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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인도 청구와 관련해 범죄자는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처벌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미국 사법 당국의 요청에 따라 손 씨의 범행 중 국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 달 16일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앞으로 이들 범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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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처벌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미국 사법 당국의 요청에 따라 손 씨의 범행 중 국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 달 16일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앞으로 이들 범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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