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권성동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는 농민들 다 인정...아니면 폭파시켜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권성동 무소속 의원

권성동 무소속 의원
- 모든 책임을 4대강에 돌리지 말고 홍수 원인이면 폭파시켜라
- 보가 없으면 상류에 있는 물이 그대로 하류에 다 빠져 버려
-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 비서실장은 수리를 안 해, 청와대 대처 잘못된 것
- 부동산감시기구... 통제사회나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효과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여야에서는 수해 피해와 4대강 사업, 태양광 사업 연관성을 놓고 치열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무소속 의원과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하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황보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강릉에 계십니까?

◆ 권성동: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 황보선: 다녀오신 적은 있으시죠? 이번에 수해난 이후에요.

◆ 권성동: 네, 이번에 계속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 황보선: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강릉 쪽은?

◆ 권성동: 저희 지역구는 다행스럽게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 황보선: 다행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된 섬진강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을 조사, 평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이에 대해서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 이런 직격탄을 날리셨는데요. 4대강 보가 없었으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권성동: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4대강이 건설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이 건설되기 전에는 매년 여름 집중호우 기간에 4대강 주변에서 제방이 무너져서 홍수가 났고, 홍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1년에 적어도 2~3조에서 5~6조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4대강 유역에서는 홍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창녕 합천보 유역에서 한 건 제방이 터진 것 이외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을 비교해보면 4대강의 유용성,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치수와 이수. 물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도 최고 통치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왔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강을 자꾸만 진영논리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4대강 사업이 홍수라든가, 가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그 유역에 사는 농민들은 다 인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댐 주변에서 이번에 홍수가 난 것은 4대강이 마치 원인인 것처럼 은근히 몰아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이고, 모든 것을 지난 정권의 탓으로 하는 이런 습관적인 책임회피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4대강 보를 해체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한 건도 해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4대강 보에 돌리지 말고, 그렇게 4대강 보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폭파시켜라, 이렇게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 황보선: 그냥 파괴해라, 폭파시켜라?

◆ 권성동: 네. 그렇게 되면 모든 논란이 일단락될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이 옳은지, 그른지.

◇ 황보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 이번에 제방 쪽 문제가 일어난 곳이 말씀하신 대로 합천창녕보가 아닙니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단순한 여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보면 이게 보 만들어놓은 곳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 보가 수압을 높여서 제방을 무너뜨렸다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 팔당댐이라든가, 소양강댐 등도 인근 제방이 다 무너져야 하는 거거든요. 수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강 상류나 중류에 댐을 만들어서 치수, 이수를 했어요. 농작물 재배하는 데도 이용하고, 또 가뭄도 예방하고, 홍수도 예방하는 이런 역할을 댐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고, 또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강 중상류에 보를 만든 거죠. 실제로 보라는 것이 작은 댐. 간이 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댐 주변에 다른 지역은 가뭄이 들어서 물이 안 나와도 이 보 주변에는 그 보에 물을 저장해놓으니까 지하수를 받아서 그 인근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아무 그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댐에 물을 가뒀다가 조금씩 방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가 없었다고 하면 상류에 있는 물이 그대로 하류에 다 빠져 버립니다.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상류에 있던 물이 가둬놓지를 못하니까 하류로 엄청난 양이 흘러 내려가고, 그리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류 쪽에서 둑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수해가 난 것이 보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제방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둑 관리를. 그래서 4대강 주변의 주민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보 때문에 우리가 가뭄도 예방하고, 홍수도 예방하고, 농사지을 때 너무 편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든, 야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류 지천 정비 사업.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지류 지천을 못하고 예산을 그때 편성해서 박근혜 정부로 넘겼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지류 지천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4대강도 해야 하지만, 지류 지천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오염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녹조 현상이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류 지천을 해야 4대강 보를 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그것을 못한 게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지류 지천을 정화하고, 이를 틈틈이 하는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매년 나는 이 물난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께서는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사업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태양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허가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경사로가 심한 곳에다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민가가 가까이 있거나 마을 가까이에는 미관상 좋지 않아서 허가가 안 나고, 산속 깊은 곳에 허가가 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있는 산을 절개를 해서 만드니까 이것이 결국은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태양광을 확대할 것인지, 태양광 허가를 어디까지 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환경적인 측면, 미관적인 측면, 산사태 예방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그 기준을 정립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기준 정립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국정조사 주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인 공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국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든 간에 이것은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그러한 역할은 국회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잇따라서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대통령, 여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신 것처럼 청와대 참모진들도 사표를 제출했고. 노영민 실장은 그런데 아직 남아 있고요. 이런 일들의 상황을 봤을 때 현 정권이 조기 레임덕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거 아니다, 이런 발언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전혀 이것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도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즉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의 기능을 부동산도 시장의 기능에 맡겨놔야 하는데, 그거 다 도외시하고 뭐든지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을 하면 부동산 시장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상이 결국 부동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통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열심히 저축하고, 노력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보통 국민의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마저 1가구 1주택의 꿈마저 이것을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니까. 이렇게 몰아가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빚을 내서라도 사야겠다, 영영 이러다가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패닉에 빠지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자꾸 투기로 왜곡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장 기능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다음에 국민의 심리, 보통 사람들의 그런 심리, 본능, 그것과 정책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됨으로 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요.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디냐. 문재인 정부 초기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서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가 올랐고요. 수도권 중위 가격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도 56%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으로 할 거냐. 지금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더 못 올라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그런 부동산 가격의 함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아주 애매모호한 정책을 내거는 것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정부가 뚜렷한 가격, 목표 가격이 뭐고, 언제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제가 방금 여쭤본 부분 중에서 최근에 노영민 실장이 남아있는 상황, 여섯 명이 사표를 제출했다가 세 명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레임덕의 조짐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저는 레임덕, 명백한 레임덕의 조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만든 것은 정책실장이거든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비서실 쪽에서 다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2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2주택을 매각 안 하는 바람에 국민 여론이 악화가 됐지만.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가 책임을 지는 이런 태도,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표를 냈으면 노영민 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최고 장본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는 안 팔고, 청주에 있는 아파트부터 먼저 팔겠다고 하는 바람에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엄청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선 비서실장 사퇴부터 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민정수석만 수리를 하고, 비서실장은 수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청와대의 대처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노 실장 사표 수리가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성동: 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집행,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부동산 감시기구까지 설립한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글쎄, 부동산 감시기구를 발족을 해서 몇 명의 공무원을 거기에 두고 감시는 하는지.

◇ 황보선: 2000명 정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 권성동: 2000명까지 나왔는데, 이게 무슨 통제사회도 아니고 말이고,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말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부동산 매매까지 이렇게 200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감시하겠다?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각종 기준 시가나 공지시가가 상승해서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0명의 공무원을 결국 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담보가 되지 않은 이런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또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시, 감독, 규제, 이런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조금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선거 이후에 권성동 의원께서는 복당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십니까?

◆ 권성동: 글쎄,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인데요. 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을 하는 것이 당의 체질 강화나 국민들의 그런 뜻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늦춰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권성동: 아무래도 참패 이후에 당의 정강정책도 정리를 해야 하고, 당명 변경도 지금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당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무소속 복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홍준표 의원이랑 패키지로 같이 묶여서 못 들어오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당이 특정인 때문에 누구를 복당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한다고 하면 다 그 정도로 허약한 당이라고 하면 간판을 내려야겠죠. 저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