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의사총파업 “코로나19이후 공공의료에 관심 있는 뉴노멀 의사가 필요하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의사총파업 “코로나19이후 공공의료에 관심 있는 뉴노멀 의사가 필요하다”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의사 총파업이 내일 진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안이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4대악 의료정책으로 명명하고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생각에 왜 의사분들이 반대하시겠어요. 정부의 방법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공공의료 펼치시는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 (이하 이보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선생님 성함을 검색해보니까 세월호 유가족 유민아빠, 생생경제에서는 특집으로 다룬 적 있는 고공농성을 하신 파인택 노동자분, 형제복지원 피해자분 종단 개혁을 부르짖으며 아흔에 단식에 나섰던 설조스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선생님이 치료하셨던 환자분들이죠. 육체를 극단적으로 모는 방법 밖에 상황과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의 치료를 맡아오셨어요.

◆ 이보라> 저는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이고 호흡기 내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권치유센터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이유로 단식농성, 고공농성을 하시는 분들, 혹은 고문 피해자분들, 난민, 성소수자, 사회단체 활동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을 이해하면서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해하면서, 존중하면서 사실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데.. 처음 의사될 때부터 이런 분들을 치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걷다보니 길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 이보라>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발 한발 가다보니까 조금 특이한 경로로 가게 된 거 같습니다.

◇ 김혜민> 사실 이런 분들이 마음 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아닐까, 저는 잘 몰라서요, 공공의료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 이보라> 공공의료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공공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공공의료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 김혜민> 국가에서 하는 병원이라고 할까요?

◆ 이보라>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저의 의견은 모든 의료는 넓은 의미에서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인류의 경험의 총합이고, 이 현대과학기술의 총합인 결과물이고, 의학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의료라는 것은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병원은 의사나 민영리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규제가 있는 거고, 그런 병원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아픈 만큼 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의료는 다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이번에 의사분들 파업 때문에 의협 인터뷰도 있고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의사가 공공재냐? 이렇게 반발하는 의사분들도 계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보라> 뭔가 공공재라고 하면 물건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좀 약간..

◇ 김혜민> 표현 때문에?

◆ 이보라> 그런 것과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 본인이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생각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민간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민간병원에서의 어떤 수익압박에 충실하시면서 근무를 하시고, 개원을 하시면 또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경영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스템이 다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 이과대학이 굉장히 들어가기도 어렵고 가서 등록금도 비싸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서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의사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내가 국가의 공공재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개념을 잘 가르치진 않고 학문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 김혜민> 사실은 의사분들이 파업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어요. 정부하고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도 있었지만 정부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사실 이런 표현조차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정원증대나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배경설명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이보라>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공공의료가 중요하구나, 의사들도 좀 더 늘어야겠구나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대정원확대요구는 2018년부터 경총에서 영리병원설립, 원격의료허용 이런 것과 함께 의사들도 더 증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인 병협은 의사수급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료 인력을 더 수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비대위까지 활동을 하면서 요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요구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약간 정치권에 받아 안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에 대한 찬반에 대한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결국 본질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쭉 펼쳐 온 선생님한테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재난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삶이 열악한 사람들한테 더 잔인하고요. 코로나19가 콜센터노동자나 택배노동자들한테 더 취약했었잖아요. 또 선생님이 속해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 코로나와 경제위기와 관련된 세미나 여신 것도 제가 봤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코로나19 겪으면서 공공의료 강화가 더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셨어요?

◆ 이보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보건소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보건소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끼고 실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 거의 89%,90%가량이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아주 중증의 소수의 환자는 큰 대학병원, 사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공공병원에서 그 코로나19 환자를 다 수용을 했고,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민간병원에서 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공은 국가의 정부의 부름에 다 응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 진료를 다 멈추고 코로나19에 완전히 전념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모습을 모든 국민이 다 보았기 때문에 공공의료강화가 더 절실하다, 이러한 공공병원이 더 많아져야한다 그런 거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정원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의사 수 지금 충분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의사의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부족한지 충분한지 알 수 있을까요?

◆ 이보라> 적정한 의사 수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진 학문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충분한 지 안 충분한 지 이런 거는 외국에, 다른 나라에 의사 수와 비교를 하니까, OECD통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인구 천 명당 의사가 2.34명인데 거기에 한의사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 실제로 의사만 하면 천 명당 2명 정도 되는 거고, OECD평균은 인구 천 명당 3.4명 그러니까 거의 50%이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거죠. 실제로 국민들도 많이 피부로 절감하실 텐데, 응급상황, 정말 필요한 중증의 질환 이런 거는 도시로 와야지만 병원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지역에서는 의사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또 공공병원에서는 지방의료원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다 아시겠지만 큰 도시에 나오면 지하철역 온갖 광고판에 성형외과 미용 성형 그렇게 많은 의사가 많고 지역은 엄청 부족하고, 이런 수급의 불균형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절대적인 수도 OECD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 김혜민>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의 불균형이 포커스인 것 같은데, 의협에서는 의사정원만 늘린다 해도 그 사람들이 중증필수의료분야에 가겠냐 아니면 지방에 가겠냐 결국 그 사람들 또 서울에 와서 똑같이 경쟁할 거다 더 악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 이보라> 그래서 증원되는 인원을 지역의사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렇게 증원되어서 뽑히는 지역의사,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또 새롭게 의사가 되시는 분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의사가 좀 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증원하는 의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사, 뉴노멀 닥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건 뭐 꼭 해야 되는 의무복무기간만 끝내고 나는 서울 가서 미용 성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운 그것을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저나 이보라 선생님이나 모든 의사들이 소명감 없이, 사명감 없이 경쟁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많은 의사선생님들도 그 엄청난 노동의 강도를 견디면서 환자들을 위해 사명감 있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보라선생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답답함에서 나온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 이보라> 그리고 또 실제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의사들이 마땅한 자리를 취직을 해서 마땅한 적당한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상당수가 개원을 하고 개원을 하면은 생존경쟁의 내몰릴 수밖에 없고..

◇ 김혜민>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의 수급도 높이고 의사대우도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공의료하면 민간의료서비스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도 의료 서비스 질도 높이고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 이보라>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런 거 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들보고 가서 하라는 것도 저라면 저도 선뜻 안될 것 같습니다.

◆ 이보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의사 수만 늘려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수만 늘려서 추가 탄생한 의사들은 결국은 기존의 의사의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증원된 의사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수련을 받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권역별로 3차병원 그 정도 의료전달 시스템을 체계화하면서 2차 병원, 3차 병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증원해서 그 안에서 수련도 받고 거기를 직장으로 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소명감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선생님이 공공의료병원에서 일하셨잖아요. 서울동부병원인가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 지금 녹색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이 병원이 굉장히 특이한 운용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병원이에요?

◆ 이보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녹색병원은 비영리민간병원이에요.

◇ 김혜민> 공공의료기관은 아니고요?

◆ 이보라> 공공의료기관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병원을 만들게 된 취지가 원진레이온이라고 하는 1980년대,1990년대 엄청 유명했던 대형 산재사고가 있었거든요. 산재피해자가 천명 정도 발생한 한 공장에서 천 명 정도 발생한 큰 산재사고가 있었는데, 산재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보상금 그리고 돈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후유증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믿고 치료받을 수 있기 위해서 산재노동자들의 피해보상금을 모아서 저희 녹색병원을 만든 거거든요.

◇ 김혜민> 그럼 정부 지원을 전혀 못 받으세요?

◆ 이보라> 그렇죠. 민간병원이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일을 하니까 건강보험에 관련한 정부의 규제는 당연히 받고 있지만..

◇ 김혜민> 그러면 선생님은 공공병원에서도 일을 해보셨고, 아예 막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에서 일 해보셨어요?

◆ 이보라> 동부병원가기 전에는 모 병원에서..

◇ 김혜민>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는 정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라는 분들도 계시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민간의료기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정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이보라>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는 어떤 골드스탠다드의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떤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치료방법이 알려져 있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의료,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유난히 친절하고 엄청 고급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외관만 화려하고 서비스가 좋은 민간병원도 필요 없고, 낙후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공공병원도 있어서는 안 되고, 민간병원이든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에서는 민간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적정진료를, 원칙적인 진료를 해야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민간병원들이 대부분 당연히 다 비영리 법인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공공연하게 영리 추구를 하잖아요. 환자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게도 하고 병원을 어디 갈지 환자가, 보호자가 다 알아서 결정해야 되고, 민간이 훨씬 우세인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공공에 더 힘이 좋아지고 공공이 더 강화되고 공공이 주도가 되고 민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런 게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의 완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선생님의 의료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출발은 의료는 공공재고, 그 이상의 서비스가 오히려 채워지면 이 공공의 의료 영역이 더 좁아질 수 있고 당연히 자본의 논리로 인해서 더 피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더 강화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 맥락에 있어서 정부의 의사정원증대라든지 공공의대설립에 찬성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이보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저희가 의사들의 파업 찬성 관련된 의견들은 많이 나와서요, 그쪽 논리로 선생님께 여러 가지 여쭤봤고 오늘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또 환자 치료하러 가셔야죠. 고맙습니다. 녹색병원인권치유센터장 이보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