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땅값 3천 배 상승"...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적극 여론화

"50년간 땅값 3천 배 상승"...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적극 여론화

2020.07.24.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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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국회로 초청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여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50년 동안 땅값이 3천 배나 올랐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김사열 위원장도 국회를 찾으면서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띄우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인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 등을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을 '고도비만 상태'로 진단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사열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1964년에서 2013년까지 5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150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면 3천 배로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 50년 동안 소득보다 땅값이 20배나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 등을 전하며,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행정수도 이전론을 띄우고 있는 여당은 우선 국회와 청와대 비서실의 이전 검토는 마쳤다는 입장인데요.

국립대학과 공공기관 이전도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지난 2004년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여당의 제안을 부동산 정국을 전환하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합의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역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요.

무엇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출석하는 만큼,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력형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 등 대처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대응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과 방역 상황 점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수도권 일대의 '수돗물 유충' 사태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수돗물 공방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 등 복지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며 지원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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