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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개월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져서 취임 후 최저치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직격탄일까요? 최근 여론의 향배와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가 무너진 결과치가 오늘 나왔습니다. 보니까 40대 빼고는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20대가 원래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적극적인 지원군이었는데 20대마저도 이번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가 무너졌다는 건 물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죠. 다음에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 신호, 이 시그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 대개 우리나라의 양당 중에, 양당제에서의 양당 중에서 한 당의 대통령은 대개 40%대의 지지를 받거든요. 즉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지난 2012년도에 49%의 지지를 받고 2017년도에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즉 자신의 지지층이 40%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지층이 지금 와해되는 지점이 바로 40%대라는 것,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도 분열이 있다는 것의 시그널이고요, 첫 번째는.
[앵커]
공고한 지지층에서도 분열이 있었다.
[이종근]
분열이 있다. 두 번째는 당 지지율과의 차이입니다. 즉 당 지지율이 30%대였어요, 늘.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언제 당 지지율보다 내려가느냐에 언론들이 매번 눈여겨 볼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 바로 당에서 그다음부터는 당정이라든지 당정청 협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주자들 역시 굉장히 대통령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을 때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앞으로 40%대의 지지율이 계속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30%대 지지율로 계속 하락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다음 주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는 데 그럼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요. 한 주 만에 긍부정 평가가 2%포인트 차에서 지금 14%포인트 차이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30대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 역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컸을까요?
[최영일]
일단은 가장 크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문제 안에 모든 게 다 녹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와대 인사, 쇄신으로 보기 어렵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이번에 새로 신임 수석들은 청와대가 앞서서 밝힌 게 1주택자들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 확정, 이게 부정평가에 영향을 줬다. 왜? 지금 부동산 문제로 계속 시달렸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변신했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달래주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라고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리더십과 내부 균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 시그널을 내지 못하고 20여 차례 정책을 냈고 정책의 얼개는 완성이 됐어요. 이 안에는 금융 대책, 세제 대책, 공급 대책 다 들어 있어요. 문제는 추진해서 효과가 나면 되는데 바로 어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7~8주 정도 기다리면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부 잡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 인사, 심지어 노영민 실장과 이미 그만뒀지만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격돌했다. 오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정황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공급 대책, 8.4 공급 대책 문제인데요. 공급 대책 발표하고 가장 많이 언론에 나온 반대 입장이 뭐였냐면 정청래 의원, 과천 시장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당내에서도 조율이 안 됐던 문제냐.
그러면 그냥 20여만 호 공급을 발표부터 하고 본 거냐, 이런 문제들. 그럼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신뢰해도 될까? 하는 의문부호를 찍게 되는 거죠. 불안심리, 불만심리. 또 이 부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작용한 것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으로 귀결될 수 있겠는데 이 안에서 저는 오히려 핵심은 리더십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이게 35% 이번에 나왔는데 6주 연속 부정평가 1위가 부동산 문제인 결과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청와대 참모 교체 문제까지 해서 리더십 문제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론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게 일시적 유임이냐 아니냐, 전망이 엇갈렸었던 노영민 비서실장 사표는 결국 반려가 됐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각과 비서는 다른 입장이에요. 내각은 한 1000명이나, 예를 들면 하나의 부처에서 그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신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내각 수반에게. 그런데 비서는 어떤 부서를 갖고 있거나 조직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수석비서관은 비서와 행정관, 이런 정도의 몇 명에 불과합니다. 비서는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하는 것이고 사퇴시키면 사퇴시키는 자리예요. 원래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형식으로 비서실장이 수석들의 사표를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다 수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원래 예정된 상황이었는데 그중에서 선별 수리를 하고 특히나 비서실장은 유임시키고 나머지 한 사람만 빼고 사퇴를 시킨다? 이런 형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써 나중에 나오는 언론 보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갈등설. 그러니까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러면 재신임을 해달라라고 사표를 들고 가고 나머지 예를 들어 수석들은 하나의 어떤 본보기로서 함께 간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더 들여다보면 이것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신임 수석들이 1주택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2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약하는 날짜를 보면 1일날 계약했다고 했어요, 계약금을 받았다고 했어요.
[앵커]
8월 1일이요.
[이종근]
8월 7일날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전에 이분들은 1채에 대해서, 계약금을 1일날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집을 팔고 내가 청와대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미 교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예전처럼 청와대 인선이 있습니다, 몇몇 수석을 교체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원래 하려고 했다가 이 사표를 재신임을 묻는 형식으로 해서 비서실장을 유임시키면서 민정수석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다,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바꾸려고 한 건 맞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면 그것 역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내부에서의 다툼이 지금 사표를 내고 이렇게 사퇴를 시키는 요인이냐. 그렇다면 처음부터 종합적인 책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부동산 대책부터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8월 7일날 분명히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두 수석의 다툼을 누가 옳았다고 그냥 교통정리한 것에 불과하냐. 비판이 이어져서 지금 그 자체가 쇄신의 인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습이 적절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현 정부의 공직자 인선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7대 기준을 제시했고 좀 완화해서 5대 기준.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공직자가 되려면 직무연관성 관련하지 않고 1주택자가 가장 큰 기준이 되어 가는 이런 모양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적어도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야만 하죠. 정부의 총력전을 편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은 잡아야 되니까요. 투기 세력은 근절해야 되고. 그 가는 길은 명분적으로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리더십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린 건 측근, 참모들과 내각 장, 차관들이 이 시그널을 잘못 내고 있다. 심지어는 진성호 의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데 방송 토론 나갔다가 다 끝나고 한마디 던진 게...
[앵커]
진성준 의원이요.
[최영일]
진성준 의원이 화제가 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첨예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 시그널이 꼬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교통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하려는 과정이 더 꼬인 거예요. 저는 6명 실장과 수석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타이밍은 매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표 제출할 때가 아니라 일을 수습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당정청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지금 벌어진 일을 수습해야 할 때인데 사표를 제출하는 건 아무런 해법이 되지 않거든요. 대통령에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 수습되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잘랐어야 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 1기.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 2기. 그러면 여기서 끝. 문제가 있으니까 다 나가세요.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남고. 몇 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이 어중간하게 늘어진 상황이 돼버렸고.
또 하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왜 비서실에 불똥이 튀느냐는 겁니다. 이건 정책실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 지금 경제수석이 이호승 경제수석인데 이름이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앵커]
이호승 경제수석은 인터뷰를 어제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비서실의 문제로 부동산 불똥이 튀어 있느냐. 이건 청와대의 상황에서 매우 엉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사혁신, 인사쇄신으로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후속 인사를 하면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첫 수가 잘못 둬진 거예요.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교체된다면 또 야당은 압박을 하겠죠. 여론에 밀려서 유임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교체했다. 그러니까 결국 교체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이 일정 기간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은 첫 단추 6명의 일괄 사표 제출 타이밍부터 터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불과 몇 개월 전 총선 때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통합당에 지지율 역전을 당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물론 지지율이라는 게 숫자보다는 추이가 중요한 거고 어떤 변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제 리얼미터에서는 통합당이 무려 3년 10개월 만에 민주당보다 앞서는 이런 결과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뒤집어지지는 않았는데 지난주가 12%포인트 차이였던가요? 6%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전체적인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추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죠. 이건 명백한 위기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라는 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출렁이는 거잖아요. 이게 고체가 아니고 유체입니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지금 크게 보면 2개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통합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아주 붙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리얼미터는 교차가 됐고.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까 처음에 짚어주셨지만 2030 청년층이 등을 돌렸다. 여성층, 잇딴 성추행 문제들. 등을 돌렸다.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빠졌어요.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던 지역에서. 그리고 수도권, 서울.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적 지지층이 움직였느냐.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간 총선 이후 행보를 보면 180석 가까이 만들어준 것은 일하라고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너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달렸는데 이걸 야당 쪽에서는 독주라고 불렀죠. 하지만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이니까 국민 보고 간다고 했는데 지지층은 여기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의석은 지금 60%의 지지를 얻은 거예요, 민주당이. 103석 의석을 가진 통합당은 35% 정도의 지지를 얻은 거예요.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를 지지해 준,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준 사람들이 견고한 지지층은 아니죠. 그것은 30%대예요. 그럼 나머지는 중도에서 민주당이 일하십시오. 그럼 이번에는 여당을 밉니다 했는데 이들을 4개월 동안 끌어안았느냐, 품었느냐, 통합했느냐. 이 부분에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야당은 야당과 소통하라, 우리와 소통해야 된다. 우리 말 들어달라, 이거지만 저는 야당하고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야당을 제치고 지지해 준 국민들의 기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 외에 중도 진보 성향 혹은 중도 성향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의지를 받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결과와 과정 이야기가 잠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소통이었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정부. 그런데 지금 과정적인 소통이 언제부터인가. 초기에는 공론화 많이 했었죠. 교육 정책도 공론화했고 탈핵, 탈원전 문제도 공론화했었는데 공론화 과정이 유실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정과 결과만 남은 상황으로 바뀌어온 과정. 여기서 좀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중도층 민심이 움직인 건데요.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빠져도 이게 통합당으로 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진보 지지율 일부가, 그러니까 중도 지지율 일부가 통합당으로 갔고요. 통합당에서는 보수층에서 일부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걸 더하기, 빼기를 해 보면 통합당 쪽에서는 중도층 표를 가져온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통합당 계열의 정당이 지금까지 민주당보다 상당히 뒤졌던 건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고 3년 동안 정치를 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요구, 물론 지지층의 요구들을 국회에서 담아내는 건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연 확대와 관련돼서 태도와 결과와 정책, 이런 것들의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령부터 시작을 해서, 강령의 제1호가 기본소득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양극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언제나 이슈를 빼앗기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선점하겠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시작을 해서 강령 1호 기본소득부터 시작을 해서 양극화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전통적인 지지층은 굉장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시각 자체,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나라를 더 이롭게 할 것이냐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성장에 의한 것이다.
성장 담론을 계속 주장하는 보수층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보수층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그 외연 확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통합당의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가만히 전략이다, 특별히 한 게 없지 않느냐. 저도 특별히 한 게 없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야 정상으로 좀 돌아왔다.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국회에 들어가서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아무리 소수의 정당이라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 무엇이다라고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지금까지 좀 비정상으로 비췄다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콘텐츠라든지 실제로 대안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에서 국회 내에서 상임위라든지 이런 모습을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지금의 거품 같은 그런 지지율이 좀 더 안정적으로 다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결국은 실점을 안 한 부분. 그리고 약간 좌클릭한 통합당의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좀 득이 된 결과치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민주당은 위기입니다. 당내에서도 위기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대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책 방향은 맞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설훈, 박주민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수재도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하면 다시 또 지지율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겠나,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전월세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지나서 효과가 좀 나타난다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더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분들과 좀 더 소통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 당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뀐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조금 회복이 되겠죠.
[앵커]
곧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반한 민심이 돌아올 거다.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쉽지 않습니다. 낙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위기의식은 강하게 들었는데 약간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 지금 단단히 대응을 하고 완전히 당이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다. 지금 일시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악재가 다 겹쳐 있어요. 성추행 의혹 문제, 부산시의원까지 튀어나온 건 당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리더십 문제, 기강해이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도 할 말이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돌발적 사건 외에 정책적인 불신 문제가 국민들에게 들었고 여기에 더해져 있는 게 공교롭게 이번 황금연휴 다가왔는데 코로나19 상황 안 좋죠. 여기에 정말 이례적인 폭우가 동반된 긴 장마로 수해가 크게 났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의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시기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될 문제가 있고 부동산 정책 문제는 효과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빨라야 2~3개월, 길면 6개월,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보완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필요하고요. 또 임대인들의 분노감을 조금 이걸 부도덕하게 범죄시하지 않는 보완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것을 낙관해서는 안 되고 지금 1년 정도, 내년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중장기 계획을 놓고 민주당이 체질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빨리 낙관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런 여론의 흐름 속에 진짜 요즘에 민심의 변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치고 올라온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사실 경기도 지자체장입니다. SNS 활동만 하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일선에서 중앙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의원은 다른 의원보다 훨씬 더 지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당대표 경선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수재에 가서 사진 찍고 기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매일같이 따라 붙으면서 물어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차범위 내지만 어쨌든 뒤졌다라는 건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대세론, 원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조용히 치러서 그다음에 당권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언론조명을 받고 그다음에 대권으로 가면 굉장히 빠른 결과를 낳겠다.
그런데 그 대세론이 치명적으로 자신한테는 독이 됐을 것이다. 왜? 국민들에게 좀 더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진짜 무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다가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용조용히 지금 선거를 치르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쟁점을 만들지 않고.
[앵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종근]
물론 대세론이라는 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선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어대낙,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대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관심이 멀어지고 있거든요. 국민들로부터 경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세론에 금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아까 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색깔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는 이 지지율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별 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SNS에 정말 평소에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성남시장 시절에는 SNS를 하루에 10가지도 더 올렸거든요.
[앵커]
여러 의미에서 다음 주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벌써부터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론 변화에 대해서 어제는 저희가 통합당 위주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식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여당 내 성추문 의혹. 유력 당권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지자체장의 성추문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응에서의 대응 논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이 식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 CCTV 영상이 공개됐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패턴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인합니다. 강제추행한 적 없다. 그런데 CCTV를 공개해요. 그걸 보니까 추행의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사한 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판례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도 또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 CCTV을 공개했는데 11일에도 또 다른 여성 종업원에게 강제추행이 있었다. 그것도 공개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인 아니함만 못하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위 판단은 해야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증거가 공개되자 그때 제명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개별, 개별 사건의 범죄 의혹. 대상자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당의 이미지가 형성돼버리죠. 이게 어찌 보면 2017년부터 쭉 이어져온 흐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당 입장에서는 당을 비판하게 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개별 사건의 의혹을 풀었을 때 뭔가 어떤 무고가 소명되는 게 아니라 당 자체가 왜 이러지? 우리 당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당내에서 정말 성찰과 반성을 거쳐서 어떤 대책안을 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 이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지금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 아까 저희 영상 구성에서 또 하나 폴더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검찰 개혁 문제요. 국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검찰개혁은. 그런데 이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해 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지금 20만을 넘었어요.
[이종근]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3독 때문이다. 독식, 독선, 독설.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다 사실은 말씀들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독설이라는 부분.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근 일주일에 정치적인 워딩을 쏟아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건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전체적으로 사람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개인,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저잣거리에서도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말들을 국회에 가서, 또 국회의 자기 소속 당 의원들 앞에서 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서 그런 언행이 계속됐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인 워딩을 쏟아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만약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법도 역시 정치적인 편향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믿게 되잖아요. 그런 언행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검찰개혁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왜 개인의 문제들만 이렇게 부각이 되게 만들지? 이런 의혹이 이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이 이런 검찰개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통합당, 지금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낮추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영일]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민주당은 이게 설사 여러 가지 악재가 참 안 좋은 타이밍에 겹쳐서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호흡으로 이게 잠깐의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당은 그나마 통합당 의원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합리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덕분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통합당은 아직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잘했다고 봅니다. 아까 가만히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든 야든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자책골로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책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통합당은 말을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과거 같은 막말은 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오염돼 있었던 대중들의 인식을 지금 많이 정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품격 있게 더 신중한 정책을 무게감 있게 내주면 그동안에 쌓였던 막말 이미지라든가 오염된 이미지들을 탈색하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점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득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흐름은 좀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주 여론 흐름이 어떨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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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개월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져서 취임 후 최저치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직격탄일까요? 최근 여론의 향배와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가 무너진 결과치가 오늘 나왔습니다. 보니까 40대 빼고는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20대가 원래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적극적인 지원군이었는데 20대마저도 이번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가 무너졌다는 건 물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죠. 다음에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 신호, 이 시그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 대개 우리나라의 양당 중에, 양당제에서의 양당 중에서 한 당의 대통령은 대개 40%대의 지지를 받거든요. 즉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지난 2012년도에 49%의 지지를 받고 2017년도에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즉 자신의 지지층이 40%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지층이 지금 와해되는 지점이 바로 40%대라는 것,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도 분열이 있다는 것의 시그널이고요, 첫 번째는.
[앵커]
공고한 지지층에서도 분열이 있었다.
[이종근]
분열이 있다. 두 번째는 당 지지율과의 차이입니다. 즉 당 지지율이 30%대였어요, 늘.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언제 당 지지율보다 내려가느냐에 언론들이 매번 눈여겨 볼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 바로 당에서 그다음부터는 당정이라든지 당정청 협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주자들 역시 굉장히 대통령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을 때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앞으로 40%대의 지지율이 계속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30%대 지지율로 계속 하락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다음 주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는 데 그럼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요. 한 주 만에 긍부정 평가가 2%포인트 차에서 지금 14%포인트 차이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30대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 역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컸을까요?
[최영일]
일단은 가장 크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문제 안에 모든 게 다 녹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와대 인사, 쇄신으로 보기 어렵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이번에 새로 신임 수석들은 청와대가 앞서서 밝힌 게 1주택자들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 확정, 이게 부정평가에 영향을 줬다. 왜? 지금 부동산 문제로 계속 시달렸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변신했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달래주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라고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리더십과 내부 균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 시그널을 내지 못하고 20여 차례 정책을 냈고 정책의 얼개는 완성이 됐어요. 이 안에는 금융 대책, 세제 대책, 공급 대책 다 들어 있어요. 문제는 추진해서 효과가 나면 되는데 바로 어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7~8주 정도 기다리면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부 잡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 인사, 심지어 노영민 실장과 이미 그만뒀지만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격돌했다. 오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정황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공급 대책, 8.4 공급 대책 문제인데요. 공급 대책 발표하고 가장 많이 언론에 나온 반대 입장이 뭐였냐면 정청래 의원, 과천 시장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당내에서도 조율이 안 됐던 문제냐.
그러면 그냥 20여만 호 공급을 발표부터 하고 본 거냐, 이런 문제들. 그럼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신뢰해도 될까? 하는 의문부호를 찍게 되는 거죠. 불안심리, 불만심리. 또 이 부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작용한 것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으로 귀결될 수 있겠는데 이 안에서 저는 오히려 핵심은 리더십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이게 35% 이번에 나왔는데 6주 연속 부정평가 1위가 부동산 문제인 결과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청와대 참모 교체 문제까지 해서 리더십 문제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론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게 일시적 유임이냐 아니냐, 전망이 엇갈렸었던 노영민 비서실장 사표는 결국 반려가 됐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각과 비서는 다른 입장이에요. 내각은 한 1000명이나, 예를 들면 하나의 부처에서 그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신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내각 수반에게. 그런데 비서는 어떤 부서를 갖고 있거나 조직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수석비서관은 비서와 행정관, 이런 정도의 몇 명에 불과합니다. 비서는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하는 것이고 사퇴시키면 사퇴시키는 자리예요. 원래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형식으로 비서실장이 수석들의 사표를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다 수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원래 예정된 상황이었는데 그중에서 선별 수리를 하고 특히나 비서실장은 유임시키고 나머지 한 사람만 빼고 사퇴를 시킨다? 이런 형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써 나중에 나오는 언론 보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갈등설. 그러니까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러면 재신임을 해달라라고 사표를 들고 가고 나머지 예를 들어 수석들은 하나의 어떤 본보기로서 함께 간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더 들여다보면 이것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신임 수석들이 1주택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2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약하는 날짜를 보면 1일날 계약했다고 했어요, 계약금을 받았다고 했어요.
[앵커]
8월 1일이요.
[이종근]
8월 7일날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전에 이분들은 1채에 대해서, 계약금을 1일날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집을 팔고 내가 청와대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미 교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예전처럼 청와대 인선이 있습니다, 몇몇 수석을 교체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원래 하려고 했다가 이 사표를 재신임을 묻는 형식으로 해서 비서실장을 유임시키면서 민정수석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다,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바꾸려고 한 건 맞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면 그것 역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내부에서의 다툼이 지금 사표를 내고 이렇게 사퇴를 시키는 요인이냐. 그렇다면 처음부터 종합적인 책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부동산 대책부터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8월 7일날 분명히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두 수석의 다툼을 누가 옳았다고 그냥 교통정리한 것에 불과하냐. 비판이 이어져서 지금 그 자체가 쇄신의 인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습이 적절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현 정부의 공직자 인선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7대 기준을 제시했고 좀 완화해서 5대 기준.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공직자가 되려면 직무연관성 관련하지 않고 1주택자가 가장 큰 기준이 되어 가는 이런 모양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적어도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야만 하죠. 정부의 총력전을 편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은 잡아야 되니까요. 투기 세력은 근절해야 되고. 그 가는 길은 명분적으로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리더십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린 건 측근, 참모들과 내각 장, 차관들이 이 시그널을 잘못 내고 있다. 심지어는 진성호 의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데 방송 토론 나갔다가 다 끝나고 한마디 던진 게...
[앵커]
진성준 의원이요.
[최영일]
진성준 의원이 화제가 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첨예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 시그널이 꼬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교통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하려는 과정이 더 꼬인 거예요. 저는 6명 실장과 수석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타이밍은 매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표 제출할 때가 아니라 일을 수습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당정청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지금 벌어진 일을 수습해야 할 때인데 사표를 제출하는 건 아무런 해법이 되지 않거든요. 대통령에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 수습되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잘랐어야 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 1기.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 2기. 그러면 여기서 끝. 문제가 있으니까 다 나가세요.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남고. 몇 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이 어중간하게 늘어진 상황이 돼버렸고.
또 하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왜 비서실에 불똥이 튀느냐는 겁니다. 이건 정책실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 지금 경제수석이 이호승 경제수석인데 이름이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앵커]
이호승 경제수석은 인터뷰를 어제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비서실의 문제로 부동산 불똥이 튀어 있느냐. 이건 청와대의 상황에서 매우 엉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사혁신, 인사쇄신으로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후속 인사를 하면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첫 수가 잘못 둬진 거예요.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교체된다면 또 야당은 압박을 하겠죠. 여론에 밀려서 유임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교체했다. 그러니까 결국 교체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이 일정 기간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은 첫 단추 6명의 일괄 사표 제출 타이밍부터 터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불과 몇 개월 전 총선 때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통합당에 지지율 역전을 당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물론 지지율이라는 게 숫자보다는 추이가 중요한 거고 어떤 변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제 리얼미터에서는 통합당이 무려 3년 10개월 만에 민주당보다 앞서는 이런 결과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뒤집어지지는 않았는데 지난주가 12%포인트 차이였던가요? 6%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전체적인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추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죠. 이건 명백한 위기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라는 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출렁이는 거잖아요. 이게 고체가 아니고 유체입니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지금 크게 보면 2개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통합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아주 붙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리얼미터는 교차가 됐고.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까 처음에 짚어주셨지만 2030 청년층이 등을 돌렸다. 여성층, 잇딴 성추행 문제들. 등을 돌렸다.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빠졌어요.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던 지역에서. 그리고 수도권, 서울.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적 지지층이 움직였느냐.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간 총선 이후 행보를 보면 180석 가까이 만들어준 것은 일하라고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너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달렸는데 이걸 야당 쪽에서는 독주라고 불렀죠. 하지만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이니까 국민 보고 간다고 했는데 지지층은 여기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의석은 지금 60%의 지지를 얻은 거예요, 민주당이. 103석 의석을 가진 통합당은 35% 정도의 지지를 얻은 거예요.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를 지지해 준,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준 사람들이 견고한 지지층은 아니죠. 그것은 30%대예요. 그럼 나머지는 중도에서 민주당이 일하십시오. 그럼 이번에는 여당을 밉니다 했는데 이들을 4개월 동안 끌어안았느냐, 품었느냐, 통합했느냐. 이 부분에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야당은 야당과 소통하라, 우리와 소통해야 된다. 우리 말 들어달라, 이거지만 저는 야당하고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야당을 제치고 지지해 준 국민들의 기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 외에 중도 진보 성향 혹은 중도 성향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의지를 받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결과와 과정 이야기가 잠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소통이었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정부. 그런데 지금 과정적인 소통이 언제부터인가. 초기에는 공론화 많이 했었죠. 교육 정책도 공론화했고 탈핵, 탈원전 문제도 공론화했었는데 공론화 과정이 유실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정과 결과만 남은 상황으로 바뀌어온 과정. 여기서 좀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중도층 민심이 움직인 건데요.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빠져도 이게 통합당으로 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진보 지지율 일부가, 그러니까 중도 지지율 일부가 통합당으로 갔고요. 통합당에서는 보수층에서 일부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걸 더하기, 빼기를 해 보면 통합당 쪽에서는 중도층 표를 가져온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통합당 계열의 정당이 지금까지 민주당보다 상당히 뒤졌던 건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고 3년 동안 정치를 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요구, 물론 지지층의 요구들을 국회에서 담아내는 건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연 확대와 관련돼서 태도와 결과와 정책, 이런 것들의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령부터 시작을 해서, 강령의 제1호가 기본소득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양극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언제나 이슈를 빼앗기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선점하겠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시작을 해서 강령 1호 기본소득부터 시작을 해서 양극화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전통적인 지지층은 굉장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시각 자체,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나라를 더 이롭게 할 것이냐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성장에 의한 것이다.
성장 담론을 계속 주장하는 보수층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보수층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그 외연 확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통합당의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가만히 전략이다, 특별히 한 게 없지 않느냐. 저도 특별히 한 게 없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야 정상으로 좀 돌아왔다.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국회에 들어가서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아무리 소수의 정당이라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 무엇이다라고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지금까지 좀 비정상으로 비췄다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콘텐츠라든지 실제로 대안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에서 국회 내에서 상임위라든지 이런 모습을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지금의 거품 같은 그런 지지율이 좀 더 안정적으로 다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결국은 실점을 안 한 부분. 그리고 약간 좌클릭한 통합당의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좀 득이 된 결과치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민주당은 위기입니다. 당내에서도 위기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대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책 방향은 맞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설훈, 박주민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수재도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하면 다시 또 지지율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겠나,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전월세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지나서 효과가 좀 나타난다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더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분들과 좀 더 소통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 당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뀐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조금 회복이 되겠죠.
[앵커]
곧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반한 민심이 돌아올 거다.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쉽지 않습니다. 낙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위기의식은 강하게 들었는데 약간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 지금 단단히 대응을 하고 완전히 당이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다. 지금 일시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악재가 다 겹쳐 있어요. 성추행 의혹 문제, 부산시의원까지 튀어나온 건 당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리더십 문제, 기강해이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도 할 말이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돌발적 사건 외에 정책적인 불신 문제가 국민들에게 들었고 여기에 더해져 있는 게 공교롭게 이번 황금연휴 다가왔는데 코로나19 상황 안 좋죠. 여기에 정말 이례적인 폭우가 동반된 긴 장마로 수해가 크게 났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의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시기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될 문제가 있고 부동산 정책 문제는 효과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빨라야 2~3개월, 길면 6개월,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보완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필요하고요. 또 임대인들의 분노감을 조금 이걸 부도덕하게 범죄시하지 않는 보완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것을 낙관해서는 안 되고 지금 1년 정도, 내년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중장기 계획을 놓고 민주당이 체질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빨리 낙관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런 여론의 흐름 속에 진짜 요즘에 민심의 변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치고 올라온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사실 경기도 지자체장입니다. SNS 활동만 하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일선에서 중앙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의원은 다른 의원보다 훨씬 더 지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당대표 경선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수재에 가서 사진 찍고 기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매일같이 따라 붙으면서 물어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차범위 내지만 어쨌든 뒤졌다라는 건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대세론, 원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조용히 치러서 그다음에 당권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언론조명을 받고 그다음에 대권으로 가면 굉장히 빠른 결과를 낳겠다.
그런데 그 대세론이 치명적으로 자신한테는 독이 됐을 것이다. 왜? 국민들에게 좀 더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진짜 무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다가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용조용히 지금 선거를 치르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쟁점을 만들지 않고.
[앵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종근]
물론 대세론이라는 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선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어대낙,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대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관심이 멀어지고 있거든요. 국민들로부터 경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세론에 금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아까 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색깔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는 이 지지율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별 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SNS에 정말 평소에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성남시장 시절에는 SNS를 하루에 10가지도 더 올렸거든요.
[앵커]
여러 의미에서 다음 주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벌써부터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론 변화에 대해서 어제는 저희가 통합당 위주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식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여당 내 성추문 의혹. 유력 당권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지자체장의 성추문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응에서의 대응 논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이 식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 CCTV 영상이 공개됐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패턴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인합니다. 강제추행한 적 없다. 그런데 CCTV를 공개해요. 그걸 보니까 추행의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사한 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판례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도 또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 CCTV을 공개했는데 11일에도 또 다른 여성 종업원에게 강제추행이 있었다. 그것도 공개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인 아니함만 못하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위 판단은 해야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증거가 공개되자 그때 제명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개별, 개별 사건의 범죄 의혹. 대상자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당의 이미지가 형성돼버리죠. 이게 어찌 보면 2017년부터 쭉 이어져온 흐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당 입장에서는 당을 비판하게 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개별 사건의 의혹을 풀었을 때 뭔가 어떤 무고가 소명되는 게 아니라 당 자체가 왜 이러지? 우리 당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당내에서 정말 성찰과 반성을 거쳐서 어떤 대책안을 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 이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지금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 아까 저희 영상 구성에서 또 하나 폴더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검찰 개혁 문제요. 국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검찰개혁은. 그런데 이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해 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지금 20만을 넘었어요.
[이종근]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3독 때문이다. 독식, 독선, 독설.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다 사실은 말씀들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독설이라는 부분.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근 일주일에 정치적인 워딩을 쏟아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건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전체적으로 사람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개인,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저잣거리에서도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말들을 국회에 가서, 또 국회의 자기 소속 당 의원들 앞에서 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서 그런 언행이 계속됐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인 워딩을 쏟아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만약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법도 역시 정치적인 편향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믿게 되잖아요. 그런 언행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검찰개혁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왜 개인의 문제들만 이렇게 부각이 되게 만들지? 이런 의혹이 이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이 이런 검찰개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통합당, 지금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낮추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영일]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민주당은 이게 설사 여러 가지 악재가 참 안 좋은 타이밍에 겹쳐서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호흡으로 이게 잠깐의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당은 그나마 통합당 의원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합리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덕분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통합당은 아직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잘했다고 봅니다. 아까 가만히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든 야든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자책골로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책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통합당은 말을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과거 같은 막말은 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오염돼 있었던 대중들의 인식을 지금 많이 정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품격 있게 더 신중한 정책을 무게감 있게 내주면 그동안에 쌓였던 막말 이미지라든가 오염된 이미지들을 탈색하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점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득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흐름은 좀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주 여론 흐름이 어떨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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