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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를 넘어서 모든 소통채널을 차단하겠다고 밝혀 남북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였습니다. 북한의 진짜 속내가 뭔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오전에는 남측에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또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나가나 보다 했는데 오늘 뻥하고 터저버렸습니다. 진짜 완전히 끊자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홍현익]
일단은 조건부로 보이고요. 조건부라는 건 김여정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남한에서 법을 제정해서 확실하게 대북전단 못 보내게 할 때까지는 우리는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다. 남한이 아주 귀찮아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법을 제정해서 완전히 제한한다면 대화할 수도 있다.
또 김여정이 자기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또 철도연결이나 하여튼 남북 대남사업의 총책이라는 것을 거의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책임 있는 당국자와 김여정하고 담판을 해서 잘만 돌파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으로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사실 어렵겠습니까. 경제는 대한민국의 50분의 1로 추락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몹시 힘든데 환자도 발생 안 했다 그러니까 환자 있다고 아우성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 다 줄어들었고 중국으로부터도 거의 없고 무역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뻔하죠.
굉장히 어려운데 단지 남한하고 잘 지내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는데 맨날 준다고 하고실제로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못 주는 이유를 봤더니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못 주더라. 그러니까 남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리한테 별득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끊자. 끊어도 좋다. 끊자가 아니라 끊어도 좋으니까 더 해코지 같은 사항을 하는 것을 용납 안 하겠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전단 살포한 게.
[앵커]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배신자, 쓰레기. 상당히 격한 표현들이 나와서.
[홍현익]
그건 탈북자.
[앵커]
그래서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남북 간의 대화채널을 모두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보니까 우리 존엄을 왜 건드리느냐. 우리 영혼의 핵이다, 우리 존엄께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단의 내용이 정말 그렇게 심각합니까?
[홍현익]
전단 내용이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민주주의 체제가 잘되어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고 아주 생활이 풍족하다. 그래서 우리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해서 잘 지내보자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일색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고모부를 살해한 인간백정, 형까지 살해하냐. 그다음에 핵을 없앤다고 해 놓고 주민은 고혈을 찾아서 핵을 만드는 위선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김정은이 봤다고 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화가 나겠죠. 가뜩이나 주민들이 어려워서 체제의 정당성이 완전히 지금 희박해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체제 그리고 핵 미치광이 김정은을 때려부숴라 이런 내용이니까 주민을 선동해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그런 게 날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에서 남북정상 합의 내용에 보면 서로 간에 비방하고 그런 건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민간단체가 하는 걸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고 하지만 그들로 봐서는 남한에서 날아오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은 우리랑 도저히 상종 못할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진짜 예를 들면 독재자 이렇게 하면 정치적 비난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독재 좀 하니까. 그런데 이건 고모부를. 그다음에 타향살이하는 형님까지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격한 대남...
[홍현익]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문인데요. 저도 정말 이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보면 탈북자들 중의 극히 일부가 패트병 같은 데다 코로나균을 넣어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를 퍼뜨리면 소말리아 수준의 의료체제밖에 안 되니까 북한 체제를 붕괴할 것이다.
[앵커]
무너뜨리자.
[홍현익]
그런 소문이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김정은이나 김여정의 귀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빌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은 그냥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남겨놓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홍현익]
군통신선이나 청와대 직통전화 이런 것은 다 일단 중단했는데. 국정원 라인은 이게 사실 마지막 최후통로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는다기보다 조건부기 때문에 잘한다면 다시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통로가 김여정이라는 걸 알려준 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위 대북 특사 같은 걸 보내서 이런 돌파구 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조선중앙TV도 이 통신선의 차단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듣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죠.
[조선중앙TV :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리는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대남사업이 민족의 하나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에서의 대적이다. 이렇게 확 규정해버리니까 저 부분이 상당히 무겁게 와닿더라고요.
[홍현익]
그러니까 이게 최후통첩 성격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으로서는 독재고 경제가 워낙 남북한 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냥 꽁꽁 폐쇄체제를 하면서 대남 적대시 정책, 대미 적대시 정책을 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스탈린처럼 공포정치를 해서 통제를 하면 한 수십 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법한데 그래도 남북대화를 해서 그래도 조금이나 민족끼리 대화도 하고 주민들에게 조금 먹을 거라고 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서 남북관계를 했더니 생기는 게 너무 없더라 그거죠.
그리고 한국이 같은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방식으로 정상끼리 합의한 것은 다 지켜야 된다. 이를테면 철도 연결,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약속하고 미국한테 물어봐서 미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니까 그렇다면 자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공포정치를 하면 쉽게 통치할 수 있는데 조금 배고프지만 쉽게 통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좋은 관계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통치를 해나가려고 했는데 얻는 게 너무 없더라.
그리고 한국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보더라. 이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를 재개하려면 전단 살포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락채널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주체로 떠오른 사람 중에 김여정 제1부부장. 이건 어떤 실세로 등극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건가요?
[홍현익]
그렇죠. 일설에는 김정은의 아들은 10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그러니까 만약 김정은이 유고면 북한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김씨 백투혈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집안 가족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김정철, 김경희를 포함해서. 다 모여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일단 나는 주민들에게는 자애로운 지도자 역할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치를 하면서 주민들 평양에 인민병원도 세워주고 한다고 하고 나쁜 역할은 여정이 네가 해라. 그렇게 한 거라고, 역할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김정은을 위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죽여봐야 여성이지만 내 동생이 할 수 있다는 걸 은근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김정은의 자식이 성장을 하면 그때는 김여정은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에서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성이라고 하고 여동생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한번 미리 보여줄 수도 있고요.
[홍현익]
공산주의기도 하지만 가부장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유교전통과 왕조에서 독재체제로 갔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유교문화에서 남성 우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김여정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후계자 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정부의 문제입니다. 북에서 생각하면 풍선 날리는 거 하나 제재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법으로는 이미 사법부 판단에는 표현의 자유는 놔두라, 아주 위급한 순간이 닥쳐오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 또 야당 쪽에서는 북한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쩔쩔 매면서 따라가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홍현익]
2014년에 북한에서 우리가 전단살포를 하니까 고사총을 쏴서 포탄이 연천에 떨어졌는데 그때 어떤 탈북단체에서 이렇게 전단 살포 못하게 하는 게 위헌이다 소송을 했는데 대법 판결이 그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물론 최대한 보장해야 되지만 인근 지역에 고사총이 날아오고 인근 주민들이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황이니까 제가 생각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자유나 재산권에 피해를 안 주는 한 최대한 자유를 누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의 생명권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 자체를 해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하죠, 명백한 위험.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5000만 인구 중에 몇 명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서 자칫하면 우발적인 전쟁이라도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전단 날아오는 것을 자기 지역에 날라오는 나쁜 물건을 막기 위해서 고사총을 쐈는데 그것에 지난번에는 피해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사람이 우리가 다쳤다. 그러면 우리는 보복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교전이 되고 전쟁이 되면 그러면 그분의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까지 해야 되나.
따라서 위험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얻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법조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해서 빨리 남북관계를 재개해서 중소기업도 살리고 통일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하면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얼마나 고민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홍현익]
전단살포할 때 이분들은 방공호로 들어가 있고 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밤에 몰래 보낸다고 하는데 밤에 몰래 보내도 그들이 무조건 보복하면 또 자기네들은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보복하면 결국 주민들은 피해를 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했던 어떤 것들은 성과들은 뭔가 다시 점검하고 폐기처분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를 넘어서 모든 소통채널을 차단하겠다고 밝혀 남북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였습니다. 북한의 진짜 속내가 뭔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오전에는 남측에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또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나가나 보다 했는데 오늘 뻥하고 터저버렸습니다. 진짜 완전히 끊자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홍현익]
일단은 조건부로 보이고요. 조건부라는 건 김여정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남한에서 법을 제정해서 확실하게 대북전단 못 보내게 할 때까지는 우리는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다. 남한이 아주 귀찮아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법을 제정해서 완전히 제한한다면 대화할 수도 있다.
또 김여정이 자기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또 철도연결이나 하여튼 남북 대남사업의 총책이라는 것을 거의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책임 있는 당국자와 김여정하고 담판을 해서 잘만 돌파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으로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사실 어렵겠습니까. 경제는 대한민국의 50분의 1로 추락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몹시 힘든데 환자도 발생 안 했다 그러니까 환자 있다고 아우성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 다 줄어들었고 중국으로부터도 거의 없고 무역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뻔하죠.
굉장히 어려운데 단지 남한하고 잘 지내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는데 맨날 준다고 하고실제로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못 주는 이유를 봤더니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못 주더라. 그러니까 남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리한테 별득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끊자. 끊어도 좋다. 끊자가 아니라 끊어도 좋으니까 더 해코지 같은 사항을 하는 것을 용납 안 하겠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전단 살포한 게.
[앵커]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배신자, 쓰레기. 상당히 격한 표현들이 나와서.
[홍현익]
그건 탈북자.
[앵커]
그래서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남북 간의 대화채널을 모두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보니까 우리 존엄을 왜 건드리느냐. 우리 영혼의 핵이다, 우리 존엄께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단의 내용이 정말 그렇게 심각합니까?
[홍현익]
전단 내용이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민주주의 체제가 잘되어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고 아주 생활이 풍족하다. 그래서 우리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해서 잘 지내보자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일색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고모부를 살해한 인간백정, 형까지 살해하냐. 그다음에 핵을 없앤다고 해 놓고 주민은 고혈을 찾아서 핵을 만드는 위선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김정은이 봤다고 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화가 나겠죠. 가뜩이나 주민들이 어려워서 체제의 정당성이 완전히 지금 희박해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체제 그리고 핵 미치광이 김정은을 때려부숴라 이런 내용이니까 주민을 선동해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그런 게 날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에서 남북정상 합의 내용에 보면 서로 간에 비방하고 그런 건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민간단체가 하는 걸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고 하지만 그들로 봐서는 남한에서 날아오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은 우리랑 도저히 상종 못할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진짜 예를 들면 독재자 이렇게 하면 정치적 비난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독재 좀 하니까. 그런데 이건 고모부를. 그다음에 타향살이하는 형님까지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격한 대남...
[홍현익]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문인데요. 저도 정말 이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보면 탈북자들 중의 극히 일부가 패트병 같은 데다 코로나균을 넣어서 보내서 북한에 코로나를 퍼뜨리면 소말리아 수준의 의료체제밖에 안 되니까 북한 체제를 붕괴할 것이다.
[앵커]
무너뜨리자.
[홍현익]
그런 소문이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김정은이나 김여정의 귀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빌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은 그냥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남겨놓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홍현익]
군통신선이나 청와대 직통전화 이런 것은 다 일단 중단했는데. 국정원 라인은 이게 사실 마지막 최후통로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는다기보다 조건부기 때문에 잘한다면 다시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통로가 김여정이라는 걸 알려준 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위 대북 특사 같은 걸 보내서 이런 돌파구 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조선중앙TV도 이 통신선의 차단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듣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죠.
[조선중앙TV :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리는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대남사업이 민족의 하나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에서의 대적이다. 이렇게 확 규정해버리니까 저 부분이 상당히 무겁게 와닿더라고요.
[홍현익]
그러니까 이게 최후통첩 성격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으로서는 독재고 경제가 워낙 남북한 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냥 꽁꽁 폐쇄체제를 하면서 대남 적대시 정책, 대미 적대시 정책을 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스탈린처럼 공포정치를 해서 통제를 하면 한 수십 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법한데 그래도 남북대화를 해서 그래도 조금이나 민족끼리 대화도 하고 주민들에게 조금 먹을 거라고 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서 남북관계를 했더니 생기는 게 너무 없더라 그거죠.
그리고 한국이 같은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방식으로 정상끼리 합의한 것은 다 지켜야 된다. 이를테면 철도 연결,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약속하고 미국한테 물어봐서 미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니까 그렇다면 자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공포정치를 하면 쉽게 통치할 수 있는데 조금 배고프지만 쉽게 통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좋은 관계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통치를 해나가려고 했는데 얻는 게 너무 없더라.
그리고 한국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보더라. 이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를 재개하려면 전단 살포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락채널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주체로 떠오른 사람 중에 김여정 제1부부장. 이건 어떤 실세로 등극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건가요?
[홍현익]
그렇죠. 일설에는 김정은의 아들은 10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그러니까 만약 김정은이 유고면 북한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김씨 백투혈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집안 가족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김정철, 김경희를 포함해서. 다 모여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일단 나는 주민들에게는 자애로운 지도자 역할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치를 하면서 주민들 평양에 인민병원도 세워주고 한다고 하고 나쁜 역할은 여정이 네가 해라. 그렇게 한 거라고, 역할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김정은을 위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죽여봐야 여성이지만 내 동생이 할 수 있다는 걸 은근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김정은의 자식이 성장을 하면 그때는 김여정은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에서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성이라고 하고 여동생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한번 미리 보여줄 수도 있고요.
[홍현익]
공산주의기도 하지만 가부장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유교전통과 왕조에서 독재체제로 갔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유교문화에서 남성 우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김여정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후계자 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정부의 문제입니다. 북에서 생각하면 풍선 날리는 거 하나 제재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법으로는 이미 사법부 판단에는 표현의 자유는 놔두라, 아주 위급한 순간이 닥쳐오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 또 야당 쪽에서는 북한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쩔쩔 매면서 따라가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홍현익]
2014년에 북한에서 우리가 전단살포를 하니까 고사총을 쏴서 포탄이 연천에 떨어졌는데 그때 어떤 탈북단체에서 이렇게 전단 살포 못하게 하는 게 위헌이다 소송을 했는데 대법 판결이 그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물론 최대한 보장해야 되지만 인근 지역에 고사총이 날아오고 인근 주민들이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황이니까 제가 생각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자유나 재산권에 피해를 안 주는 한 최대한 자유를 누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의 생명권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 자체를 해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하죠, 명백한 위험.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5000만 인구 중에 몇 명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서 자칫하면 우발적인 전쟁이라도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전단 날아오는 것을 자기 지역에 날라오는 나쁜 물건을 막기 위해서 고사총을 쐈는데 그것에 지난번에는 피해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사람이 우리가 다쳤다. 그러면 우리는 보복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교전이 되고 전쟁이 되면 그러면 그분의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까지 해야 되나.
따라서 위험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얻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법조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해서 빨리 남북관계를 재개해서 중소기업도 살리고 통일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하면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얼마나 고민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홍현익]
전단살포할 때 이분들은 방공호로 들어가 있고 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밤에 몰래 보낸다고 하는데 밤에 몰래 보내도 그들이 무조건 보복하면 또 자기네들은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보복하면 결국 주민들은 피해를 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했던 어떤 것들은 성과들은 뭔가 다시 점검하고 폐기처분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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