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박지원 “통합당 3-4선 중진들 손가락 빨고 4년 보내야 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 11대 7, 예결위... 민주당이 다 양보
- ‘18개 너희들이 다 먹어라’ 먹어야죠. 그래서 때렸으니까 잘했어
- 김종인 비록 용병 비대위원장이지만...실리를 택해야 하는데
- 김종인 강하게 끌고 가야 비대위 존재에 힘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우선 원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 박지원: 잘했잖아요. 잘한 걸 뭘 또.

◇ 노영희: 그래도 또 한 번 여쭤볼게요.

◆ 박지원: 원 구성을 잘했는데 뭘 그것을 또 물어보냐 그거지.

◇ 노영희: 원 구성 그러면 18석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하다? 잘된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 박지원: 맨 처음 김태년 원내대표가 12대 6을 요구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11대 7로 했습니다. 합의됐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예결위 요구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결위는 달라,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원내수석 간에 상임위원이나 위원장을 다 배분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법사위 내놔라,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의 2주를 시간을 줬어요, 민주당이. 그랬더니 끝내 안 가지고 가서 18개 너희들이 다 먹어라. 먹어야죠. 그래서 때렸으니까 잘했죠.

◇ 노영희: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 박지원: 쉽게 풀어가야지, 뭐 이상하게 풀어요.

◇ 노영희: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언제 11대 7 달라고 했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아니었다, 법사위원장 계속 이야기했던 거다, 내가 예결위 달라고 언제 그랬느냐, 그러던데요?

◆ 박지원: 언제 그랬냐고 하지만 끝났잖아요? 이건요. 원 구성은 협상은 한 번 가면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국회의장 한 석과 상임위원장 7석을 포기했다고 하면 16석을 4년 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당의 3, 4선 중진들은 손가락 빨고 4년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원외 구성상 한 분의 부의장과 일곱 분의 상임위원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전체 다 가지고 가라, 법사위원장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줘라. 또 하반기에 가서는 자기들 달라. 아니, 그러면 대통령 당선되면 여당이 가지고 가기로 하자. 이거 못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 하반기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약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ALL OR NOTHING으로 협상을 하고 있을 때는 당 대표가 나서는 겁니다. 당 대표가 나서서 즉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록 용병 비대위원장이지만 당 대표 아니에요?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여러분, 이제 18개를 다 주는 것보다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을 저렇게 안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국민에게 충분히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실리를 택해야 합니다. 부의장 한 석, 상임위원장 7석을 갖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지도자로 모시고 국회에 들어갑시다, 가서 추경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싸웁시다,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를 살려주고 당을 살리는 것이 당 대표예요. 실리를 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는 더 강해졌다고 하면 이거는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더 강하게 나가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사실 중진의원들은 사실 이번에 7석 갖고 싶었는데 초선 의원이랑 김종인.

◆ 박지원: 7석 아니고 8석이죠. 부의장까지니까.

◇ 노영희: 그렇죠. 부의장까지 다 받고 싶었는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초선 의원들이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그냥 속으로 속앓이만 하고 있었던 겁니까?

◆ 박지원: 매년 의원총회를 열면 초선은 강해요. 초·재선은. 이것을 중진들이 나서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설득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해야죠.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다 가진다고 하면, 다 이긴다고 하면 협상 아니에요, 통보지.

◇ 노영희: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수를 뒀을까요?

◆ 박지원: 모를 리가 없는 게 아니라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강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비대위 존재에 힘을 받을 수 있다.

◇ 노영희: 비대위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당 자체보다는 비대위를 위해서라는 거군요?

◆ 박지원: 그렇죠.

◇ 노영희: 이건 매우 중요한 발언 같은데요?

◆ 박지원: 비대위원은 국회의원 아닌 분들도, 여기는 싸움이 붙어봐야 좋거든요. 그렇게 되어야만 비대위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 노영희: 그러면 원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편을 이렇게 힘들게 힘 빼버리는 게.

◆ 박지원: 실질적으로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추경 통과시키고 다시 해보자.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나 이기호, 장관 했던 사람들이 해봤던 위원장으로 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틀렸어요.

◇ 노영희: 왜요? 어떻게 해야 해요?

◆ 박지원: 이게 만약에 길이 있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지금의 상임위원장 배석 수를 지키면서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보자, 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도대체 협상을 1+2로 보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분담을 꿈에도 이런 조합을 생각해볼 수가 없어요.

◇ 노영희: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하고 상당히 합이 맞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했었는데 동상이몽입니까?

◆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절로 원내대표 찾아가는 것도 처음 보고, 쉬겠다고 한다고 쉬었다고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추경 같은 것은 합의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돌아다니면, 절을 돌아다니건 광화문을 돌아다니건 부산을 돌아다니건 돌아다니면 강해지는 거예요.

◇ 노영희: 아, 바깥으로 돌수록?

◆ 박지원: 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던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것을 어그러뜨린 적도 없고, 또 원내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어느 정도 합의한 적도 없고, 민주당이 뭔가 제안한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요?

◆ 박지원: 그것은 지금까지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것에 따르면 사실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배치를 원내수석 간에는 다 합의해서 각 당 원내대표한테 보고했지만 이것은 조금 놓고 해보자고 하는 안이었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님께서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최소한 2주 정도의 기회를 줬잖아요.

◇ 노영희: 명분 쌓기를 한 겁니까, 민주당에서?

◆ 박지원: 명분 쌓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야당이 명분 쌓기를 하고, 여당이 실리를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야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쪽에서는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명분도 실리도 민주당이. 명분도 실리도 아무것도 없이 빈 손가락 빠는 것은 통합당이. 이런 것을 터주는 게 노련한 당 대표죠.

◇ 노영희: 교수님, 되게 답답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원내에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시겠어요?

◆ 박지원: 네, 그래요. 내가 있었으면 다 잘됐을 건데. 하하하.

◇ 노영희: 그러면 여기서 해야 할 말 여쭙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출구 전략이 뭡니까?

◆ 박지원: 미래통합당이요?

◇ 노영희: 출구 전략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보이콧해도 언젠가는 끝날 테고, 협상 카드가 없는데 출구 전략을 알려주셔야죠.

◆ 박지원: 글쎄요. 추경 통과시키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전부 돌려달라.

◇ 노영희: 너무 모양 빠지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모양이 없어지는 거죠.

◇ 노영희: 그래도 그게 출구전략입니까?

◆ 박지원: 글쎄, 그러려는지. 영원이 4년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이번만 그렇게 하고 2년 있다가는 또 다시 협상하자고 할는지 잘 모르겠어요.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기로는 출구전략이 없다, 이렇게 당장은 들리네요?

◆ 박지원: 이제 명분이 되려고 하면 공수처 과정에 대한 그러한 법안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추천위원이 일곱 분 아니에요? 국무총리, 법원 행정처장, 변협 회장, 법무장관. 이렇게 되면, 나머지 세 분은 여당에서 두 분, 야당에서 두 분이에요. 일곱 분으로 구성되는데, 추천은 그중 여섯 분이 찬성해야 하니까 그 공은 또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안 해주면 법안을 개정하겠다. 이런 데에서 한 번 룸을 찾아가지고 상임위원장도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돌려 달라, 그 대신 공수처장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볼 거예요.

◇ 노영희: 그렇게 해서 모양새를 좋게 유지해서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할 수 있겠군요.

◆ 박지원: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해요. 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 노영희: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우리 박 의원을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 박지원: 미래통합당이 저를 모신다고 해도 절대 안 가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정말 지조가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이 말이 조금 거칠었다.

◆ 박지원: 그전에 소위 검언유착. 이 문제를 인권부에서 하느냐, 형사부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다 못 믿겠다, 여기저기 안 된다, 법무부 감찰로 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윤석열 장관도 여기에 토를 안 다시네요? 그런 것을 보면 법무부 감찰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야기 끝내야지 뭘 그것을 가지고.

◇ 노영희: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 박지원: 다 결론 난 거 아니에요?

◇ 노영희: 좋아요.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윤석열 장관한테 그렇게 심하게 혹은 무례하게 거친 언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그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같은 정부에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니까 두 분이 함께 만나서 무엇이 이렇게 틀어졌는가. 무엇을 윤석열 총장한테 장관이 불만을 가졌는가. 또 윤석열 총장은 장관께서 무엇을 이렇게 지시하셨는가, 똑똑히 해서 거기에서 풀어내라고 해요. 이게 뭐, 이런 것 가지고 시끄러워서 살겠어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말에 이재용 수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도 하지 말아라, 기소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잘 된 겁니까?

◆ 박지원: 그게 검찰에서 만들어놓은 법정기구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데 거기에서 8번 한 것을 다 권고한 대로 따랐는데, 물론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이유는 없어요. 9번째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곤혹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래서 따라야 합니까?

◆ 박지원: 법대로 하면 되죠.

◇ 노영희: 법대로는 그냥 존중하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 박지원: 존중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검찰 잘 아시잖아요. 법사위 계속 계시면서.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불구속 기소, 이렇게 가닥을 잡겠죠?

◆ 박지원: 글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이미 기각됐고, 심의위원회에서는 10명은 소위 수사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 정서가 경제는 살리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국민의 요구대로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노영희: 국민의 요구대로 가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인국공 논란 한 번 여쭐게요. 청년들 간에 대립이 상당한데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가 본질입니까?

◆ 박지원: 이것은 사실 정규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게 비정규직을 없애는 길이죠. 그렇지만 청년들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못한 정부로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청년들에게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거는 큰 측면에서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지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자꾸 바뀌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을 빨리 만들어내야 하고, 특히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어도 모범을 보여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