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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속팀 감독과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실. 과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숨진 최 선수의 동료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한 달에 10일 이상 상습 폭행이 있었다면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팀닥터로 불리는 운동처방사의 성추행 정황도 증언을 했는데요. 국회 문체위에서도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싸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오전에는 동료 선수들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을 해서 추가 폭로에 나섰는데 내용을 몇 가지 전해 드리면 복숭아 먹고 살쪘다고 술 마시면서 폭행을 했다.
그리고 한 달에 열흘 이상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최숙현 선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면서 이간질을 시켰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선수들 휴대폰 사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는 사이에 지문인식을 풀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상당히 동료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상당히 안타깝고요. 정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는데요. 저는 체육계의 폭력 사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 체육계에 만연돼 있는 1등지상주의, 승리이상주의가 결국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경주시청에서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청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경주시청의 철인3종팀이 전국 최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1등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위의 시선들,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감독의 승리에 따라서 연봉협상이 조정되는 측면이 이것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압적인 문화를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주시청 입장에서도 항상 철인3종 경기는 우리가 나가면 1등하니까 저렇게 선수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폭력이고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거구나, 열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번 폭력 사태를 보면 감독뿐만 아니라 메달리스트라고 하는 간부급 선수도 가담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선수는 충분하게 1등을 하니까 저 선수가 하는 나름대로 후배에 대한 좋은 지도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들 적정하게 받아줘야 돼.
이런 식의 온정주의도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선배 선수들에게 지도받은 선수들이 결국 자신이 또다시 선배의 자리에 갔을 때도 또 폭력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승리지상주의, 1등지상주의를 근절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앵커]
심석희 선수 논란이 있었던 게 지난해 1월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이 정말 더 안타까웠던 건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무려 6군데에 도움을 손길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형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승리지상주의 문제라는 거, 인권의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지만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집단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하튼 간에 소속인 단체가 결국은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스포츠계에 만연된 폭행, 만행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인식과 관행에 관한 문제도 분명하게 같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전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의 매라는 것. 매는 어떠한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는 것을 앞에 포장해 놓고 이것을 마치 선수를 위한 것처럼 하는, 이런 행위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정하는 문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문화 인식, 관행을 고쳐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죠.
특히 정치에 대한 것, 정치, 행정에 대한 거 등등 여러 책임질 사람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가장 폭행을 가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회 인식, 사회적 책임 부분을 종합적으로 돌아볼 시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 중 한 명, 다름 아닌 팀닥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니었다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는 심리치료로 자살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영희 / 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팀 닥터가 우리 숙현이 심리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남자 동료들한테 팀 닥터가 '쟤는 내가 심리치료를 해서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서 애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사 면허도 없고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를 했겠죠. 우리 선수 부모들끼리는 저 사람 돌팔이가 아니냐 의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의사로 알고 계셨어요?) 네, 다 선수들이나 선수 부모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앵커]
동료들도 이 팀닥터가 내가 수술도 했고 의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앞서 우리가 10시에 들어봤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팀닥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경주시 체육회는 검증을 전혀 안 한 겁니까?
[차재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팀닥터로 고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주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상당히 성적을 많이 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마사지를 담당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마사지를 받고 나면 몸이 빨리 풀린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후배 선수들도 이 사람이 마사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역시 여기서도 성적지상주의입니까?
[차재원]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주먹구구로 모든 게 행해졌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경주시청이에요. 경주시청에서 물론 이 팀닥터에 대한 임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이 팀닥터는 어디로 보상을 받았느냐. 선수들로부터 자발적인 형태의 돈을 받는 형식으로 자신은 임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감독기관인 경주시는 뭘 했나요?
저는 이러한 식으로 하니까 팀닥터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불법적이고 이렇게 채용된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결국 폭력에 가담했잖아요. 폭력에 가담한 사람한테 결국 이 사람한테 심리치료까지 맡겼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주시가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그 현장을 제대로 감독도 못 하고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경주시청도 문제지만 경주시의 행정사무감사를 감독하고 있는 경주시의회는 도대체 뭘했을까.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의회의 견제적인 감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총체적인 시스템이 다 부실한 하나의 증거가 이 팀닥터의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이 팀닥터에 대한 증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심리치료를 하면서 선수를 자살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증언이 지금 여러 각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일단 먼저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주 낱낱이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여전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방치된 상태잖아요. 저렇게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 징후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나쁜 징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경주시 팀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비뚤어진 연고주의가 작동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무관하게 알음알음 사람을 고용하고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은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덮어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이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걸 넘어서서 이건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다만 이것을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또 무슨 정쟁거리로 가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차분하게 진상을 밝히는 쪽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야가 빨리... 국회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장 빨리 시급하게 취급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에서도 지금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이 상황을 좀 보도록 하고. 이런 가운데 핸드볼 선수 출신이죠.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와 통화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오경 의원은 짜깁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차재원]
임오경 의원이 본인이 핸드볼 선수고 또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들하고 아마 통화를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청에서 팀을 이적해서 부산시청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면 부산시하고 이런 데서는 지금 잘 몰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관계는 어땠냐는 둥 그런 이야기들, 약간 본질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숙현 선수의 부모가 오늘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임오경 의원의 약간 부적절한 이야기도 결국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가 아니겠냐,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임오경 의원은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다. 본인도 선수가 진짜 안타까워서 그 진상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짚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임오경 의원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저는 충분히 나름대로 아마 진정성을 갖고 조사를 한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자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안 좋은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일종의 보수언론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짜는데, 이번에 임오경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보수 체육계가 보수언론을 이용해서 보수언론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자체가 좀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목조목 반복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진상조사와 대책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차단한다? 이러한 행태는 저는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늘 동료 선수들 증언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력이 무서웠는데 그게 운동선수들의 세상인 줄 알았다. 이 얘기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닙니다. 고쳐나가야죠. 이건 모두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고쳐나가야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고쳐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정치권 이야기로 본격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해 왔던 미래통합당이 오늘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통합당,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안보라인 청문회를 앞두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 국정조사로 밝혀내겠습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한명숙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 사건,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과거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했던 분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됐고 이미 실패로 드러난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분이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됐고, 과거 편향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던 분이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책임자가 된다면 가뜩이나 방향성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우리 외교·안보정책은 오로지 북한 비위 맞추기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궤도 이탈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앵커]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통합당 의원들 얘기 듣고 오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이 부분도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통합당이 벼르고 있는 사람이 박지원 전 의원이에요.
[김형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었었고요. 남북관계의 개선이 굉장히 상징적인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남북관계는 꼬여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11월달이 되면 3년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했었던 정책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나름대로의 욕구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탕평이다, 더 나가서 아주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거꾸로 본다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절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고 한다면 새로운 팀을 가지고 이걸 극복하는 것보다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그러나 대북 문제와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성과로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가. 국정원장을 본인의 정적과도 같은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그런 굉장히 깜짝 발탁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뭐냐 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성과를 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정책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남북관계, 반드시 성과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정보위 소속이죠. 그런데 정보위원장 아직 공석이고요.
이러려면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도 선출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정보위원장을 지난번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뽑지 못했던 이유가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 자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부의장단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야당 몫의 부의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복귀 안하고 마냥 막무가내로 버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보위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청문회 자체가 무산돼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앞서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라는 걸 짚어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부터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장 명단도 내겠지만 지금 현재 밀려지고 있는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부분 선출에도 아마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화로 해서 국회 정상화는 일단 외형적으로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연 정상화될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앵커]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7월 임시국회에 여야가 격돌할 또 하나의 지점이 바로 공수처 출범,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법적으로 오는 15일 출범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조차 지금 구성이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여권은 통합당이 합류하지 않으면 본인들만 손해다, 이렇게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미래통합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이 입법이 되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합의사항이잖아요? 통합당이 의견이 조금 다른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즉 추천위원은 내서 그 안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할 때 통합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미 통합당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한다면 뺀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 조항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채워져야지만 추천위원회가 돌아간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조항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민주당은 논의할 수 있고 또 참여하지 않으면 의장께서 지명하게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 허락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들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얘기를 보면 통합당 뺀 상태에서 개문발차하는 것, 크게 문제없었다,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법조항도 보면 다 채워져야 추천위원회가 돌아간다, 이런 규정도 사실상 없다고 해서 괜찮다, 이런 의견인데요.
어떻습니까? 끝까지 통합당이 참여를 안 하면 공수처 출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김종민 의원의 얘기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 법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죠. 만약에 법에 의하면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원내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원내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6명 이상의 추천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상적인 법의 취지거든요.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뭐라고 했냐면 야당에 거부권을 주기 위해서 공수처 추천위원회에 6명의 추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에요.
다만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추천하냐고 했을 때 원내 교섭단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면 방법은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안 바꾼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만약에 지금 집권당이 밀어붙이면 집권당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선별적이고 편의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자기네에게 유리한 건 법대로 하라고 하고 불리한 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조인 출신이 법을 저렇게 작위적으로 해석을 하고 국민의 대표로써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정신과 그리고 절차를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도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 야당이 한 당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뭔가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와서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실효성이 없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조금 힘을 모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차재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 의하면 7명이 추천위원이고요. 그중에서 6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7명 중에 2명을 2명을 지금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반대하면 어떠한 사람도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주어진 법상의 거부권을 최대한 행사를 해서 집권세력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인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를 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여기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인 투쟁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지금 이 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볼 때까지는,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버틸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네, 정치적 몽니잖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일종의 여권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입장에서 그럼 공수처법을 개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부권 행사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야당과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통과되어 있는 법안 자체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빌미를 미래통합당이 저는 제공하려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과 법무부 갈등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오늘 관련 내용이 정식 검찰총장에 보고가 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의견을 보면 공문1항에 있었던 전문수사자문단, 이건 거둬들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그런데 2항에 있던 검찰총장은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이렇다면 이걸 다 듣고 오늘 윤석열 총장이 뭔가 의견을 내놔야 될 텐데. 선택지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검찰청 회의에서 나온 것,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권 발동을 재고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가겠죠. 지금 검찰청법 8조와 검찰청법 12조가 충돌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문수사단에 대한 부분들은 벌써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대세예요. 그러나 검찰총장에게 모든 수사지휘권에서 손을 떼라고 한다는 건 그건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건 위법이고 부정이다라는 게 지금 검사장 회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는 어떠한 법을 적용시킬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조항만 보냐는 거죠.
다른 법도 같이 다 이렇게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물론 검찰이, 법무부이 모든 것을 다 지휘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동의가 어려워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지금 외압을 막고 정확한 수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지만 해결되는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킨게임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누구 하나가 져야만 하는 게임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다시 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직무배제를 하겠죠. 그러면 또 총장은 직무 배제에 대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가처분신청을 하겠고.
이런 식으로 혼란이 온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면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사람을 불러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이건 청와대가 나서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형준]
그렇죠. 대통령이 임면권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관련된 부분의 핵심적인 것은 물론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추미애 장관의 말은 그동안 역사를 보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2일날 두 사람이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큰 틀 속에서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기강을 다시 잘 잡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해법을 제시해야지만 그게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방과 공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 풀 수 있는 건 청와대밖에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복잡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재지휘는 추미애 장관이 이미 검사장 회의가 있던 날 이거 안 받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고. 이렇게 요청하면 말씀하신 대로 감찰, 바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검사장들까지 다 모아서 의견을 모았는데 이걸 또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직 내에 동요가 있을 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재원] 일단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재지휘 요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아니다, 이거 나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지휘권 행사 가처분 신청, 더 나아가서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한쟁의라는 것 자체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행사 과정에서의 충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부분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낼 경우에는 아마 장관 입장에서는 이건 완벽한 거부는 아니기 때문에 감찰까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시선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성격상, 또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저는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거취 문제까지 갈 수 있는데요.
[차재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취 문제까지 상당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서 저는 김형준 교수님 해법에 저는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사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임면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기관도 아니고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 이렇게 부딪치는 과정에서 과연 그동안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기관이 따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걸 청와대가 지켜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청와대는 사실 국가의 행정 총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재, 조정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로의 수장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충돌될 때 굳이 저는 대통령이 두 사람을 불러서 면담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청와대의 법무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중재, 조정 이러한 역할은 저는 청와대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길게 끌면 끌수록 저는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전체 국민의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민들 의견도 법무부 장관이 잘한다, 검찰총장이 잘한다, 이게 딱 절반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차재원]
그렇죠. 조금 차이가 나지만 오십보백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것이 지난 가을의 서초동과 광화문의 그런 진영 간 광장의 정치처럼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국민의 이익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형준]
이럴 경우 하나의 관행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헌법 86조 2항을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대통령 쪽으로 부담이 된다 하면 국무총리가 두 사람을 불러서 충분히 조율을 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관행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아닌 청와대나 국무총리 선에서의 중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살펴볼 텐데요.
YTN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이 49.8까지 내려왔고요. 부정이 45.5%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YTN 여론조사 기준으로 15주 만에 40%대로 내려갔거든요. 이런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시고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정책의 실패에서 올 수 있는 거라고 크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국공 사태라든지 부동산 사태라든지. 왜냐하면 오늘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지난주에 비해서 무려 7.4% 포인트가 추락했고요.
그리고 가장 강경하고 견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인 30대에서도 5.3%포인트가 추락했어요. 이건 굉장히 보기 드문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30~40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첫째 주가 62.0%, 최고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12.2%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포인트라고 얘기하지만 총 유권자가 4400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몇 백만 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직시를 해서 아까 얘기한 검경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조속히 매듭을 짓고 민생에 치중할 수 있는 국회가 빨리 열려서 민생국회로 전환하는 방법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수도권 20~30대에서 빠지는 게 지난주 리얼미터, 갤럽 오늘 여론조사까지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휘청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추경안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통합당이 의석 수가 적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여론이 부담이 되기는 하겠어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일하는 국회도 됐고 추경도 제때 처리도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상당한 수의 의석을 밀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여당이 수적 우위에 근거해서 모든 걸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연 멀리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지금 지지율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부터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계기를 삼아서 저는 조금 민주당이 정치적 여유, 관용, 포용 이런 자세를 내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 첫 단추는 이번에 17개 전부 다 갖고 가고 상임위원장 중에 7개 원래 주기로 했던 거, 저는 이거 재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는 지는 듯하지만 그것이 결국 이기는 길로 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앵커]
일하는 국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당, 멀리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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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속팀 감독과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실. 과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숨진 최 선수의 동료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한 달에 10일 이상 상습 폭행이 있었다면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팀닥터로 불리는 운동처방사의 성추행 정황도 증언을 했는데요. 국회 문체위에서도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싸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오전에는 동료 선수들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을 해서 추가 폭로에 나섰는데 내용을 몇 가지 전해 드리면 복숭아 먹고 살쪘다고 술 마시면서 폭행을 했다.
그리고 한 달에 열흘 이상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최숙현 선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면서 이간질을 시켰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선수들 휴대폰 사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는 사이에 지문인식을 풀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상당히 동료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상당히 안타깝고요. 정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는데요. 저는 체육계의 폭력 사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 체육계에 만연돼 있는 1등지상주의, 승리이상주의가 결국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경주시청에서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청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경주시청의 철인3종팀이 전국 최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1등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위의 시선들,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감독의 승리에 따라서 연봉협상이 조정되는 측면이 이것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압적인 문화를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주시청 입장에서도 항상 철인3종 경기는 우리가 나가면 1등하니까 저렇게 선수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폭력이고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거구나, 열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번 폭력 사태를 보면 감독뿐만 아니라 메달리스트라고 하는 간부급 선수도 가담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선수는 충분하게 1등을 하니까 저 선수가 하는 나름대로 후배에 대한 좋은 지도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들 적정하게 받아줘야 돼.
이런 식의 온정주의도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선배 선수들에게 지도받은 선수들이 결국 자신이 또다시 선배의 자리에 갔을 때도 또 폭력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승리지상주의, 1등지상주의를 근절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앵커]
심석희 선수 논란이 있었던 게 지난해 1월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이 정말 더 안타까웠던 건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무려 6군데에 도움을 손길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형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승리지상주의 문제라는 거, 인권의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지만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집단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하튼 간에 소속인 단체가 결국은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스포츠계에 만연된 폭행, 만행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인식과 관행에 관한 문제도 분명하게 같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전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의 매라는 것. 매는 어떠한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는 것을 앞에 포장해 놓고 이것을 마치 선수를 위한 것처럼 하는, 이런 행위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정하는 문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문화 인식, 관행을 고쳐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죠.
특히 정치에 대한 것, 정치, 행정에 대한 거 등등 여러 책임질 사람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가장 폭행을 가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회 인식, 사회적 책임 부분을 종합적으로 돌아볼 시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 중 한 명, 다름 아닌 팀닥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니었다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는 심리치료로 자살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영희 / 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팀 닥터가 우리 숙현이 심리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남자 동료들한테 팀 닥터가 '쟤는 내가 심리치료를 해서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서 애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사 면허도 없고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를 했겠죠. 우리 선수 부모들끼리는 저 사람 돌팔이가 아니냐 의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의사로 알고 계셨어요?) 네, 다 선수들이나 선수 부모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앵커]
동료들도 이 팀닥터가 내가 수술도 했고 의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앞서 우리가 10시에 들어봤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팀닥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경주시 체육회는 검증을 전혀 안 한 겁니까?
[차재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팀닥터로 고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주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상당히 성적을 많이 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마사지를 담당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마사지를 받고 나면 몸이 빨리 풀린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후배 선수들도 이 사람이 마사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역시 여기서도 성적지상주의입니까?
[차재원]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주먹구구로 모든 게 행해졌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경주시청이에요. 경주시청에서 물론 이 팀닥터에 대한 임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이 팀닥터는 어디로 보상을 받았느냐. 선수들로부터 자발적인 형태의 돈을 받는 형식으로 자신은 임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감독기관인 경주시는 뭘 했나요?
저는 이러한 식으로 하니까 팀닥터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불법적이고 이렇게 채용된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결국 폭력에 가담했잖아요. 폭력에 가담한 사람한테 결국 이 사람한테 심리치료까지 맡겼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주시가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그 현장을 제대로 감독도 못 하고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경주시청도 문제지만 경주시의 행정사무감사를 감독하고 있는 경주시의회는 도대체 뭘했을까.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의회의 견제적인 감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총체적인 시스템이 다 부실한 하나의 증거가 이 팀닥터의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이 팀닥터에 대한 증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심리치료를 하면서 선수를 자살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증언이 지금 여러 각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일단 먼저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주 낱낱이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여전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방치된 상태잖아요. 저렇게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 징후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나쁜 징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경주시 팀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비뚤어진 연고주의가 작동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무관하게 알음알음 사람을 고용하고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은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덮어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이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걸 넘어서서 이건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다만 이것을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또 무슨 정쟁거리로 가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차분하게 진상을 밝히는 쪽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야가 빨리... 국회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장 빨리 시급하게 취급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에서도 지금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이 상황을 좀 보도록 하고. 이런 가운데 핸드볼 선수 출신이죠.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와 통화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오경 의원은 짜깁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차재원]
임오경 의원이 본인이 핸드볼 선수고 또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들하고 아마 통화를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청에서 팀을 이적해서 부산시청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면 부산시하고 이런 데서는 지금 잘 몰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관계는 어땠냐는 둥 그런 이야기들, 약간 본질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숙현 선수의 부모가 오늘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임오경 의원의 약간 부적절한 이야기도 결국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가 아니겠냐,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임오경 의원은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다. 본인도 선수가 진짜 안타까워서 그 진상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짚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임오경 의원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저는 충분히 나름대로 아마 진정성을 갖고 조사를 한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자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안 좋은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일종의 보수언론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짜는데, 이번에 임오경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보수 체육계가 보수언론을 이용해서 보수언론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자체가 좀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목조목 반복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진상조사와 대책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차단한다? 이러한 행태는 저는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늘 동료 선수들 증언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력이 무서웠는데 그게 운동선수들의 세상인 줄 알았다. 이 얘기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닙니다. 고쳐나가야죠. 이건 모두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고쳐나가야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고쳐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정치권 이야기로 본격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해 왔던 미래통합당이 오늘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통합당,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안보라인 청문회를 앞두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 국정조사로 밝혀내겠습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한명숙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 사건,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과거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했던 분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됐고 이미 실패로 드러난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분이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됐고, 과거 편향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던 분이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책임자가 된다면 가뜩이나 방향성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우리 외교·안보정책은 오로지 북한 비위 맞추기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궤도 이탈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앵커]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통합당 의원들 얘기 듣고 오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이 부분도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통합당이 벼르고 있는 사람이 박지원 전 의원이에요.
[김형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었었고요. 남북관계의 개선이 굉장히 상징적인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남북관계는 꼬여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11월달이 되면 3년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했었던 정책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나름대로의 욕구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탕평이다, 더 나가서 아주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거꾸로 본다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절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고 한다면 새로운 팀을 가지고 이걸 극복하는 것보다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그러나 대북 문제와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성과로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가. 국정원장을 본인의 정적과도 같은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그런 굉장히 깜짝 발탁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뭐냐 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성과를 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정책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남북관계, 반드시 성과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정보위 소속이죠. 그런데 정보위원장 아직 공석이고요.
이러려면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도 선출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정보위원장을 지난번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뽑지 못했던 이유가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 자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부의장단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야당 몫의 부의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복귀 안하고 마냥 막무가내로 버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보위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청문회 자체가 무산돼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앞서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라는 걸 짚어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부터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장 명단도 내겠지만 지금 현재 밀려지고 있는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부분 선출에도 아마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화로 해서 국회 정상화는 일단 외형적으로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연 정상화될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앵커]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7월 임시국회에 여야가 격돌할 또 하나의 지점이 바로 공수처 출범,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법적으로 오는 15일 출범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조차 지금 구성이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여권은 통합당이 합류하지 않으면 본인들만 손해다, 이렇게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미래통합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이 입법이 되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합의사항이잖아요? 통합당이 의견이 조금 다른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즉 추천위원은 내서 그 안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할 때 통합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미 통합당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한다면 뺀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 조항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채워져야지만 추천위원회가 돌아간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조항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민주당은 논의할 수 있고 또 참여하지 않으면 의장께서 지명하게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 허락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들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얘기를 보면 통합당 뺀 상태에서 개문발차하는 것, 크게 문제없었다,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법조항도 보면 다 채워져야 추천위원회가 돌아간다, 이런 규정도 사실상 없다고 해서 괜찮다, 이런 의견인데요.
어떻습니까? 끝까지 통합당이 참여를 안 하면 공수처 출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김종민 의원의 얘기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 법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죠. 만약에 법에 의하면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원내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원내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6명 이상의 추천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상적인 법의 취지거든요.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뭐라고 했냐면 야당에 거부권을 주기 위해서 공수처 추천위원회에 6명의 추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에요.
다만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추천하냐고 했을 때 원내 교섭단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면 방법은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안 바꾼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만약에 지금 집권당이 밀어붙이면 집권당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선별적이고 편의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자기네에게 유리한 건 법대로 하라고 하고 불리한 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조인 출신이 법을 저렇게 작위적으로 해석을 하고 국민의 대표로써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정신과 그리고 절차를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도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 야당이 한 당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뭔가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와서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실효성이 없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조금 힘을 모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차재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 의하면 7명이 추천위원이고요. 그중에서 6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7명 중에 2명을 2명을 지금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반대하면 어떠한 사람도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주어진 법상의 거부권을 최대한 행사를 해서 집권세력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인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를 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여기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인 투쟁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지금 이 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볼 때까지는,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버틸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네, 정치적 몽니잖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일종의 여권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입장에서 그럼 공수처법을 개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부권 행사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야당과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통과되어 있는 법안 자체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빌미를 미래통합당이 저는 제공하려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과 법무부 갈등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오늘 관련 내용이 정식 검찰총장에 보고가 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의견을 보면 공문1항에 있었던 전문수사자문단, 이건 거둬들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그런데 2항에 있던 검찰총장은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이렇다면 이걸 다 듣고 오늘 윤석열 총장이 뭔가 의견을 내놔야 될 텐데. 선택지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검찰청 회의에서 나온 것,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권 발동을 재고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가겠죠. 지금 검찰청법 8조와 검찰청법 12조가 충돌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문수사단에 대한 부분들은 벌써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대세예요. 그러나 검찰총장에게 모든 수사지휘권에서 손을 떼라고 한다는 건 그건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건 위법이고 부정이다라는 게 지금 검사장 회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는 어떠한 법을 적용시킬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조항만 보냐는 거죠.
다른 법도 같이 다 이렇게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물론 검찰이, 법무부이 모든 것을 다 지휘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동의가 어려워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지금 외압을 막고 정확한 수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지만 해결되는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킨게임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누구 하나가 져야만 하는 게임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다시 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직무배제를 하겠죠. 그러면 또 총장은 직무 배제에 대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가처분신청을 하겠고.
이런 식으로 혼란이 온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면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사람을 불러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이건 청와대가 나서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형준]
그렇죠. 대통령이 임면권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관련된 부분의 핵심적인 것은 물론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추미애 장관의 말은 그동안 역사를 보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2일날 두 사람이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큰 틀 속에서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기강을 다시 잘 잡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해법을 제시해야지만 그게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방과 공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 풀 수 있는 건 청와대밖에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복잡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재지휘는 추미애 장관이 이미 검사장 회의가 있던 날 이거 안 받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고. 이렇게 요청하면 말씀하신 대로 감찰, 바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검사장들까지 다 모아서 의견을 모았는데 이걸 또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직 내에 동요가 있을 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재원] 일단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재지휘 요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아니다, 이거 나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지휘권 행사 가처분 신청, 더 나아가서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한쟁의라는 것 자체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행사 과정에서의 충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부분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낼 경우에는 아마 장관 입장에서는 이건 완벽한 거부는 아니기 때문에 감찰까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시선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성격상, 또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저는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거취 문제까지 갈 수 있는데요.
[차재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취 문제까지 상당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서 저는 김형준 교수님 해법에 저는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사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임면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기관도 아니고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 이렇게 부딪치는 과정에서 과연 그동안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기관이 따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걸 청와대가 지켜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청와대는 사실 국가의 행정 총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재, 조정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로의 수장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충돌될 때 굳이 저는 대통령이 두 사람을 불러서 면담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청와대의 법무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중재, 조정 이러한 역할은 저는 청와대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길게 끌면 끌수록 저는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전체 국민의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민들 의견도 법무부 장관이 잘한다, 검찰총장이 잘한다, 이게 딱 절반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차재원]
그렇죠. 조금 차이가 나지만 오십보백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것이 지난 가을의 서초동과 광화문의 그런 진영 간 광장의 정치처럼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국민의 이익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형준]
이럴 경우 하나의 관행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헌법 86조 2항을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대통령 쪽으로 부담이 된다 하면 국무총리가 두 사람을 불러서 충분히 조율을 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관행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아닌 청와대나 국무총리 선에서의 중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살펴볼 텐데요.
YTN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이 49.8까지 내려왔고요. 부정이 45.5%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YTN 여론조사 기준으로 15주 만에 40%대로 내려갔거든요. 이런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시고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정책의 실패에서 올 수 있는 거라고 크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국공 사태라든지 부동산 사태라든지. 왜냐하면 오늘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지난주에 비해서 무려 7.4% 포인트가 추락했고요.
그리고 가장 강경하고 견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인 30대에서도 5.3%포인트가 추락했어요. 이건 굉장히 보기 드문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30~40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첫째 주가 62.0%, 최고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12.2%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포인트라고 얘기하지만 총 유권자가 4400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몇 백만 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직시를 해서 아까 얘기한 검경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조속히 매듭을 짓고 민생에 치중할 수 있는 국회가 빨리 열려서 민생국회로 전환하는 방법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수도권 20~30대에서 빠지는 게 지난주 리얼미터, 갤럽 오늘 여론조사까지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휘청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추경안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통합당이 의석 수가 적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여론이 부담이 되기는 하겠어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일하는 국회도 됐고 추경도 제때 처리도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상당한 수의 의석을 밀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여당이 수적 우위에 근거해서 모든 걸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연 멀리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지금 지지율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부터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계기를 삼아서 저는 조금 민주당이 정치적 여유, 관용, 포용 이런 자세를 내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 첫 단추는 이번에 17개 전부 다 갖고 가고 상임위원장 중에 7개 원래 주기로 했던 거, 저는 이거 재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는 지는 듯하지만 그것이 결국 이기는 길로 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앵커]
일하는 국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당, 멀리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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