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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김진아 /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책임질 외교안보라인이 발표되면서 향후 대북정책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비건 부장관이 다음 주 초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미 대화의 재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제 새 외교안보라인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먼저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새 안보라인 진용입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였죠. 이인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렇게 외교안보라인이 개편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일단 인적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조금 더 추동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김영철 라인과 서훈 라인이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었는데요.
서훈 원장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남북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경우에 김영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선으로 물러났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앙위나 국무위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대중 정부부터 관리를 해 왔었던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무슨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직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좋은 인적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한국이 만약에 미국과 약간 결을 달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한다라고 할 때 미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의용 실장님께서 미국 쪽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의 실장을 좀 더 독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균형감 있게 관리를 하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외교안보 라인 개편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겠죠?
[우정엽]
박지원 전 의원은 2000년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북한과의 교류를 직접적으로 수행했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성사에도 많은 노력을 직접적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남북관계에 큰 역할을 항상 해 왔던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에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라거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것은 정책과 정보가 구별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한 정권의 정책 방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인데 정보는 사실 정책이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임 국정원장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얼마큼 그 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박지원 신임 원장의 경력과는 다르게 신임 국정원장으로서의 어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얼마만큼 정보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이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그리고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내정됐는데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서훈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내정자 :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대북통으로 새로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라인이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진아]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미국과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에 일단은 속도를 높이는 차원의 무엇인가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운전자로써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예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7년 8월 같은 경우에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북미 대화가 열리기 이전에 분명히 북한도 검증도 해야 되고 모든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등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하기 첫 번째 단계는 동결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 접촉을 통해서 북한도 대화하는 동안은 핵미사일 도발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그런 분위기가 많이 변했었거든요.
이건 한국의 아젠다 세팅 파워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북 간에 있어서 사실 많이 여러 가지 막혔던 교류협력 부문에 있어서 적어도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문에 있어서는 다양한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제 범위는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비영리의 인프라 지원 사업도 사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우리가 확인했었던 바가 10.4 선언에서 남북이 추진하기로 했었던 여러 가지 교류협력 사업들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 중에서 제재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연적이게 북한과 교류협력의 문을 넓혀갈 것인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이후에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꾸려진 외교안보라인의 진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북통들이 많아서 북한에게 대화에 나와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진아]
저도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발 수위를 너무 높여버리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약간 밑지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국 사회를 너무나 흔들어버리면 결국에는 강경기류가 한국 사회에 형성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고 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동의 위협인식으로 먼저 시작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안보리로 모든 문제들이 옮겨가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도 이제는 조금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북한이 아마 염려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수위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기회를 한국이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앵커]
결국 이번 개편을 보면 4차 남북정상회담을 향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정엽]
대통령이 최근에 한 화상회의에서 이야기한 대로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야만 남북관계도 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진용의 개편은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를 조금 더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센터장님 미국통이시니까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는 7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우정엽]
지금 당장은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내온 것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미 간 아니면 남북 간에 구체적인 협상이나 합의안에 관한 논의를 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작년 12월에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부장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이 판문점으로 나오기를 바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방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판문점을 통한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북한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우정엽]
글쎄요. 지금 북한은 작년 스톡홀름 이후에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상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올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교류조차도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스톡홀름 이후에 여러 가지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먼저 문턱을 낮출 가능성은 사실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건 부장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판문점에서의 북미 간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이라는 것은 매우 예측이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이니까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정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아]
일단 볼턴의 자서전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적으로 북미회담을 활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그동안 어떻게 발휘가 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킹그룹은 일방향적으로 한국이 강요당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건 쌍방향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통해서 한국이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국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비건 대표도 얘기했듯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대면접촉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그럼 정상회담이 안 되면 실무회담을 하면 안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회담 같은 경우에는 미측에서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 측에서 나오는 실무협상단이 그만큼 권위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 없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어렵다는 부분이 사실적인 장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북한이 이미 하겠다라고 했었던 아젠다로 올려놨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될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이 영변을 다시 여는 것 이외 다음 번에 그런 조치를 우리가 신뢰하게 기댈 수 없다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영변에 IAEA 사찰관들이 들어가게 되면 국제적인 검증 시스템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IAEA가 강조하는 것이 완전성과 완벽성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잣대로 댄다고 한다면 영변 시설과 다른 시설의 어떤 커넥션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시설도 들어가서 사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레버리지를 잃는다는 것 때문에 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여러 단계로 나눠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재도 레버리지를 잃지 않는 차원에서 여러 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북한이 수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전부 다 환산한 다음에 그걸 12분의 1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한 달이나 또는 두 달 동안 데드라인을 주고 북한이 두 달 동안 이행할 것 그리고 우리가 두 달 동안 허용해 줄 것.
이런 것들을 맞교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레버리지를 가지면서 다음에 스냅백을 하더라도 북한과 계속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앵커]
사실 꼭 미국 대선 전이 아니더라도 북미가 한 자리에 마주앉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변 핵시설과 제재 완화 카드도 있을 수 있고요.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유력한 카드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정엽]
미국은 북한이 나오기만 한다면 실무회담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러한 협상을 하고 싶으냐 하는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사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거나 국제사찰단이 들어오는 문제는 사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하다가 4개월 후에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됩니다.
매우 북한으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으로서 11월까지 남은 4개월 동안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북한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상회담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무협상의 경우 오히려 미국은 조금 더 열려 있는 자세로 북한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지만 북한 쪽에서 실무협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 둘지 그리고 이게 시간이 분명히 걸릴 텐데 올해 대선 전에 끝나지 않고 만약에 또 대선이 결과가 전혀 다른 정부로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사실 자기들의 패만 보여주고 크게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쪽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 대선 말씀하셨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11월달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 간의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간의 협상을 이어왔는데 민주당 정부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할 경우에 다시 민주당의 전통적인 전략적 인내, 그런 대북정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정엽]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초반 트럼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매우 다른 방식의 대북접근법을 취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어떻게 말하면 제재가 추가된 전략적 인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패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미국 대선의 여론 추이, 이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이냐. 사실 북한이 본인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희를 위협할 수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작하자. 그렇기 때문에 ICBM 발사 이야기도 나오고 SLBM 발사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고 그 압박을 받은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선거 전에 하느냐, 선거 후에 하느냐. 선거 전에 한다면 트럼프의 재선이 가능하고 보느냐 하는 것들을 북한 쪽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북한 매체가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형 시험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조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정엽]
글쎄요, 지금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 항상 이런 독립기념일 때 북한이 여러 가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단속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매체에서 소개한 것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지시하고 한동안 잠잠한 모습입니다. 물론 당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진아]
일단 도발이 행동이든 말이든 일단 도발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며 그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화성-14호를 쏘지는 않았잖아요.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건 심리적인 임팩트가 있고 그것은 결국 강압 외교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고강도 도발을 하게 되면 결국 앞으로 세 번째 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의 찬스를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심리를 다독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것은 결국 핵무력을 토대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대내적인 메시지들을 내보내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외적으로 왜 도발적인 그런 말들이 아직까지 없이 잠잠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 북한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하겠다고 했었던 적이 있을 때 그 전에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발언을 했다가 백악관이 굉장히 깜짝 놀라서 다시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24시간도 안 돼서 다시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보유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살짝 보이면서 발언의 수위를 약간 조절한 적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레토닉상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과거에는 실패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추가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이 공식 추대되면서 당대회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마지막 해가 올해인데 북한 경제 사정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진아]
작년과 같은 경우는 대중수출이 87%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80% 이상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한 게 있습니다. 북중 모든 무역들을 차단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무역을 통제하는 걸 다시 연장했어요.
그래서 장마당으로 들어가는 무역이나 아니면 밀수조차도 사실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도 사실 한 달 만에 휴교를 하고 다시 방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중앙에서 평양에서 다시 막아서 돌려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코로나 상황과 경제 상황이 사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국가비상 방역사업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북식량 지원 가능성은 있을까요?
[김진아]
대북식량 지원 가능성, 식량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사실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2020년만 해도 대북제재 1718 제재위원회 자료를 보면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북한으로 영양, 보건, 의료, 여러 가지 기타 인프라 사업 등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총 18건이 잡히고 만약에 비공개 면제 사례까지 다 합친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식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격들을 보면 크게 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쌀이나 또는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은행을 통제하고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줄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적인 타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는 있겠으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고 인도주의 지원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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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김진아 /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책임질 외교안보라인이 발표되면서 향후 대북정책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비건 부장관이 다음 주 초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미 대화의 재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제 새 외교안보라인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먼저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새 안보라인 진용입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였죠. 이인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렇게 외교안보라인이 개편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일단 인적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조금 더 추동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김영철 라인과 서훈 라인이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었는데요.
서훈 원장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남북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경우에 김영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선으로 물러났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앙위나 국무위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대중 정부부터 관리를 해 왔었던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무슨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직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좋은 인적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한국이 만약에 미국과 약간 결을 달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한다라고 할 때 미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의용 실장님께서 미국 쪽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의 실장을 좀 더 독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균형감 있게 관리를 하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외교안보 라인 개편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겠죠?
[우정엽]
박지원 전 의원은 2000년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북한과의 교류를 직접적으로 수행했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성사에도 많은 노력을 직접적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남북관계에 큰 역할을 항상 해 왔던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에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라거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것은 정책과 정보가 구별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한 정권의 정책 방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인데 정보는 사실 정책이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임 국정원장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얼마큼 그 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박지원 신임 원장의 경력과는 다르게 신임 국정원장으로서의 어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얼마만큼 정보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이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그리고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내정됐는데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서훈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내정자 :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대북통으로 새로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라인이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진아]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미국과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에 일단은 속도를 높이는 차원의 무엇인가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운전자로써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예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7년 8월 같은 경우에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북미 대화가 열리기 이전에 분명히 북한도 검증도 해야 되고 모든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등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하기 첫 번째 단계는 동결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 접촉을 통해서 북한도 대화하는 동안은 핵미사일 도발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그런 분위기가 많이 변했었거든요.
이건 한국의 아젠다 세팅 파워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북 간에 있어서 사실 많이 여러 가지 막혔던 교류협력 부문에 있어서 적어도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문에 있어서는 다양한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제 범위는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비영리의 인프라 지원 사업도 사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우리가 확인했었던 바가 10.4 선언에서 남북이 추진하기로 했었던 여러 가지 교류협력 사업들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 중에서 제재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연적이게 북한과 교류협력의 문을 넓혀갈 것인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이후에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꾸려진 외교안보라인의 진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북통들이 많아서 북한에게 대화에 나와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진아]
저도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발 수위를 너무 높여버리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약간 밑지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국 사회를 너무나 흔들어버리면 결국에는 강경기류가 한국 사회에 형성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고 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동의 위협인식으로 먼저 시작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안보리로 모든 문제들이 옮겨가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도 이제는 조금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북한이 아마 염려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수위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기회를 한국이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앵커]
결국 이번 개편을 보면 4차 남북정상회담을 향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정엽]
대통령이 최근에 한 화상회의에서 이야기한 대로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야만 남북관계도 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진용의 개편은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를 조금 더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센터장님 미국통이시니까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는 7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우정엽]
지금 당장은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내온 것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미 간 아니면 남북 간에 구체적인 협상이나 합의안에 관한 논의를 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작년 12월에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부장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이 판문점으로 나오기를 바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방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판문점을 통한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북한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우정엽]
글쎄요. 지금 북한은 작년 스톡홀름 이후에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상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올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교류조차도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스톡홀름 이후에 여러 가지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먼저 문턱을 낮출 가능성은 사실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건 부장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판문점에서의 북미 간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이라는 것은 매우 예측이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이니까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정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아]
일단 볼턴의 자서전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적으로 북미회담을 활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그동안 어떻게 발휘가 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킹그룹은 일방향적으로 한국이 강요당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건 쌍방향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통해서 한국이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국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비건 대표도 얘기했듯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대면접촉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그럼 정상회담이 안 되면 실무회담을 하면 안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회담 같은 경우에는 미측에서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 측에서 나오는 실무협상단이 그만큼 권위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 없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어렵다는 부분이 사실적인 장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북한이 이미 하겠다라고 했었던 아젠다로 올려놨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될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이 영변을 다시 여는 것 이외 다음 번에 그런 조치를 우리가 신뢰하게 기댈 수 없다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영변에 IAEA 사찰관들이 들어가게 되면 국제적인 검증 시스템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IAEA가 강조하는 것이 완전성과 완벽성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잣대로 댄다고 한다면 영변 시설과 다른 시설의 어떤 커넥션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시설도 들어가서 사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레버리지를 잃는다는 것 때문에 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여러 단계로 나눠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재도 레버리지를 잃지 않는 차원에서 여러 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북한이 수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전부 다 환산한 다음에 그걸 12분의 1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한 달이나 또는 두 달 동안 데드라인을 주고 북한이 두 달 동안 이행할 것 그리고 우리가 두 달 동안 허용해 줄 것.
이런 것들을 맞교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레버리지를 가지면서 다음에 스냅백을 하더라도 북한과 계속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앵커]
사실 꼭 미국 대선 전이 아니더라도 북미가 한 자리에 마주앉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변 핵시설과 제재 완화 카드도 있을 수 있고요.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유력한 카드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정엽]
미국은 북한이 나오기만 한다면 실무회담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러한 협상을 하고 싶으냐 하는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사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거나 국제사찰단이 들어오는 문제는 사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하다가 4개월 후에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됩니다.
매우 북한으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으로서 11월까지 남은 4개월 동안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북한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상회담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무협상의 경우 오히려 미국은 조금 더 열려 있는 자세로 북한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지만 북한 쪽에서 실무협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 둘지 그리고 이게 시간이 분명히 걸릴 텐데 올해 대선 전에 끝나지 않고 만약에 또 대선이 결과가 전혀 다른 정부로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사실 자기들의 패만 보여주고 크게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쪽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 대선 말씀하셨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11월달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 간의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간의 협상을 이어왔는데 민주당 정부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할 경우에 다시 민주당의 전통적인 전략적 인내, 그런 대북정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정엽]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초반 트럼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매우 다른 방식의 대북접근법을 취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어떻게 말하면 제재가 추가된 전략적 인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패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미국 대선의 여론 추이, 이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이냐. 사실 북한이 본인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희를 위협할 수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작하자. 그렇기 때문에 ICBM 발사 이야기도 나오고 SLBM 발사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고 그 압박을 받은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선거 전에 하느냐, 선거 후에 하느냐. 선거 전에 한다면 트럼프의 재선이 가능하고 보느냐 하는 것들을 북한 쪽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북한 매체가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형 시험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조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정엽]
글쎄요, 지금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 항상 이런 독립기념일 때 북한이 여러 가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단속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매체에서 소개한 것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지시하고 한동안 잠잠한 모습입니다. 물론 당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진아]
일단 도발이 행동이든 말이든 일단 도발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며 그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화성-14호를 쏘지는 않았잖아요.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건 심리적인 임팩트가 있고 그것은 결국 강압 외교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고강도 도발을 하게 되면 결국 앞으로 세 번째 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의 찬스를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심리를 다독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것은 결국 핵무력을 토대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대내적인 메시지들을 내보내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외적으로 왜 도발적인 그런 말들이 아직까지 없이 잠잠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 북한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하겠다고 했었던 적이 있을 때 그 전에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발언을 했다가 백악관이 굉장히 깜짝 놀라서 다시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24시간도 안 돼서 다시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보유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살짝 보이면서 발언의 수위를 약간 조절한 적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레토닉상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과거에는 실패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추가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이 공식 추대되면서 당대회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마지막 해가 올해인데 북한 경제 사정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진아]
작년과 같은 경우는 대중수출이 87%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80% 이상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한 게 있습니다. 북중 모든 무역들을 차단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무역을 통제하는 걸 다시 연장했어요.
그래서 장마당으로 들어가는 무역이나 아니면 밀수조차도 사실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도 사실 한 달 만에 휴교를 하고 다시 방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중앙에서 평양에서 다시 막아서 돌려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코로나 상황과 경제 상황이 사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국가비상 방역사업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북식량 지원 가능성은 있을까요?
[김진아]
대북식량 지원 가능성, 식량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사실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2020년만 해도 대북제재 1718 제재위원회 자료를 보면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북한으로 영양, 보건, 의료, 여러 가지 기타 인프라 사업 등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총 18건이 잡히고 만약에 비공개 면제 사례까지 다 합친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식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격들을 보면 크게 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쌀이나 또는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은행을 통제하고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줄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적인 타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는 있겠으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고 인도주의 지원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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