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연장한 '주택 매각' 시한...靑 참모, 이번엔 지키나?

한 달 연장한 '주택 매각' 시한...靑 참모, 이번엔 지키나?

2020.08.01.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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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두 차례에 걸친 주택 매각 권고 이후에도 남아있는 다주택자 참모 8명에게 처분 시한을 한 달 더 늘려 줬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차일피일 매각을 미루는 모양새가 됐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달 말까지 처분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다주택 참모 8명의 매각 마감 시한이 기존 7월 말에서 8월 말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12월과 7월 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에 이어 사실상 이번이 3차 권고입니다.

청와대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이제 다주택자가 제로인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한 달 안에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충북 청주에 있는 집 3채 중에 한 채를 처분했지만, 다른 단독주택은 거래수요가 적은 시골 마을에 있어 파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재건축 분양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묶여 있어 가족과 사는 경기도 구리의 아파트를 팔고,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매물이 곧바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등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 실장이 1차 권고를 내린 지 7개월이 넘도록 '1가구 1주택'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자세보다는 차일피일 매각을 미루는 모습으로만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강민석 대변인과 이호승 경제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도 집을 팔았고, 노 실장도 청주와 반포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무주택자가 됐지만, 빛이 바랜 상황입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 논란만 부각된 채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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