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최형두 “행정수도 이전? 정략적 접근으로 세종시 집값만 오르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
- 동행명령 거부한 안주현, 김규봉 고발조치 예정
- 침묵과 성폭력의 구조화... 위력적 구조 해체해야
- 행정수도 위헌 문제, 국민투표와 개헌해야
- 지금 세종시 집값만 오르고 있어
- 수도권 집값 상승 모면하려는 정략적 접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는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김도환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반쪽 사과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핵심 가해 인물들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회 문체위 소속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어제 국회에서 열린 바로 이 청문회.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안주현, 김규봉, 장윤정, 이 세 사람이 동행명령서 발부에도 불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안 됐죠, 당연히.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어제 팀 닥터 안주현 운동처방사, 그리고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또 장윤정 주장, 김도환 선수 등에 증인 출석을 요청했는데, 그리고 또 동행명령서까지 발부했습니다. 이 날 청문회장에는 김도환 선수만 나왔습니다. 안주현, 김규봉 두 사람은 동행명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상임위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면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한 경우는 사실 조금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정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였는데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사안이었고, 이렇게 폭력사태, 또 폭력사태로 인해서 젊은 선수가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상임위의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또 실제로 불렀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해서 법의 처분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뒤늦게라도 자신들이 나서서 증언을 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군요. 경주시체육회에서 사건의 책임을 은폐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장윤정 선수가 대한철인3종협회 선수위원회 명단에 아직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혐의가 있는 선수 감싸기라고 하는 이 부분. 어떻게 근절해야 할까요?

◆ 최형두: 어제 청문회에서 오전, 오후 내내 계속 저를 비롯해서 많은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일 처음에 고 최숙현 선수가 간절한 도움을 청한 곳. 계속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고 요청한 곳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검찰, 체육회, 시청, 이렇게 많은 곳에 했었는데, 이것들이 다 외면당했습니다. 5개월 동안 계속 최 선수와 가족들이 도움을 청하고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들이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체육회, 특히 3종협회 체육회 같은 경우에 이게 가해자에게 바로 피해자의 신고 내용, 호소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우리가 고 박원순 씨의 사건 때 봤던 것 같은 것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어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대한철인3종협회가 바로 최숙현 선수가 속해 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종목 협회에서 이 선수를 보호하고 해야 하는데요. 직접 가해자로 알려진 장윤정 선수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사실은 선수를 보호해야 할 대표적 선수, 선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수 간 폭행 사건으로 지난 7월 6일 날 협회에서 장윤정 선수를 영구제명했지만, 아직 선수위원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어제 협회장께서는 실수라고 했지만 그만큼 협회 차원에서 선수를 보호하고, 선수의 고통과 피해 사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지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협회가 이처럼 유명무실한, 더구나 선수위원회는 선수권익의 보호,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했을 때 협회장께서는 지난 3년간 사실상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처럼 유명무실한 선수위원회를 방치하고, 또 관리에 소홀한 사이에 선수권익을 이끌어야 할 위원들이 동료 선수의 인권을 짓밟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포츠 폭력이나 비위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도 필요하고, 또 각 협회의 선수위원회도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선수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 황보선: 이른바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 비리라든지, 인권훼손 같은 이런 부분을 척결하는 독립된 기관의 역할, 다 할 수 있을까요?

◆ 최형두: 이번 사건으로 빚어졌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또 찾은 자료를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비리 고발이 있습니다. 특히 비리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조직의 사유화입니다. 말하자면 감독이나 또는 선수들이 후배를 마치 사적인 조직처럼 운영하고, 또 군림하고,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내부에서 한 70% 가량이 종결됩니다. 이게 외부에 고발되거나 송치되거나 하는 일이 거의 1%도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체육계 내에서는 어차피 말해봐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징계되지 않고 다시 감독으로 돌아오고. 우리 문체관광위에서 지난 이 달 초에 한 번 체육계 폭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왔던 선수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폭력을 가해서 고발하고, 고소, 진정했던 감독이 아무 일 없이 다시 곧 똑같은 운동장에 나타났을 때 그 부모와 어린 선수의 실망감.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는, 어떤 해코지를 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일 없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독립되어서 독립적으로 조사, 고발, 징계하고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논의과정이었고요. 그랬지만 과연 실제로 이게 또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리 채우기 용, 인사발령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체육계와 연루되어서 독립성이 떨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앞으로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독립성이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야 안심하고 보호와 또 피해조사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이나 장치가 확실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 관련해서 어제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4년간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호소했지만 모두 침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피해자를 돕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4년 동안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말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업무체계로 침묵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폭력의 구조화. 이것이 우리 체육계 일부에서 보여지는 양상이고, 또 더구나 고 박원순 시장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직장 내에서 직장 내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분인데, 그분 스스로가, 더구나 여권 내에서 민주당 출신 시도 지사, 안희정 지사가 미투 사건으로 구속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일을 그대로 방치하고, 더구나 침묵의 강요로, 침묵의 구조를, 위력적 구조를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서울시장이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대권주자이기도 했고. 이 거대의 권력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하면서 4년이 넘는, 얼마나 악몽을 꾸고, 얼마나 정말 심각한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 현장에서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시장을 보좌하던 비서진들이 그럴 분이 아니다. 심기 보좌도 비서의 책무라는 말로 피해자를 침묵시킨 것입니다. 참 큰 사안이고, 이것은 이번에 철저하게 이런 폭력의 침묵의 구조화. 성폭력의 구조화. 이게 이제 우리가 큰 범죄나 큰 악이라는 것이 무슨 전쟁이나 전제주의 체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진들이 보시다시피 상사의 심기를 보좌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간절한 도움을 호소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나를 다른 자리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옮겨주지 않고 이 과정에서 시장을 어떤 작용을 했는지, 당시에 그 시장을 보좌했던 보좌진들이 왜 이렇게 피해자의 고통과 도움의 손길을 외면했는지. 그 부분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한 경종이 되어서 다른 권력자들이 권력에 의해서 약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에서 했던 역할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등한시 보거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사안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특히 민주당이 인권을 강조하는 정당 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도 굉장히 철저한 조사와 또 엄벌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침묵의 권력, 침묵을 강요하는 위력적 구조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 황보선: 침묵을 강요하는, 방임, 방조한 이런 권력구조를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정치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의 대선과 당권 레이스를 펼칠 주자들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스스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바꾸자, 이런 목소리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보면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 한다. 무공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지난 2015년 만들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궤변. 아예 당헌·당규를 바꿔서라도 내년 선거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는 10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구나 시정이 단절되는, 시정을 1년 이상 방치하는 이런 큰 무형의 피해를 시민들에게 입히고 있는데, 광역단체장이 성범죄 행위를, 이게 보면 한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충남지사가, 다음에 부산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이. 이렇게 민주당 시도시자가 돌아가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부정부패가 아니다, 이렇게 모면할 일이 아니고요. 정말 민주당으로서도 스스로의 약속에 엄중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궤변, 민주당의 앞뒤 말 바꾸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론. 그러니까 세종시로 청와대라든지, 국회라든지, 다 옮기자, 이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어제 이 부분은 국무총리도 답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위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004년이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를 옮기자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국민투표로 부치고 개헌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처음 제기한 것인데 이게 지금 연설 당시 맥락은 서울에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옮겨서 완성하자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지금 세종시 집값만 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벌써 2억씩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로 옮겨진 뒤의 과정을 보면 세종시 주변 집값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지방의 소멸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인구도 줄고 있고. 지방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아예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전국이 골고루 발전해서 광역별로 어떤 교통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급선무고요. 이낙연 심지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조차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모면해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카드 같은데 이게 아마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의 분노를 오히려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세종시 집값만 올리는 문제로 귀결되어야겠습니까?

◇ 황보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