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심의위에 검찰총장 입김 우려 있다"

추미애 "수사심의위에 검찰총장 입김 우려 있다"

2020.07.27.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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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사심의위에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할 수 있다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선 비공개로 하는 검찰 예규가 만들어져 '깜깜이'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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