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신현영 "윤미향, 검찰 조사로 시시비비 가려 해소되는 것 지켜봐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1호 법안, '질본을 청으로 격상',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 장·차관 복지 전문가 많던 보건의료계 아쉬움
- 부천쿠팡물류센터발 집단감염, 안정세 가능성..N차 감염 우려도
- 감염병 시대에 다양한 방식의 교육 구현돼야
- 윤미향 의원 대해 아직까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남았다
- 사태 보면서 국민 눈높이 의정 활동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1대 국회가 4년간의 임기를 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여야가 상생하는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는 걸까요? 21대 국회에 임하는 포부가 가장 야심찬 초선 의원 한 분 모셨습니다. 비례1번으로 처음 여의도에 입성한 코로나 알리기에 나선 의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안녕하세요.

◇ 노영희: 21대 처음 들어가셔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 신현영: 그래도 생각보다는 덤덤하고요. 어디 가나 일하고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 2개월간 준비해온 것들을 땅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차근차근 구현해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동안 계속 병원에만 다니셨을 테니까. 그리고 너무 모범적으로 사셨잖아요. 특별히 일탈해 본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 신현영: 그래도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 집, 병원, 집 하기는 했었죠.

◇ 노영희: 국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이가 어떻든가요?

◆ 신현영: 사실 병원에서 환자들 질병 치료하는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국회도 나름의, 우리 사회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개선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의사의 사회적 소명하고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세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버릇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사실 저는 이런 질문 드리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여성 국회위원한테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현영 의원님도 워킹맘이신데 아이들 육아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 신현영: 그런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겪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바쁜 엄마들을 둔 아이들은 불쌍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의 남녀 역할,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시아버님과 저희 가족들이 거의 총출동해서 현장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큰 무리가 없지, 이런 가족들의 조력과 협조가 없으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젊은 엄마, 그리고 아기를 둔 엄마들은 사회활동을 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다.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시아버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 신현영: 네, 시아버님, 그리고 도우미 어머님, 그리고 시어머님까지 총출동해서요. 저희 집에 약간의 업무 분담에 대한 불화를 해결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애들이 손이 많이 가나 봐요. 왜 이렇게 많이 돌봐주세요?

◆ 신현영: 네, 지금 온라인 교육했다가 등교 개학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숙제나 준비물의 버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 노영희: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주는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일하는 엄마들은 여전히 힘들다, 이게 여성 국회의원들에게만 질문하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양해를 해달라는 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을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신현영: 저희가 공약 1호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시스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인데요. 1호 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의 보건의 영역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차관제 두는 것. 그 두 가지를 1호 법안에 담아서요. 오늘 접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노영희: 정말 준비를 미리 하셨나 본데, 이게 조금 궁금해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사도 좋아지고, 예산도 좋아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복수차관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건 쪽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건복지부라고 해서 두 개의 분야. 보건 분야하고 복지의 분야를 하나의 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맞아요?

◆ 신현영: 그렇죠. 아쉬움이 있죠. 사실 보건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워낙 깊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보건의료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에서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쪽에 그동안 많이 강조가 됐고요. 또 장관님이나 차관님들 중에서도 보건보다는 복지 전문가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상 보건의료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 현장의 상황을 잘 경험하고, 이해한 분들이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게 복지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이 하셨던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공무원 일을 잘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신현영: 그래서 저는 의사들의 앞으로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순히 임상 진료 현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많이 진출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의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의사들이 다양한 부분에 눈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 노영희: 그렇군요. 저희는 사실 보건복지부라고 하면 당연히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이라고 하는 곳에 조금 더 열후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올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것을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한 번 내보내겠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게 사실은 의사 선생님인데, 변호사도 아니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 신현영: 그렇죠. 새로운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고요. 특히나 공동발의를 최소한 의원 분들 10명의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아직 21대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도장을 미리 받아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회 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연대하고, 협력하고,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잘 쌓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같이 설득하고, 이런 역할들을 노력하면서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보통 의원님들 여쭤보니까 입법 발의할 때는 품앗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장 찍어주기 품앗이.

◆ 신현영: 그래서 그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SNS 방도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 노영희: 메르스하고 사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보건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많이 축적되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하거나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 신현영: 실제로 메르스 이후에 우리가 많은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일부는 반영이 됐고, 반영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됐던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서 점검을 해봐야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도 여전히 아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의료인들이나 의료자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콘트롤타워가 부재해서 어느 분을 어느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선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는 것을 감염병 법안 시리즈로 낼 예정입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코로나19 상황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으로 한참 증가를 했는데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20명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나흘 간 79명이 나왔다가 58명, 39명, 그리고 어제는 27명으로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신현영: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고 안정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한 번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잔 불씨가 계속해서 N차 감염으로 조금씩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검사를 하고, 빠르게 확진을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지금 집단감염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규모 감염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집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나 예방수칙 잘 지키셨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끝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긍정적으로 해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바로 그 말씀이 와 닿는 게 제주도를 여행한 군포시 단체여행객이 있었는데 5명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제주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점을 우려스럽게 봐야 할까요?

◆ 신현영: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목사의 일가족 5명이 단체여행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이고, 또 확진자 중에 초등생도 있으니까 하루 동안은 학교도 등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체여행이다 보니까 25명 정도의 대규모 여행이었고, 제주도민의 접촉자들도 상당수가 있었고, 또 교회의 신도들. 이런 분들이 접촉됐고, 학교에 등교했던 친구들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러 집단에 계속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대상으로 빠르게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여성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무증상 해외 입국자였다고 한 게 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무증상 해외 입국자이기도 하고, 음성 판정까지 받았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신경을 덜 쓰고 나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진단의 문제인지, 병 자체가 정말 무증상 때문에 문제인지요.

◆ 신현영: 실제로 코로나19가 음성으로 1차 나왔다고 해도 추후에 2차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무증상에서도 전파가 됐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해외 입국자들 전수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가격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공고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마음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3차 등교가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수요일에 고1, 중2, 초등 3,4년 첫 등교하게 되는데 사실 엄마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등교를 강요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학원발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강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끼리끼리 연결해서 확진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현영: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사안에서는 건강권, 그리고 학습권에서 무엇이 우월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화될 코로나에 대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봐야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등교 개학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아이만 해도 등교 개학을 했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학부모로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 사태를 보면서 지역 상황에 맞춰서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교육이나 학습 방법도 꼭 등교 개학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 교육, 이런 것들을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계속 교육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들과도 계속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도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당 내부에서도 윤미향 의원 관련 내용이 많이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워크숍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국민퇴출운동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 신현영: 저도 땀 흘리면서 소명하고 계시는, 그런 노력을 하는 윤미향 의원을 봤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빠르게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 하는 게 중요하구나, 저 자신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 노영희: 더불어시민당 출신 비례의원들이 여러 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요. 양정숙 의원이라든가, 윤미향 의원이라든가, 이번에 김홍걸 의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 신현영: 항상 긴장상태고, 항상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