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전쟁...멀고 먼 '평화협정'

[앵커]
6·25전쟁은 멈췄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종전이 아닌 정전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어 정전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25전쟁을 멈췄던 정전협정 서명엔 미국과 중국, 북한만 참가했습니다.

남한이 빠지며 협정 당사국 논란이 일었지만, 실질적인 협정주체라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국이 분산돼 남북한 단독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남북간에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북미수교 또 군사당국간에 신뢰구축 조치 밒 군비통제 조치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협화체제 구축이 어렵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각자의 방식에 따라 평화를 추진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앞세워 평화를 모색한 적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 (남북기본합의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먼저라는 조건을 내세워 평화를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전단 사건'에서 보듯 갈등은 여전합니다.

[조선중앙TV :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던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은 소득 없이 끝났고, 북한의 핵개발은 평화체제로 가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평화체제로 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돌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북미간에 다시 대화가 시작이 돼야하고 결국 관건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의미있는 진전을 하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금 씩 전해지는 북한의 도발도 평화협정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6·25전쟁 70년을 맞았지만,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는 구호만 난무하고 중단된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