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신현영 “의료계 총파업? 협의체 만들어 의료·정부 불신 해결해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0/0814/202008140945525043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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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가 소통을 통해 정책 수립 했다면...
- 의사가 부족한지 과잉인지 이런 논의조차 합의 안 돼
- 보건의료 정책에서 중요성 설득하지 않으면 국민 동의 쉽지 않아
- 민주당에서 정책 발표되는 과정 보면서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
- 13만 회원 의사면허증을 불 태우겠다? 선언적인 이야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오늘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 주도하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책에 반대하는 전국의사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 TF에서 애써 오셨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안녕하세요.
◇ 황보선: 신 의원께서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맡으셨고, 또 지금은 여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 신현영: 매우 중요하면서도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계랑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수립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앞으로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공공의료 인력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파업을 계기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인턴, 레지던트 같은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하루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입니다. 진료 공백이 당연히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 신현영: 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으실 거라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진료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다 커버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전공의 중심의 그런 파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루이기 때문에 우선은.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오늘은 지금 보고되는 바로는 한 25%가 의원급에서 휴진을 한다고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의료 방문을 하실 때는 미리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일반 청취자들을 위해서 전공의,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리를 간단히 해주실까요.
◆ 신현영: 저희가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의과대학 6년 이후에 인턴 과정과 그다음에 내가 전공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의 3~4년의 수련과정이 있습니다. 레지던트라고 주로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 수련 병원에서는 주로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파업의 현장에 있을 예정인 것이죠.
◇ 황보선: 그다음에 전문의.
◆ 신현영: 전문의는 저도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요. 그만큼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를 딴 사람들. 그래서 내과, 외과, 여러 가지 26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 전문의들은 보통은 대학병원에서는 강사나 교수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개원에서도 우리나라는 한 90%가 전문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오늘은 지난 7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던 전공의, 그리고 전문의도 함께 집단 휴진하는 그런 날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신현영: 전문의는 대학병원이나 병원급에서는 아마 동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반 개원과 의원급에 계시는 전문의들. 그리고 의원급에서는 일반의, 그러니까 면허를 가지고 계시면서 전문과정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의협에서 4대 악 의료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부가 내세운 의대 정원 확대. 이게 가장 큰 화두일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또 한방 처방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이게 다 4대악이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 신현영: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공공의료에 필수 인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 의사들도 공공의료 강화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론상에 차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공공의료를 하는 의사들을 늘리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공의료로 유도를 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상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의료라는 것이 워낙에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냐. 아니면 오히려 과잉이냐. 이런 논의조차도 아직까지는 합의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검토와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가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4대 악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흔히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파업이 나올 때마다 직업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실제로 제가 의사협회 대변인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때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파업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많이 불편하실 거고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런 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들여다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의사를 10년간 4000명 확대할 때 이것이 국민들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의사들이 많아지면 또 의료 과잉이나 아니면 의료 재정의 악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명한 방법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자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사들이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게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승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피력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께서 동의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또 공론화 없이 너무 성급하게 민주당에서 추진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신현영: 실제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던 것은 이게 정말 성급한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일부 우려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히스토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에서도 의사 수 정원에 대해서는 상당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했고, 연구용역도 줬고,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이라는 것이 단발성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뭔가 큰 고려 없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정부가 세부 협의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견을 좁히자, 그런 자세인데 의협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 휴진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이게 이렇게 협의체 박찰 정도로 이견이 큰가요?
◆ 신현영: 그렇죠. 의료계는 지금 아예 전면 재검토하자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래도 발표한 윤곽을 가지고 세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견 때문에 오늘의 파업이 그냥 결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바라건대 이 파업을 통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더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할 거고요. 실제로 의사 수 4000명이 증대된다고 했을 때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4000명이 결국에는 10년 후에 다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에 의해서 의료 과잉으로 간다고 하는 우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4000명의 선발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공의료 인력들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취약지에서 계속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로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렇게 자치단체에서는 이를테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만약에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게 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고요. 그랬더니 13만 회원 의사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모두 불태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선언적인 이야기라고 보고요.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또 원칙을 준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다만 오늘의 집단휴진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그만큼 의사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 휴업을 하면서까지 이런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런 극단적인 과정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정부의 의도와 추진, 그리고 의사들의 진심. 이런 부분 사이에서 앞으로도 신 의원께서 가교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요.
◆ 신현영: 앞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실질적인 논의가 돼서 오랫동안 2000년대부터 누적되었던 의료계와 정부와의 불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결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선: 네,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슬픈 소식이 있는데, 2018년 12월에 고 임세원 교수가 돌보던 환자에 의해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서 정신과 의사가 또 희생됐습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그래서 정말 고 임세원 교수 이후에 이런 의료법이 개정됐는데, 아직까지는 전격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개정안을 보면 결국에는 정신과 병원에서도 100병상 이상인 경우에 보안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경보장치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에서의 정신과 전문의 사건은 개인 의원이었습니다. 물론 입원 병상을 가지고 있는 의원급 정신과 병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진료를 하는 진료소에서 환자와 의사가 일대일로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나아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위험 사례가 발생한 것들이 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환자들, 특히 정신과에서의 입출입할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소지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는 우리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방검복이나 방탄복이나 이런 보호물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이게 보면 저도 예전에 병원에 취재 때문에 새벽에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보면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취약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정신과 분야가 아니고 이런 쪽도 말씀하신 대로 보호장비, 이런 확실하게 이런 것을 입고 있는 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네, 매우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응급실에서는 환자 분들도 본인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응급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외에도 주취자들의 그런 응급실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난동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료진들이 환자를 보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꼭 보장되고,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부터 협의체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서 정말 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 집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현영: 감사합니다.
◇ 황보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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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가 소통을 통해 정책 수립 했다면...
- 의사가 부족한지 과잉인지 이런 논의조차 합의 안 돼
- 보건의료 정책에서 중요성 설득하지 않으면 국민 동의 쉽지 않아
- 민주당에서 정책 발표되는 과정 보면서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
- 13만 회원 의사면허증을 불 태우겠다? 선언적인 이야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오늘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 주도하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책에 반대하는 전국의사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 TF에서 애써 오셨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안녕하세요.
◇ 황보선: 신 의원께서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맡으셨고, 또 지금은 여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 신현영: 매우 중요하면서도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계랑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수립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앞으로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공공의료 인력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파업을 계기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인턴, 레지던트 같은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하루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입니다. 진료 공백이 당연히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 신현영: 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으실 거라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진료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다 커버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전공의 중심의 그런 파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루이기 때문에 우선은.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오늘은 지금 보고되는 바로는 한 25%가 의원급에서 휴진을 한다고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의료 방문을 하실 때는 미리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일반 청취자들을 위해서 전공의,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리를 간단히 해주실까요.
◆ 신현영: 저희가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의과대학 6년 이후에 인턴 과정과 그다음에 내가 전공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의 3~4년의 수련과정이 있습니다. 레지던트라고 주로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 수련 병원에서는 주로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파업의 현장에 있을 예정인 것이죠.
◇ 황보선: 그다음에 전문의.
◆ 신현영: 전문의는 저도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요. 그만큼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를 딴 사람들. 그래서 내과, 외과, 여러 가지 26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 전문의들은 보통은 대학병원에서는 강사나 교수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개원에서도 우리나라는 한 90%가 전문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오늘은 지난 7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던 전공의, 그리고 전문의도 함께 집단 휴진하는 그런 날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신현영: 전문의는 대학병원이나 병원급에서는 아마 동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반 개원과 의원급에 계시는 전문의들. 그리고 의원급에서는 일반의, 그러니까 면허를 가지고 계시면서 전문과정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의협에서 4대 악 의료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부가 내세운 의대 정원 확대. 이게 가장 큰 화두일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또 한방 처방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이게 다 4대악이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 신현영: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공공의료에 필수 인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 의사들도 공공의료 강화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론상에 차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공공의료를 하는 의사들을 늘리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공의료로 유도를 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상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의료라는 것이 워낙에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냐. 아니면 오히려 과잉이냐. 이런 논의조차도 아직까지는 합의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검토와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가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4대 악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흔히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파업이 나올 때마다 직업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실제로 제가 의사협회 대변인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때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파업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많이 불편하실 거고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런 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들여다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의사를 10년간 4000명 확대할 때 이것이 국민들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의사들이 많아지면 또 의료 과잉이나 아니면 의료 재정의 악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명한 방법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자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사들이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게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승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피력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께서 동의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또 공론화 없이 너무 성급하게 민주당에서 추진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신현영: 실제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던 것은 이게 정말 성급한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일부 우려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히스토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에서도 의사 수 정원에 대해서는 상당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했고, 연구용역도 줬고,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이라는 것이 단발성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뭔가 큰 고려 없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정부가 세부 협의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견을 좁히자, 그런 자세인데 의협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 휴진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이게 이렇게 협의체 박찰 정도로 이견이 큰가요?
◆ 신현영: 그렇죠. 의료계는 지금 아예 전면 재검토하자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래도 발표한 윤곽을 가지고 세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견 때문에 오늘의 파업이 그냥 결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바라건대 이 파업을 통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더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할 거고요. 실제로 의사 수 4000명이 증대된다고 했을 때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4000명이 결국에는 10년 후에 다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에 의해서 의료 과잉으로 간다고 하는 우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4000명의 선발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공의료 인력들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취약지에서 계속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로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렇게 자치단체에서는 이를테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만약에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게 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고요. 그랬더니 13만 회원 의사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모두 불태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선언적인 이야기라고 보고요.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또 원칙을 준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다만 오늘의 집단휴진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그만큼 의사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 휴업을 하면서까지 이런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런 극단적인 과정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정부의 의도와 추진, 그리고 의사들의 진심. 이런 부분 사이에서 앞으로도 신 의원께서 가교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요.
◆ 신현영: 앞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실질적인 논의가 돼서 오랫동안 2000년대부터 누적되었던 의료계와 정부와의 불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결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선: 네,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슬픈 소식이 있는데, 2018년 12월에 고 임세원 교수가 돌보던 환자에 의해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서 정신과 의사가 또 희생됐습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그래서 정말 고 임세원 교수 이후에 이런 의료법이 개정됐는데, 아직까지는 전격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개정안을 보면 결국에는 정신과 병원에서도 100병상 이상인 경우에 보안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경보장치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에서의 정신과 전문의 사건은 개인 의원이었습니다. 물론 입원 병상을 가지고 있는 의원급 정신과 병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진료를 하는 진료소에서 환자와 의사가 일대일로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나아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위험 사례가 발생한 것들이 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환자들, 특히 정신과에서의 입출입할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소지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는 우리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방검복이나 방탄복이나 이런 보호물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이게 보면 저도 예전에 병원에 취재 때문에 새벽에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보면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취약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정신과 분야가 아니고 이런 쪽도 말씀하신 대로 보호장비, 이런 확실하게 이런 것을 입고 있는 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네, 매우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응급실에서는 환자 분들도 본인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응급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외에도 주취자들의 그런 응급실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난동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료진들이 환자를 보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꼭 보장되고,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부터 협의체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서 정말 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 집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현영: 감사합니다.
◇ 황보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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