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 방치하면 南 각오해야"...정부 "법안 마련 중"

김여정 "대북전단 방치하면 南 각오해야"...정부 "법안 마련 중"

2020.06.04.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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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제1부부장, 올해 들어 세 번째 담화 발표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거론 "망동짓 감행"
"가장 부적절한 시기…南 뒷감당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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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우리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다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대북전단 등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먼저 김여정 담화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오늘 새벽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 단체가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제1부부장은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비방 중상을 늘어놓았다면서 우리 정부가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을 만들거나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앞선 두 번의 김여정 담화와 달리 북한 주민에게도 배포되는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내부적으로는 탈북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정부가 발 빠르게 입장을 내놨군요?

[기자]
네, 통일부는 오늘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견되고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등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과거에도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여러 차례 취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긴급 현안 브리핑에 나선 것은 대북 전단 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라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놨습니다.

문제는 탈북단체가 2주 앞으로 예고한 6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 살포 계획인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단 추가 살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한 가운데, 정부가 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전단 살포를 막았던 전례 등을 언급한 만큼 적극적인 제지에 나설 것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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