 5억 정도가 누락됐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단순 실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5억 4000 정도가 누락됐다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 금액을 다 유용했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공시라는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건데 단순히 실수로 보기는 점점 일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할머니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08년에 작고하셨던 고 신미자 할머니. 이분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인정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피해자 할머니들 명단에 있는데 여기에 파져 있는 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준석]
이분이 가장 앞장 서서 싸워서 인정받은 분이기 때문에 명단이 있다면 이름이 맨 위에 가장 크게 올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이 명단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평소 정대협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 발언을 하셨던 것 이외에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정의연이나 정대협이라는 곳이 아까 말했듯이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피해자 대변 이런 것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명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심미자 할머니도 그렇고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고 본인들이 그 사업 목적에 부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까 국제사회의 반응이 우려돼서 기자회견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계속 이런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할머니들이 증언자로서 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대협 활동하면서 지금 증언들을 보면 할머니들이 하나씩 연로해 가고 계신데 이분들의 증언을 대변해서 강하게 싸우는 역할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건 국내에서 계몽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했다는 것인데 저는 할머니들이 거기에 특히 화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보상이든 아니면 사과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때 2015년에 해 온 합의 같은 경우는 불만족스럽다고 돌려보내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나 시민단체 측에서 새로운 뭔가 진일보한 협상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앵커]
협상은 더 나아가지 않고.
[이준석]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의 회계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할머니들이 우리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2015년 이후로 만족도가 더 올라갔느냐 더 올라가지 못했느냐를 봤을 때 저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호하고 후원하는 단체를 보면 크게 정대협에서 이어진 정의연 그리고 나눔의 집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후원금이 피해 할머니들이 아닌 다른 곳에 쓰였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대월 / 나눔의집 학예실장 :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병원을 못 가게 한다든지, 낙상사고의 원인이 된 침대 교체를 거부한다든지, 할머니 짐을 그냥 밖에다 빼놔서 비를 맞게 한다든지…. 할머니를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자고 하면 다 거부당했어요. 소장님 말로는 모아뒀다, 적립해 뒀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나눔의 집 직원들이 내부고발하는 상황인데 얘기를 들어봤지만 할머니들의 물건 하나하나는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비 맞는 곳에 밖에 비닐 하나 씌워서 내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사실은 나눔의 집을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이게 조계종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더 큰 문제가 저도 아마 용인에서 소녀상 만들면서 하다가 남은 돈 천 몇 만원인가 나눔의 집에 기부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단체에서 한 건데.
[앵커]
기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현근택]
당연히 할머니들한테 쓰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직접이든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기를 바란 건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어쨌든 60억, 70억 이렇게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은 후원금은 쌓이는데 그 돈이 실제로 안 쓰인다라고 하면 여기에 기부한 분들이 과연 내가 왜 기부했느냐. 사실 여기에 저도 가보면 매년 얼마씩 누가 기부했습니다, 쭉 적어놓은 판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물론 아마 소유라든지 이건 조계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부한 돈, 그게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왜 만들었느냐라는 목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나눔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시나 이런 데서 그 앞에다 인권 시설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왜 하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게 심미자 할머니가 2004년에 성명서 발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지금이랑 완전 똑같아요. 뭐냐 하면 그 돈 어디 쓰이고 있느냐. 왜 이렇게 단체를 여러 개 만드느냐.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 본 얘기는 그 당시에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걸 받으면 아마 단체의 대표분이 이걸 받으면 여러분은 자원해 나간 뭐가 된다, 받지 말아라 이랬다는데 사실은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처럼 할머니들 중에는 그걸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분들의 의사를 따라가는 게 맞다. 예를 들어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받겠다 하는 분들은 막을 필요는 없다. 어찌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우리가 정대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나눔의 집 같은 데서 후원금을 걷으면 그걸 대신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후원금은 그분들한테 쓰이는 것도 있지만 원하신다 그러면 대신해서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대신해서 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저는 제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있었을 때 그 이후로 저도 방송 토론이나 이런 데 가서 항상 상대측 패널, 주로 민주당측 인사였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이 합의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다, 이게. 차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할머니들한테 약속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도 그렇게 논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할머니들이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죠. 할머니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 협상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소구력이라는 것이 나날이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보통 재단이 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업,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건 갈수록 영향력이 감소하는 사업이고 시한부 사업이라는 거예요, 보면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없는 돈을 끌어 쓰고 사업을 펼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꾸 축적하려고 한다는 것. 이건 할머니들이 봤을 때 큰 틀에서 왜 그러지? 지금 당장 우리가 연로해 가고 지금 당장 그 돈을 써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라는데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심미지 할머니도 그렇고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고 그걸 빨리 방향 전환을 해 달라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약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현근택]
제가 한마디만 하면 돈을 할머니들한테 써야 된다는 건 100% 동의하겠는데. 지금 말씀처럼 자꾸 2015년 합의 이후에 뭐했냐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2015년 합의를 한 거예요. 그 합의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러면 이후에 민주당에서 뭐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저는 아마 그러면 일본이 지금 무역보복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2015년 합의한 거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그 이후에 뭘 했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준석]
그게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면.
[현근택]
2015년 합의가 할머니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준석]
그 당시 초기에 할머니들이 동의했었는데 1억을 반납하고...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피해자 중심으로 갔을 때 그분들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고.
[현근택]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피해 할머니들 몇 분 안 계신 터라서 이런 논란 자체가 마음 아픈 상황인데 이참에 할머니들 입장에서 대책이든 지원책이든 모든 것이 원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보면 한 달에 후원금이 2억. 계속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지금 60억 넘는 부동산, 현금자산은 7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할머니들 병원비도 할머니들 스스로 댔다고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을까 의문이 안 풀리는 상황인데 기부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유재석 씨, 김성령 씨 등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도 기부를 했더라고요.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일 줄 알고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문서에 나와 있는 걸 봐도 다 지정기부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쓰이거나 축적이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까?
[현근택]
법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이걸 다른 데 썼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쌓아놓고 있는데 안 쓴 거, 그건 제가 보기에 다른 문제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번 기회에 이걸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눔의 집은 어쨌든 조계종이 관리하고 있고 정대협이나 정의연은 물론 그동안 쭉 해 온 분들이 있지만 이건 특정 종교라든지 특정 개인이라든지 특정 단체에서 하기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계 감사하면 나오겠지만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사실은 돈을 쌓아놓고서 왜 안 쓰는지가 제가 보기에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국가에서 받은 돈을 다 회수한다든지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눠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 돈이 그 목적으로 안 쓰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재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뭘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저는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빨리 쓰기를 권장하고요. 이걸 모아놓는다는 건 나중에 그러면 만약에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빨리 쓰든지 아니면 자신 없으면 재단 해체하고 국고에 환수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이거 아무 목적없이 돈 쌓아노고 후원자들은 아까 연예인들도 몇 명 언급됐지만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생각하고 계속 기부해 온 거거든요. 그분들은 속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하는 그 전반에 퍼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담이 되는 현상입니다. 당장 아까 언급됐지만 일본 극우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계문제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리 삼아서 공격하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투명화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 목적에 맞게 다 쓰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쌓아두지 말고 사업 목적에 맞게 빨리 써야 된다. 내부 상황이 지금 이런데 외교현안이 담긴 외교청서가 공개됐는데요. 독도와 위안부, 과거사 문제도 계속 도발을 이어가는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 풀어가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 만인가 보니까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건 과거를 복기한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찌 보면 무역보복 문제겠죠. 배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도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이후에 이걸 저희들이 반환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거랑 연결돼 있습니다. 징용문제 배상 문제랑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받은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문제라서 저는 일단 이 문제는 국내에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일본하고의 협상이라든지 대화에서도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문제부터 빨리 풀어야 대화와 협상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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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21대 개원을 앞둔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연과 별개로 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후원금도 엉뚱한 곳에 쓰였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죠. 민주당,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요. 21대 첫 국정조사를 주장학있는 통합당은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논란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커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통합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 기류에는 조금씩 변화의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당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 들어보셨지만 최소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반면에 이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근택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당내 의견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아까 공식적인 입장은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이건 회계 문제라고 보고요. 돈 문제는 저도 시민운동도 해 보고 돈도 모아보고 써보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명한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단체 문제거든요. 단체의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돈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가장 좋다. 그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투명하지 못한 회계 문제가 가장 커 보인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건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어떤 지점입니까?
[이준석]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할머니들을 대리하고 할머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의 단체를 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활동 대부분이 할머니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봐오신 게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 그분들이 다 20~30년의 세월 동안 지켜봤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활동하는가. 우리를 위해 활동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런 폭로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문제를 제기한 쪽이 할머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석]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솔직히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기 조심스러웠던 것은 이것이 정쟁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반박하는 측에서는 보수진영과 무슨 친일세력이 이걸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했으나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도와드려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할머니들이 주장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할머니들이 토착왜구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이 나온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보다도 어떤 쪽에서 제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고.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아주 큰 용기를 내셨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해찬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직접 발표는 없었고요.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의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강훈식 수석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 사안이 처음 보도됐을 때보다 본질이 조금 달라지면서 곁가지, 옮겨타기 등의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약간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도 감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된 다음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공식 입장은 외부 회계라든가 행정부에서 감사를 하는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대응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인가요?
[현근택]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고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뭔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 입장표명이라는 게 아마 제명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 당선인하고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도 엄중하게 본다는 것은 이 사태가 쉬운 일이 아니다. 쉽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앵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현근택]
사실 이해찬 대표나 어떤 당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건 없어요. 오늘 사실 어찌보면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당 입장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표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수석대변인이 밝힌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앵커]
지켜봐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발표할 내용은 없었다?
[현근택]
없었다가 아니고 원래 당 입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석대변인이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윤리위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투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막말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있거나 아니면 발언 자체가 어쨌든 팩트가 돼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유용했을 것이다, 아니면 집 사는 데 썼을 것이다, 유학비로 썼을 것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 절차라는 것도 윤리위에 보낸 다음에 윤리위에서 소명을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선인에게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윤리위에 심사가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 있느냐? 소명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윤리위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고 하는 것도 맞는 주장이에요. 저는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슨 회계 의혹 잠깐 불거졌을 때 그때는 즉각적인 해명이 나오는 부분이 몇 개 있었죠. 최근에 나오는 고가 매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상대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당내 조치를 요구하는 건 무리수가 있겠지만 다만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게 단순한 개인의 회계 부정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시민단체 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소홀이라든지 부실 문제로 불거질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당선인처럼 좀 더 넓게 불거진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부도덕한 개인의 문제라는 건 민주당에서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국민 감정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하자는 그런 어떤 법률가식의 마인드로는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저도 한마디 드리면 사실은 이게 개인 통장으로 받은 건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할 수 있어요. 본인 통장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어쨌든 회계문제들은 단체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현재 지금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에서 어쨌든 외부 회계도 맡겼고 수사도 받고 있고 감사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가서 나는 해명해야 되니까 단체 회계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아마 유학 문제는 지금 얘기 안 나오는데 개인 주택 구입에 대한 것을 과연 어디까지 해명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하는 분들은 집도 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유학을 보내면 안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건 그 기부한 돈들이 혹시 유학비로 갔거나 아니면 집 사는 데 쓰지 않았겠느냐 이 의심 때문에 해명하라는 건데 그게 만약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 산 돈을 어디서 했는지. 저는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앵커]
뭔가 확실한 고리는 없으니까 지켜봐야 될 사안은 있는데.
[이준석]
원래 국정조사라는 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한 말을 세 마리 샀다고 하니까 말 산 돈이 어디서 나왔냐 가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거고. 저는 그런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걸 차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윤미향 당선인이 특정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건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이 어떻게 나갔느냐에 대해서 캐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쉼터를 고가 매입했다. 그러면 고가 매입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 하나씩 나오겠죠.
[앵커]
현 의원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일 때 제명도 되고 민주당과 함께 고발조치됐습니다. 이번 윤미향 당선인 건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현근택]
그러니까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 문제였죠.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해명하라고 할 때 해명이 잘못됐다든지 사실과 다르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동생인가요? 명의가 돼 있던 분이 나는 명의만 빌려줬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의 문제고요.
[앵커]
개인과 단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 2년 개인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한 20~30년 동안 해 온 활동들인데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과연 윤미향 당선인 한 개인이 다 해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했던 게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11번에서 17번 그 사이에 들어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어쨌든 심사도 하고 공천도 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 앞에 있던 분이거든요. 10번까지는 저희 당에서 공천했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절대로 회피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지금 합당 결의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합치게 됐는데 처음에 공천 과정에서...
[앵커]
양정숙 당선인은 민주당 추천 몫의 공천을 받은 거고 윤미향 당선인은 그 앞쪽에 있던 번호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이준석]
책임을 안 질 거면 합당도 하면 안 되죠. 합당 절차에 있어서는 이탈하신 두 분 있잖아요.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은 이탈했고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활동하겠다고 선언하시 분들이고 그들을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다 합당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지점에서 그래서 원래 양정숙 당선인처럼 더불어시민당이 따로 존재했을 때 만약에 제명 처분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의총 열어서 과반으로 그냥 제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당마다 윤리위 규정은 차이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한 건 같은 경우는 당의 소속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과반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의 주체가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저희들이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천 과정이 말씀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윤리위를 당장 열거나 제명을 하거나 그러려면 결국 뭐가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의혹 보도는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알고 있고. 제가 봐도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반값 정도의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3~4억 단위의 손해를 봤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앵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근택]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살 때, 판 가격은 나왔잖아요. 그럼 살 때 업해서 그 돈을 빼돌렸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정상적으로 갔다 그러면 그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세보다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가 관건인데 시세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유용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앵커]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근택]
그렇죠. 지금 아마 언론 보도들도 제가 알기에는 어쨌든 그때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돈 중에 예를 들어서 소개한 사람이 갖거나 아니면 판 사람한테 업해서 줬거나 아니면 중간에 빼돌렸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건 당연히 배임이나 횡령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준석]
제가 이건 지금 금액이나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애초에 쉼터를 산 목적 자체가 과연 기부금을 받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쉼터라 하면 우리 시민사회에서 갖고 올 때 쉴터를 한국어로 변형시킨 건데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걸로 인식되는 게 있어요. 청소년쉼터라 함은 보통 과거에 고아원이라고 지칭되는 시설의 의미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을 의식주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쉼터라고 하면 의식주 기능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이지 연수시설로 쓰겠다는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기부금 받은 목적이랑 사용할 목적이 다르다면 액수와 관계없이 그것부터 문제고 제가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고 제가 갑자기 고깃집을 하겠다고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가게를 임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라도에 냈다. 이건 애초에 제가 사기를 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품도 이번에 기부자가 현대중공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부 목적이 특정했어요, 아주.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게 지출한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저는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사기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아마 목적이 왜냐하면 마포에 기본에 능선교회에서 한 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성에 또 만들었느냐. 말씀처럼 똑같이 거주의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서 약간 쉰다든지 이런 목적일 텐데 당초에 왜 저도 안성에 갔는지 그 부분은...
[앵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쉬고 그러려면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니까요.
[이준석]
마포에 주택이 비싸서 못 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다음에 고민하는 게 고양시 정도, 파주정도 이 정도 고민하지 안성이면 거기가 충청도랑 경계입니다.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대중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앵커]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외신기자 초청 기자회견 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당하고는 이런 일정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현근택]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측에서 굉장히 그동안 위안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일단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 직접 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취소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일본이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이어온 운동 자체를 폄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위안부도 가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입장이 더 나오는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이 앞으로 정확하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윤 당선자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윤주경 당선인 등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TF를 구성할 방침인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곽상도 / 미래통합당 의원 (YTN '더뉴스' 출연) :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당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의견을 같이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간단한 말로 이렇게 배척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주경 / 미래한국당 당선인 : 이용수 할머니께서 인터뷰하신 지 10여 일이 넘도록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논란만 증폭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꼬리를 무는 의혹이 없도록 정의기억연대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앵커]
윤주경 당선인의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이준석 위원님, 통합당에서 국정조사 하자 얘기가 나왔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어제 혼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준석]
사실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장벽이 있습니다. 우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협조하지 않고 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준석]
불가능하죠.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여당도 그 당시 초당적인 협력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성립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의 여당은 협력할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두 번째로는 국정조사라 하면 결국에는 법안을 낼 때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의 문제로 처음에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 당장 여러 다른 단체들에 대한 부분도 불거지기 시작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안이 숙성되고 범위를 특정지을 수 있을 때 진행해야 된다는 여론도 당내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자 얘기를 하면 윤미향 당선인에게 한정되는.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안에 윤미향 당선인이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맥이 빠질 수 있는 것인데 문제 자체는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성을 가지고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의석수로 봤을 때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국정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그랬던 것처럼 여론이 이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강하게 요청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당이 앞장서기보다는 여론에 맞춰가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겠다.
[현근택]
그런데 말씀 중에 야당이 아마 의석수가 돼서 국정조사 요구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의혹 제기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 하자 그러지, 우리가 뭐 여당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안 한다라고 하면 야당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앵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이 보수언론의 프레임 속에 조금 말린 거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당내에서도 있고요. 또 다른 시민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수언론, 진보언론도 보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친일이냐 반일이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투명하게. 우리가 사실은 돈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보, 친일, 반일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이고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위안부 운동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공감대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의 김웅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패거리 정치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저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말을 했을 때는 말이라는 건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뭐냐 하면 듣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과 지금 이 문제를 동일시하는 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아까 논의를 방금 드렸듯이 사실관계가 나온 게 없어요. 사실관계가 나온 다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분이 또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혹이 있고 고소했으니까 처벌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김웅 당선인과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은 없지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보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옹호를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의원들 16명 나와서 자신들이 연대해서 입장 표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갈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한 것에 통합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준석]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전에 한번 이슈를 만들었던 게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연대해서 조국을 지키자, 이런 쪽으로 많은 당내 인사들이 발언했기 때문에 국민이 둘로 분열됐던 것인데 이번에 묘한 발언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안에서도 본인이 제2의 조국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조국 모델로 나를 지켜달라는 앞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 인사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들은 조국은 그렇게 지켜주고 나는 안 지켜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김웅 당선인이 뒤에 보면 우리 당은 막말 한번 했다고 쫓아내냐 이런 것까지 했는데 그건 아주 안 좋은 모습이고 우리도 당내에 보면 민경욱 의원 건은 왜 안 도와주냐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런 패거리 주의는 우리가 지양하겠다는 것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윤미향 당선인, 정의연, 정대협 해서 1일 1의혹이 터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과거 정대협이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한테 기부금 5억을 받았는데 이게 공시에서 누락됐다. 역시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회계문제라고 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는 건가요?
[현근택]
6억 5000인가 받았는데 1억 5000 정도만 공시하고 5억 정도가 누락됐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단순 실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5억 4000 정도가 누락됐다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 금액을 다 유용했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공시라는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건데 단순히 실수로 보기는 점점 일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할머니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08년에 작고하셨던 고 신미자 할머니. 이분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인정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피해자 할머니들 명단에 있는데 여기에 파져 있는 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준석]
이분이 가장 앞장 서서 싸워서 인정받은 분이기 때문에 명단이 있다면 이름이 맨 위에 가장 크게 올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이 명단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평소 정대협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 발언을 하셨던 것 이외에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정의연이나 정대협이라는 곳이 아까 말했듯이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피해자 대변 이런 것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명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심미자 할머니도 그렇고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고 본인들이 그 사업 목적에 부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까 국제사회의 반응이 우려돼서 기자회견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계속 이런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할머니들이 증언자로서 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대협 활동하면서 지금 증언들을 보면 할머니들이 하나씩 연로해 가고 계신데 이분들의 증언을 대변해서 강하게 싸우는 역할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건 국내에서 계몽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했다는 것인데 저는 할머니들이 거기에 특히 화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보상이든 아니면 사과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때 2015년에 해 온 합의 같은 경우는 불만족스럽다고 돌려보내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나 시민단체 측에서 새로운 뭔가 진일보한 협상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앵커]
협상은 더 나아가지 않고.
[이준석]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의 회계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할머니들이 우리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2015년 이후로 만족도가 더 올라갔느냐 더 올라가지 못했느냐를 봤을 때 저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호하고 후원하는 단체를 보면 크게 정대협에서 이어진 정의연 그리고 나눔의 집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후원금이 피해 할머니들이 아닌 다른 곳에 쓰였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대월 / 나눔의집 학예실장 :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병원을 못 가게 한다든지, 낙상사고의 원인이 된 침대 교체를 거부한다든지, 할머니 짐을 그냥 밖에다 빼놔서 비를 맞게 한다든지…. 할머니를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자고 하면 다 거부당했어요. 소장님 말로는 모아뒀다, 적립해 뒀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나눔의 집 직원들이 내부고발하는 상황인데 얘기를 들어봤지만 할머니들의 물건 하나하나는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비 맞는 곳에 밖에 비닐 하나 씌워서 내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사실은 나눔의 집을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이게 조계종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더 큰 문제가 저도 아마 용인에서 소녀상 만들면서 하다가 남은 돈 천 몇 만원인가 나눔의 집에 기부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단체에서 한 건데.
[앵커]
기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현근택]
당연히 할머니들한테 쓰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직접이든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기를 바란 건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어쨌든 60억, 70억 이렇게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은 후원금은 쌓이는데 그 돈이 실제로 안 쓰인다라고 하면 여기에 기부한 분들이 과연 내가 왜 기부했느냐. 사실 여기에 저도 가보면 매년 얼마씩 누가 기부했습니다, 쭉 적어놓은 판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물론 아마 소유라든지 이건 조계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부한 돈, 그게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왜 만들었느냐라는 목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나눔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시나 이런 데서 그 앞에다 인권 시설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왜 하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게 심미자 할머니가 2004년에 성명서 발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지금이랑 완전 똑같아요. 뭐냐 하면 그 돈 어디 쓰이고 있느냐. 왜 이렇게 단체를 여러 개 만드느냐.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 본 얘기는 그 당시에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걸 받으면 아마 단체의 대표분이 이걸 받으면 여러분은 자원해 나간 뭐가 된다, 받지 말아라 이랬다는데 사실은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처럼 할머니들 중에는 그걸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분들의 의사를 따라가는 게 맞다. 예를 들어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받겠다 하는 분들은 막을 필요는 없다. 어찌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우리가 정대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나눔의 집 같은 데서 후원금을 걷으면 그걸 대신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후원금은 그분들한테 쓰이는 것도 있지만 원하신다 그러면 대신해서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대신해서 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저는 제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있었을 때 그 이후로 저도 방송 토론이나 이런 데 가서 항상 상대측 패널, 주로 민주당측 인사였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이 합의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다, 이게. 차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할머니들한테 약속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도 그렇게 논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할머니들이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죠. 할머니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 협상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소구력이라는 것이 나날이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보통 재단이 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업,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건 갈수록 영향력이 감소하는 사업이고 시한부 사업이라는 거예요, 보면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없는 돈을 끌어 쓰고 사업을 펼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꾸 축적하려고 한다는 것. 이건 할머니들이 봤을 때 큰 틀에서 왜 그러지? 지금 당장 우리가 연로해 가고 지금 당장 그 돈을 써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라는데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심미지 할머니도 그렇고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고 그걸 빨리 방향 전환을 해 달라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약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현근택]
제가 한마디만 하면 돈을 할머니들한테 써야 된다는 건 100% 동의하겠는데. 지금 말씀처럼 자꾸 2015년 합의 이후에 뭐했냐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2015년 합의를 한 거예요. 그 합의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러면 이후에 민주당에서 뭐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저는 아마 그러면 일본이 지금 무역보복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2015년 합의한 거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그 이후에 뭘 했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준석]
그게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면.
[현근택]
2015년 합의가 할머니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준석]
그 당시 초기에 할머니들이 동의했었는데 1억을 반납하고...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피해자 중심으로 갔을 때 그분들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고.
[현근택]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피해 할머니들 몇 분 안 계신 터라서 이런 논란 자체가 마음 아픈 상황인데 이참에 할머니들 입장에서 대책이든 지원책이든 모든 것이 원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보면 한 달에 후원금이 2억. 계속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지금 60억 넘는 부동산, 현금자산은 7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할머니들 병원비도 할머니들 스스로 댔다고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을까 의문이 안 풀리는 상황인데 기부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유재석 씨, 김성령 씨 등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도 기부를 했더라고요.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일 줄 알고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문서에 나와 있는 걸 봐도 다 지정기부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쓰이거나 축적이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까?
[현근택]
법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이걸 다른 데 썼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쌓아놓고 있는데 안 쓴 거, 그건 제가 보기에 다른 문제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번 기회에 이걸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눔의 집은 어쨌든 조계종이 관리하고 있고 정대협이나 정의연은 물론 그동안 쭉 해 온 분들이 있지만 이건 특정 종교라든지 특정 개인이라든지 특정 단체에서 하기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계 감사하면 나오겠지만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사실은 돈을 쌓아놓고서 왜 안 쓰는지가 제가 보기에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국가에서 받은 돈을 다 회수한다든지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눠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 돈이 그 목적으로 안 쓰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재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뭘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저는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빨리 쓰기를 권장하고요. 이걸 모아놓는다는 건 나중에 그러면 만약에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빨리 쓰든지 아니면 자신 없으면 재단 해체하고 국고에 환수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이거 아무 목적없이 돈 쌓아노고 후원자들은 아까 연예인들도 몇 명 언급됐지만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생각하고 계속 기부해 온 거거든요. 그분들은 속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하는 그 전반에 퍼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담이 되는 현상입니다. 당장 아까 언급됐지만 일본 극우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계문제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리 삼아서 공격하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투명화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 목적에 맞게 다 쓰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쌓아두지 말고 사업 목적에 맞게 빨리 써야 된다. 내부 상황이 지금 이런데 외교현안이 담긴 외교청서가 공개됐는데요. 독도와 위안부, 과거사 문제도 계속 도발을 이어가는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 풀어가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 만인가 보니까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건 과거를 복기한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찌 보면 무역보복 문제겠죠. 배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도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이후에 이걸 저희들이 반환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거랑 연결돼 있습니다. 징용문제 배상 문제랑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받은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문제라서 저는 일단 이 문제는 국내에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일본하고의 협상이라든지 대화에서도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문제부터 빨리 풀어야 대화와 협상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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