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그린벨트 해제’ 두고 여권 내 엇갈린 반응
본회의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린벨트 해제’ 두고 여권 내 엇갈린 반응
본회의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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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정국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김 원내대표가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위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치권 공감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결국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해법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되네요? 부동산 정책,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는 여권 안에서도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기자]
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부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이후 대권 행보에 속도를 붙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를 풀면 분양 광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르는 부담을 모르지 않지만, 당장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서울 내 공급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고민입니다.
야권은 일제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회의실 백드롭을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 위에 '집값 안 떨어져'라는 문구를 박았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누구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부동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정부 여당이 혼선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당장 시장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본회의 직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도 물론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청와대가 사건 관련 수사 지휘를 직접 하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사건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지만 수사지휘는 경험해보지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피해자 호칭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규칙에 따르면 피해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특히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청와대 보고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또 김 후보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사전인지 했는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사건 관련 가짜뉴스 유포 과정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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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정국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김 원내대표가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위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치권 공감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결국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해법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되네요? 부동산 정책,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는 여권 안에서도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기자]
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부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이후 대권 행보에 속도를 붙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를 풀면 분양 광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르는 부담을 모르지 않지만, 당장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서울 내 공급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고민입니다.
야권은 일제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회의실 백드롭을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 위에 '집값 안 떨어져'라는 문구를 박았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누구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부동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정부 여당이 혼선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당장 시장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본회의 직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도 물론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청와대가 사건 관련 수사 지휘를 직접 하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사건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지만 수사지휘는 경험해보지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피해자 호칭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규칙에 따르면 피해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특히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청와대 보고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또 김 후보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사전인지 했는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사건 관련 가짜뉴스 유포 과정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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