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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를 검토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져온 남북 화해 국면이 경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9만 명 이상 줄고 반대로 실업자는 또 13만 명 이상 늘어난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수치가 오히려 고용회복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까지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로 남북 사이 통신선을 모두 차단을 했습니다. 그다음 날 통일부가 전단살포 행사를 해 온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단체 두 곳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까?
[이종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하려고 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낸 것 중에는 쌀도 있고 USB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허가받고 보내야 되는데 허가 없이 보냈다, 이게 근거로 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허리에 묶어서 바늘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전 예고도 너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북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과민반응을 보이자마자 곧바로 이런 조치를 내놓으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뭐하다가, 이 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그런 적이 또 없었던 것도 아닌데 좀 너무 뜬금없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너무 빨리 했다. 실을 바늘 허리에 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진작 있었고요. 지금 쌀이나 전단을 그렇다면 반출 승인 물품으로 볼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 시점에서 북한 쪽에서 반응이 격하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조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대북전단 뿌리는 것 또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2008년부터 12번 정도 지금 유포를 금지하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3번, 박근혜 정부 때도 8번이나 있었던 거라고 하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번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도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보수야권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이런 식의 반발에 부딪혀왔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에 잘 못 옮겼던 측면이 있거든요. 고질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던 것도 또한 역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정부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류협력법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달러도 보낸다고 하고요. 쌀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북인도적 차원에서 쌀 보내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은 안 하고 왜 이렇게 풍선에 매달아서 삐라랑 같이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발상 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북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보수야권에서도 그렇게 비판할 바에는 퍼주기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서 남북 간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마치 전시상황에서나 뿌리는 전단지 같은 것들, 이런 방식으로 평시에 뿌려서 마치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도, 방식상으로도 적절하지 못할뿐더러 내용상으로 봐도 남한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북쪽에서 생각할 때 최고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비난하는 식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는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이전하고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오늘도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북측의 요구 사항은 제가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 내용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온 북측 관련한 일련의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라, 이거예요. 그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급한대로 남북교류협력법을 활용해서 일단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방식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경찰을 동원해서 저지를 다 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근거는 뭐였냐면 이걸 띄우게 되면 북측에서 고사포를 쏘기도 하고,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도모 차원에서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때 막았는데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건 막을 수 있는 거고 그와 동시에 대북단체들하고 뭔가 대화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조금 이제는 시대에 좀 뒤떨어진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너무 소통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너무 느닷없는 대책이 나오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유도를 해 보려고 해도 지금 탈북단체들, 지금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이 점점 더 강경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요. 당장 탈북단체들, 통일부 결정에 반발하면서 북한에 드론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 우리는 겁먹은 역적부 비리비리 한 것과 상대 안 해요. 2천만 북한 동포에게 전단을 보내는 것으로, 김정은 머리 위에 드론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대답할게요.]
[앵커]
6.25 70주년 되는 날 100만 장 드론으로 살포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정부로서도 진짜 고민이 클 것 같기도 해요.
[김성완]
고민이 큰 문제를 떠나서 어느 나라 국민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통일부도 인정 안 하겠다고 하고 북한의 김정은 머리 위에 드론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시상황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얘기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 아시다시피 드론이 현대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청와대 인근에 드론이 떨어졌다고 해서 북쪽에서 보낸 거라고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런데 남쪽에서 드론이 날아갔다, 북한 쪽으로? 그러면 북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북전단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남쪽의 국민들의 안위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과연 그대로 둘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한 개인, 물론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자기가 결성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일각에서는 미국 쪽에서도 자금을 댄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수의 국민한테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 행위를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걸 보장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고발한 두 단체가 자유북한운동연합하고 큰샘이라는 이런 단체인데 여기를 운영하는 대표가 형제라면서요?
[김성완]
박정오 씨, 큰샘이라고 하는 박정오 씨도 박상학 씨하고 형제관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도 표현의 자유 다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제한은 있는 겁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탈북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남쪽에서 어떤 헌법체계를 갖고 있고 이 안에서 무엇을 지켜줄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나는 탈북했으니까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뭘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저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활동하는 것을 또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이 단체가 주장하는 거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낸 전단 내용 중에는 사실 알 권리하고 상관없는 내용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노 전 대통령 비하하는 전단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훈]
약간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게 소신일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극우적인 그런 사고방식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극좌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극우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이나 또 캠페인 같은 것도 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게 과해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그거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단살포 행위라든가 또 드론을 띄운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만약에 드론을 띄우면 북측에서는 당연히 드론 떨어뜨리려고 고사포 쏘겠죠. 그러면 그 고사포는 상당히 장거리로 나가기 때문에 접견지역 우리 주민들 쪽으로도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조금 막아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는 것,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안위보장 차원에서 이것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 이런 거는 맞고요. 다만 법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엉뚱한 법을, 맥락에 닿지 않는 법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이런 식의,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런 건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라리 필요하면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는 정부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들 단체들하고도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단체들이 상당히 자기들 생각에는 소외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약간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볼 때 조금 선을 넘는 그런 행동들, 또 그런 내용들의 전단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이 긴장 수위 조성할 때마다 불안한 것은 접경 주민들이라서 이분들이 걱정인데 일단 남북 간 연락채널을 차단한 북한의 조치. 그리고 어제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북한이 남북 소통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어떤 의도이든 미래지향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통합당이 북한의 이번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 소재로 삼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하는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의 시계를 멈추게 하거나 뒤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앵커]
그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하면서 다져온 평화가 일그러질까 걱정인 상황인데 일단 여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하자. 이걸 2018년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김성완]
저는 빨리 비준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단 문제도 판문점선언 안에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의 약속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약속이었거든요.
[앵커]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금지를 했고요. 전단살포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김성완]
두 가지 다 사실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했던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도 포격을 하겠다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가 됐었습니까? 그리고 대북전단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도에 연천에서 북쪽에서 고사총을 쏴서 그거를 터트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탄환이 우리 쪽한테까지 날아왔어요. 우리가 기관총으로 응사했어요. 이러면서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좀 사고를 넓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 국가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남북 간의 관계는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50년 이상을 적대관계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특수한 관계 속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슨 신뢰가 되겠습니까? 남북 경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과거에 저도 대북전단 주우러 다닌 적도 있거든요. 그랬던 시절처럼 1970~80년대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쌀을 보내거나 달러를 보내거나 이렇게 우리 체제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단을 보낼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역시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것들에 대한 신뢰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북쪽에서는 그동안 합의가 이뤄졌지만 북미관계가,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된 불만이 있다고 보이고요. 체제 내에서 있어서의 불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 가운데 뭔가 해법을 찾아야지 북한은 적이다, 이렇게 상정해놓고 해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은 일단 판문점 선언 비준부터 하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대북정책 자체가 실패했다, 안보라인 교체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종훈]
외교안보 라인 교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죠. 새로운 얘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외교안보 라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찌 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는 이번에는 당연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잖아요. 의석수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할 거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수정권 하에서도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은 추진, 과거에도 했던 거고 앞으로도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선언문 나올 것이고 그것은 또 역시 비준을 해서 차곡차곡 일단 쌓아는 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북측에서 안 지켜서,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선언이 되고 말더라도 계속 그런 것을 쌓아나가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는 명분쌓기용으로도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그분들은 김정은 체제가 금방 막 이렇게 체제의 변동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게 과연 우리 보수진영, 우리 기업인들이 바라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접한 많은 진짜 생각 있는 보수, 또 기업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속한 통일을 원치 않으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통일을 해나가자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주장이 보수진영 내에서도 이게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잘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관련한 어떤 논의들이 진척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경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제 통계청 고용동향이 나왔는데요. 국내 취업자 수 3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 반면에 실업자 수는 또 최대치로 늘어난 이런 상황이에요. 코로나19 감안해도 어렵긴 한 상황은 맞죠?
[김성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공통적으로 다 겪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OECD도 평가하고 그리고 IMF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나마 충격이 덜한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고통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숙박업이라든가 이렇게 국민의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직접 되는 여행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항공산업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고용상황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고용지표를 보면서 정부는 그런데 고용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평가를 내놓은 근거는 뭘까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덕순 / 청와대 일자리 수석(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 이전에 3월, 4월에 취업자 감소 폭이 급격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5월에는 감소 폭이 줄었다는 점에서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방역 성공에 기반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또 아동 돌봄쿠폰과 같이 소비를 진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정책에 기반해서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직 회복이라고 말하기엔 이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폭이 줄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급속하게 줄다가 완만하게 줄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지금이 바닥이냐, 이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1차 충격으로 해서 취업자가 확 줄었어요. 특히 자영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2차 고용절벽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가을 접어들어서는 추가로 더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에서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너무 위기감을 증폭시켜서도 안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인식은 냉엄하게 할 필요는 있다. 너무 낙관론으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제가 조금 회복조짐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경기를 선반영하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 선을 다 회복을 한 그런 상태인데 실물경기가 그 정도까지 쫓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냉정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되고 특히 고용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 표방하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현황판이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신속하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골이 좀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조업 구조조정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제조업이 과잉 중복투자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경제계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려야 될 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들도 고민할 필요가 생각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 90년대 후반에 겪었잖아요. 그때 느꼈을 때 고용충격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용충격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고용충격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것으로 우리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하고 고용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비슷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앵커]
느끼시는 분들은 크지 않을까요?
[김성완]
물론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받는 고용충격을 받아들이는 충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당시에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서 해고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고용충격이 왔다. 이 차이가 크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는 고용안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해보면 방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얘기도 나왔지만 고용안전망을 이럴수록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임시직이나 고용안정이 불안정한 이런 직군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고용 일자리로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앞서 이종훈 평론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임대차 3법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관련 입법 발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임대차 3법 보면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크게 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게 현실 가능성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종훈]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지금 여당이 워낙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입법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시장상황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질 대목인데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가 문제인 것이죠. 이대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따라주면 다행인데 이면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또 다른 편법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렇게 시장친화적인 정책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상황의 변화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전월세 재계약할 때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규제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적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역시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박주민 의원은 아예 전세 재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기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 가진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건 사실 오해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입자 보호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천명해놓고 그 외에 세입자를 예를 들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거꾸로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칙을 여기에 담고 싶어 하는 법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반대논리가 뭐였냐 하면 은퇴자들은 세입 월세 좀 받아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시행일까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일까지의 차이에 예를 들어서 다시 계약할 때 5% 이상 더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이 법 시행 전까지 갑자기 많이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전세금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보수야권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월세는 적게 올랐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두면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그걸 많이 겪었는데 저도 역시 세입자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5000만 원, 1억씩 계약할 때마다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모든 돈들이 다 세입자한테, 세입자들이 쓸 수 있는 돈들도 없을 정도로 아니, 오히려 쫓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5%든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2년 동안 계약하고 사는 것, 이 부분인데요. 지금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들이 계속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한 7~8년 전 정도 통계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 4년 가까이 됐거든요. 한 번 세입자로 들어가면 4년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지금은 3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요인도 한 30% 정도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주거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꼭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회라도.
[앵커]
어쨌든 임대차 3법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보고요. 미래통합당도 경제 이슈를 계속 선점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경제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해요. 위원장을 보면 윤희숙 위원. 상당한 경제통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기본소득부터 해서 차차 논의가 되는 걸까요?
[이종훈]
네, 보니까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셔서 KDI에서 계속 일을 하셨더라고요. KDI에서 연구부장도 거치셨고 또 KDI 산하 대학원장까지 하셨으니까 KDI에서 요직은 다 거치신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주로 복지정책 쪽, 재정, 이쪽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기본소득 관련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를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이 이 기본소득 말고도 최근에 종일보육이라든가 사교육 강제로라도 눌러야 된다라든가 오늘은 대학교육 다시 생각된다, 이런 언급들 계속 이슈를 선점해 가고 있는데 얼핏 들으면 이게 민주당을 넘어서 정의당에서 나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슈 선점 효과는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슈를 주도해나가는 능력은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막 던져놓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요. 기본소득 던져놓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와글와글 하는데 쓱 발 빼면서 이건 연구과제지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건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해버린다거나. 그다음에 종일보육 문제 얘기 나오지만 이게 단순히 보육적 개념으로 교육을 접근하느냐, 아니면 교육적 개념으로 보육을 접근하느냐, 이건 완전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교육제도랑 같이 움직여 줘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사교육 문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간단한 화두가 아닌데 그냥 툭툭 던져놓고 난 다음에 책임 안 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고 당내에서도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당내에서도 받아들일 준비는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슈 선점은 하지만 내용상에는 크게 의미 없는 얘기들 자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이슈 선점을 지금 노리시는 게 아니고요. 이슈 탈취를 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미리 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저쪽 공약을 거의 다 선취를 해버리는.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 적진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가지고 찬반논의가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분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범여권의 대권주자들이 각기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노리는 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비단 경제인식뿐만 아니라 교육 이슈도 마찬가지죠. 교육, 그동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점을 해왔잖아요. 일련의 무상 시리즈. 다 끝났습니다. 더 우려먹을 무상 시리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육제를 들고나오는 거고 교육제도 개편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고 좀 더 큰 틀을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적진 흔들어놓기도 상당 부분 의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의 노림수는 따로 있었군요.
[김성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진이 아니라 아군들이 분열되는 현상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성완]
그 안에서 계속 시끄러운데요.
[앵커]
내부에서 목소리가 어떻게 모아질지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수장은 누가 될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이경전 교수, AI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는데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텐트 발언을 옹호해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영입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이 얘기 전해 드리면서 여당 얘기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내가 당대표 되면 2년 임기 채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권은 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약간 뜨거워진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낙연 대 반이낙연 이런 구도로 가는 겁니까?
[이종훈]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사실은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 뛰어들 거다라는 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들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드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상당히 예상치 못한 카드를 던진 것인데 허를 찌른 거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유효한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가장 취약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권 잡고 대권 가겠다 이게 이낙연 전 총리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내에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과 몇 개월짜리 당권, 당대표를 왜 하려고 하느냐. 결국 본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너무 속보인다. 그러면 당 외의 안정성은 어떻게 도모할 거냐, 당은 제대로 이끌어질 수 있겠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친문계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런 말이 많은데 그걸 바로 노린 거죠. 그래서 나는 당권 도전해서 당대표 되면 끝까지 간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세력인 친문계 표심을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발언 이후에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조금 당내에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과거에 보면 저희가 당권과 대권을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줄 세우기라든가 또 사당화의 시비 또 대선 경선의 불공정 시비,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헌을 개정할 때 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 나갈 경우에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8월 29일 날 전당대회 하게 되면 7개월 후에는 대권후보일 경우에는 당 대표를 사임해야 되는 거죠.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당헌 정신을 잘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영표 의원도 지금 당권에 도전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되면 7개월 후에 다시 또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복잡해진다. 여기 김부겸 의원에 힘을 싣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김성완]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대권으로 가는 길목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선거에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단독으로 한참 앞서나가는 후보가 있으면 나머지 후보들이 다 연대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하고 딱 전선을 그어서 뭔가의 대척점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1, 2위 후보가 서로 간에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면 1, 2위 간에 싸워요. 3위는 그 판을 엎으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형국은 이낙연 의원이 한참 앞서 나가 있는 형국인 것 같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 연대 안에서 뭔가의 판을 대립전선을 긋고 판 자체를 룰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마당에 이낙연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이미 사실은 당권 도전 의사를 거의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카드를 물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올 것 같고요. 홍영표 의원 발언은 사실 김부겸 전 의원도 약간 겨냥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설령 지금 제가 당대표가 되면 끝까지 임기 채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종훈]
네, 그렇죠. 거기에 못을, 쐐기를 딱 박기 위한 그런 의도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권, 대권 분리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금 8월에 있을 전당대회 관심도가 훅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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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를 검토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져온 남북 화해 국면이 경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9만 명 이상 줄고 반대로 실업자는 또 13만 명 이상 늘어난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수치가 오히려 고용회복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까지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로 남북 사이 통신선을 모두 차단을 했습니다. 그다음 날 통일부가 전단살포 행사를 해 온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단체 두 곳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까?
[이종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하려고 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낸 것 중에는 쌀도 있고 USB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허가받고 보내야 되는데 허가 없이 보냈다, 이게 근거로 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허리에 묶어서 바늘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전 예고도 너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북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과민반응을 보이자마자 곧바로 이런 조치를 내놓으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뭐하다가, 이 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그런 적이 또 없었던 것도 아닌데 좀 너무 뜬금없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너무 빨리 했다. 실을 바늘 허리에 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진작 있었고요. 지금 쌀이나 전단을 그렇다면 반출 승인 물품으로 볼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 시점에서 북한 쪽에서 반응이 격하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조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대북전단 뿌리는 것 또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2008년부터 12번 정도 지금 유포를 금지하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3번, 박근혜 정부 때도 8번이나 있었던 거라고 하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번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도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보수야권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이런 식의 반발에 부딪혀왔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에 잘 못 옮겼던 측면이 있거든요. 고질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던 것도 또한 역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정부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류협력법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달러도 보낸다고 하고요. 쌀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북인도적 차원에서 쌀 보내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은 안 하고 왜 이렇게 풍선에 매달아서 삐라랑 같이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발상 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북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보수야권에서도 그렇게 비판할 바에는 퍼주기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서 남북 간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마치 전시상황에서나 뿌리는 전단지 같은 것들, 이런 방식으로 평시에 뿌려서 마치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도, 방식상으로도 적절하지 못할뿐더러 내용상으로 봐도 남한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북쪽에서 생각할 때 최고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비난하는 식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는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이전하고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오늘도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북측의 요구 사항은 제가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 내용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온 북측 관련한 일련의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라, 이거예요. 그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급한대로 남북교류협력법을 활용해서 일단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방식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경찰을 동원해서 저지를 다 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근거는 뭐였냐면 이걸 띄우게 되면 북측에서 고사포를 쏘기도 하고,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도모 차원에서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때 막았는데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건 막을 수 있는 거고 그와 동시에 대북단체들하고 뭔가 대화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조금 이제는 시대에 좀 뒤떨어진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너무 소통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너무 느닷없는 대책이 나오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유도를 해 보려고 해도 지금 탈북단체들, 지금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이 점점 더 강경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요. 당장 탈북단체들, 통일부 결정에 반발하면서 북한에 드론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 우리는 겁먹은 역적부 비리비리 한 것과 상대 안 해요. 2천만 북한 동포에게 전단을 보내는 것으로, 김정은 머리 위에 드론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대답할게요.]
[앵커]
6.25 70주년 되는 날 100만 장 드론으로 살포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정부로서도 진짜 고민이 클 것 같기도 해요.
[김성완]
고민이 큰 문제를 떠나서 어느 나라 국민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통일부도 인정 안 하겠다고 하고 북한의 김정은 머리 위에 드론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시상황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얘기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 아시다시피 드론이 현대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청와대 인근에 드론이 떨어졌다고 해서 북쪽에서 보낸 거라고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런데 남쪽에서 드론이 날아갔다, 북한 쪽으로? 그러면 북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북전단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남쪽의 국민들의 안위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과연 그대로 둘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한 개인, 물론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자기가 결성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일각에서는 미국 쪽에서도 자금을 댄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수의 국민한테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 행위를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걸 보장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고발한 두 단체가 자유북한운동연합하고 큰샘이라는 이런 단체인데 여기를 운영하는 대표가 형제라면서요?
[김성완]
박정오 씨, 큰샘이라고 하는 박정오 씨도 박상학 씨하고 형제관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도 표현의 자유 다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제한은 있는 겁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탈북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남쪽에서 어떤 헌법체계를 갖고 있고 이 안에서 무엇을 지켜줄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나는 탈북했으니까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뭘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저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활동하는 것을 또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이 단체가 주장하는 거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낸 전단 내용 중에는 사실 알 권리하고 상관없는 내용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노 전 대통령 비하하는 전단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훈]
약간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게 소신일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극우적인 그런 사고방식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극좌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극우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이나 또 캠페인 같은 것도 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게 과해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그거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단살포 행위라든가 또 드론을 띄운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만약에 드론을 띄우면 북측에서는 당연히 드론 떨어뜨리려고 고사포 쏘겠죠. 그러면 그 고사포는 상당히 장거리로 나가기 때문에 접견지역 우리 주민들 쪽으로도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조금 막아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는 것,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안위보장 차원에서 이것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 이런 거는 맞고요. 다만 법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엉뚱한 법을, 맥락에 닿지 않는 법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이런 식의,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런 건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라리 필요하면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는 정부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들 단체들하고도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단체들이 상당히 자기들 생각에는 소외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약간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볼 때 조금 선을 넘는 그런 행동들, 또 그런 내용들의 전단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이 긴장 수위 조성할 때마다 불안한 것은 접경 주민들이라서 이분들이 걱정인데 일단 남북 간 연락채널을 차단한 북한의 조치. 그리고 어제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북한이 남북 소통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어떤 의도이든 미래지향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통합당이 북한의 이번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 소재로 삼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하는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의 시계를 멈추게 하거나 뒤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앵커]
그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하면서 다져온 평화가 일그러질까 걱정인 상황인데 일단 여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하자. 이걸 2018년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김성완]
저는 빨리 비준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단 문제도 판문점선언 안에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의 약속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약속이었거든요.
[앵커]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금지를 했고요. 전단살포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김성완]
두 가지 다 사실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했던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도 포격을 하겠다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가 됐었습니까? 그리고 대북전단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도에 연천에서 북쪽에서 고사총을 쏴서 그거를 터트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탄환이 우리 쪽한테까지 날아왔어요. 우리가 기관총으로 응사했어요. 이러면서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좀 사고를 넓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 국가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남북 간의 관계는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50년 이상을 적대관계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특수한 관계 속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슨 신뢰가 되겠습니까? 남북 경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과거에 저도 대북전단 주우러 다닌 적도 있거든요. 그랬던 시절처럼 1970~80년대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쌀을 보내거나 달러를 보내거나 이렇게 우리 체제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단을 보낼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역시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것들에 대한 신뢰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북쪽에서는 그동안 합의가 이뤄졌지만 북미관계가,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된 불만이 있다고 보이고요. 체제 내에서 있어서의 불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 가운데 뭔가 해법을 찾아야지 북한은 적이다, 이렇게 상정해놓고 해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은 일단 판문점 선언 비준부터 하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대북정책 자체가 실패했다, 안보라인 교체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종훈]
외교안보 라인 교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죠. 새로운 얘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외교안보 라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찌 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는 이번에는 당연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잖아요. 의석수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할 거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수정권 하에서도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은 추진, 과거에도 했던 거고 앞으로도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선언문 나올 것이고 그것은 또 역시 비준을 해서 차곡차곡 일단 쌓아는 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북측에서 안 지켜서,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선언이 되고 말더라도 계속 그런 것을 쌓아나가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는 명분쌓기용으로도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그분들은 김정은 체제가 금방 막 이렇게 체제의 변동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게 과연 우리 보수진영, 우리 기업인들이 바라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접한 많은 진짜 생각 있는 보수, 또 기업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속한 통일을 원치 않으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통일을 해나가자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주장이 보수진영 내에서도 이게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잘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관련한 어떤 논의들이 진척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경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제 통계청 고용동향이 나왔는데요. 국내 취업자 수 3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 반면에 실업자 수는 또 최대치로 늘어난 이런 상황이에요. 코로나19 감안해도 어렵긴 한 상황은 맞죠?
[김성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공통적으로 다 겪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OECD도 평가하고 그리고 IMF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나마 충격이 덜한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고통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숙박업이라든가 이렇게 국민의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직접 되는 여행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항공산업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고용상황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고용지표를 보면서 정부는 그런데 고용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평가를 내놓은 근거는 뭘까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덕순 / 청와대 일자리 수석(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 이전에 3월, 4월에 취업자 감소 폭이 급격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5월에는 감소 폭이 줄었다는 점에서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방역 성공에 기반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또 아동 돌봄쿠폰과 같이 소비를 진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정책에 기반해서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직 회복이라고 말하기엔 이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폭이 줄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급속하게 줄다가 완만하게 줄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지금이 바닥이냐, 이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1차 충격으로 해서 취업자가 확 줄었어요. 특히 자영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2차 고용절벽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가을 접어들어서는 추가로 더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에서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너무 위기감을 증폭시켜서도 안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인식은 냉엄하게 할 필요는 있다. 너무 낙관론으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제가 조금 회복조짐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경기를 선반영하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 선을 다 회복을 한 그런 상태인데 실물경기가 그 정도까지 쫓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냉정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되고 특히 고용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 표방하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현황판이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신속하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골이 좀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조업 구조조정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제조업이 과잉 중복투자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경제계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려야 될 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들도 고민할 필요가 생각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 90년대 후반에 겪었잖아요. 그때 느꼈을 때 고용충격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용충격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고용충격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것으로 우리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하고 고용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비슷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앵커]
느끼시는 분들은 크지 않을까요?
[김성완]
물론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받는 고용충격을 받아들이는 충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당시에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서 해고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고용충격이 왔다. 이 차이가 크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는 고용안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해보면 방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얘기도 나왔지만 고용안전망을 이럴수록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임시직이나 고용안정이 불안정한 이런 직군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고용 일자리로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앞서 이종훈 평론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임대차 3법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관련 입법 발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임대차 3법 보면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크게 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게 현실 가능성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종훈]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지금 여당이 워낙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입법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시장상황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질 대목인데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가 문제인 것이죠. 이대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따라주면 다행인데 이면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또 다른 편법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렇게 시장친화적인 정책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상황의 변화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전월세 재계약할 때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규제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적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역시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박주민 의원은 아예 전세 재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기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 가진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건 사실 오해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입자 보호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천명해놓고 그 외에 세입자를 예를 들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거꾸로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칙을 여기에 담고 싶어 하는 법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반대논리가 뭐였냐 하면 은퇴자들은 세입 월세 좀 받아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시행일까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일까지의 차이에 예를 들어서 다시 계약할 때 5% 이상 더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이 법 시행 전까지 갑자기 많이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전세금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보수야권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월세는 적게 올랐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두면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그걸 많이 겪었는데 저도 역시 세입자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5000만 원, 1억씩 계약할 때마다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모든 돈들이 다 세입자한테, 세입자들이 쓸 수 있는 돈들도 없을 정도로 아니, 오히려 쫓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5%든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2년 동안 계약하고 사는 것, 이 부분인데요. 지금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들이 계속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한 7~8년 전 정도 통계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 4년 가까이 됐거든요. 한 번 세입자로 들어가면 4년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지금은 3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요인도 한 30% 정도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주거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꼭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회라도.
[앵커]
어쨌든 임대차 3법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보고요. 미래통합당도 경제 이슈를 계속 선점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경제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해요. 위원장을 보면 윤희숙 위원. 상당한 경제통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기본소득부터 해서 차차 논의가 되는 걸까요?
[이종훈]
네, 보니까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셔서 KDI에서 계속 일을 하셨더라고요. KDI에서 연구부장도 거치셨고 또 KDI 산하 대학원장까지 하셨으니까 KDI에서 요직은 다 거치신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주로 복지정책 쪽, 재정, 이쪽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기본소득 관련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를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이 이 기본소득 말고도 최근에 종일보육이라든가 사교육 강제로라도 눌러야 된다라든가 오늘은 대학교육 다시 생각된다, 이런 언급들 계속 이슈를 선점해 가고 있는데 얼핏 들으면 이게 민주당을 넘어서 정의당에서 나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슈 선점 효과는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슈를 주도해나가는 능력은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막 던져놓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요. 기본소득 던져놓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와글와글 하는데 쓱 발 빼면서 이건 연구과제지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건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해버린다거나. 그다음에 종일보육 문제 얘기 나오지만 이게 단순히 보육적 개념으로 교육을 접근하느냐, 아니면 교육적 개념으로 보육을 접근하느냐, 이건 완전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교육제도랑 같이 움직여 줘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사교육 문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간단한 화두가 아닌데 그냥 툭툭 던져놓고 난 다음에 책임 안 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고 당내에서도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당내에서도 받아들일 준비는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슈 선점은 하지만 내용상에는 크게 의미 없는 얘기들 자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이슈 선점을 지금 노리시는 게 아니고요. 이슈 탈취를 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미리 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저쪽 공약을 거의 다 선취를 해버리는.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 적진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가지고 찬반논의가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분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범여권의 대권주자들이 각기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노리는 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비단 경제인식뿐만 아니라 교육 이슈도 마찬가지죠. 교육, 그동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점을 해왔잖아요. 일련의 무상 시리즈. 다 끝났습니다. 더 우려먹을 무상 시리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육제를 들고나오는 거고 교육제도 개편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고 좀 더 큰 틀을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적진 흔들어놓기도 상당 부분 의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의 노림수는 따로 있었군요.
[김성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진이 아니라 아군들이 분열되는 현상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성완]
그 안에서 계속 시끄러운데요.
[앵커]
내부에서 목소리가 어떻게 모아질지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수장은 누가 될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이경전 교수, AI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는데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텐트 발언을 옹호해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영입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이 얘기 전해 드리면서 여당 얘기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내가 당대표 되면 2년 임기 채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권은 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약간 뜨거워진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낙연 대 반이낙연 이런 구도로 가는 겁니까?
[이종훈]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사실은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 뛰어들 거다라는 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들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드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상당히 예상치 못한 카드를 던진 것인데 허를 찌른 거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유효한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가장 취약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권 잡고 대권 가겠다 이게 이낙연 전 총리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내에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과 몇 개월짜리 당권, 당대표를 왜 하려고 하느냐. 결국 본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너무 속보인다. 그러면 당 외의 안정성은 어떻게 도모할 거냐, 당은 제대로 이끌어질 수 있겠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친문계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런 말이 많은데 그걸 바로 노린 거죠. 그래서 나는 당권 도전해서 당대표 되면 끝까지 간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세력인 친문계 표심을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발언 이후에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조금 당내에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과거에 보면 저희가 당권과 대권을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줄 세우기라든가 또 사당화의 시비 또 대선 경선의 불공정 시비,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헌을 개정할 때 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 나갈 경우에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8월 29일 날 전당대회 하게 되면 7개월 후에는 대권후보일 경우에는 당 대표를 사임해야 되는 거죠.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당헌 정신을 잘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영표 의원도 지금 당권에 도전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되면 7개월 후에 다시 또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복잡해진다. 여기 김부겸 의원에 힘을 싣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김성완]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대권으로 가는 길목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선거에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단독으로 한참 앞서나가는 후보가 있으면 나머지 후보들이 다 연대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하고 딱 전선을 그어서 뭔가의 대척점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1, 2위 후보가 서로 간에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면 1, 2위 간에 싸워요. 3위는 그 판을 엎으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형국은 이낙연 의원이 한참 앞서 나가 있는 형국인 것 같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 연대 안에서 뭔가의 판을 대립전선을 긋고 판 자체를 룰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마당에 이낙연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이미 사실은 당권 도전 의사를 거의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카드를 물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올 것 같고요. 홍영표 의원 발언은 사실 김부겸 전 의원도 약간 겨냥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설령 지금 제가 당대표가 되면 끝까지 임기 채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종훈]
네, 그렇죠. 거기에 못을, 쐐기를 딱 박기 위한 그런 의도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권, 대권 분리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금 8월에 있을 전당대회 관심도가 훅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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