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은 열도 없고 병에 대한 증상도 전혀 없다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지만 결국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코로나19의 화약고가 될까, 방역당국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보수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배종호 세한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닷새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교회, 카페, 병원...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적으로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는 잠시 뒤에 이재갑 교수 연결을 박광렬 앵커가 준비하고 있고요. 두 분과는 광화문 집회 그리고 전광훈 목사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민폐 전광훈을 재구속하라, 이런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확진 후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쓴 모습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이번 코로나 수도권 확산의 불씨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 본인, 부인, 비서까지 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 오늘 아침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가 43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더 걱정인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2차 팬데믹이 사실은 왔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구 신천지 사태하고 비교해 봐서 더 위험하다고 해요.
그러면 왜 더 위험하냐면 그때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 그때보다 숫자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감염 경로를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차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감염이 계속되니까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수도권에서 이게 발생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1006백만 명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중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령층의 감염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앵커]
신천지는 젊은 신도가 많았는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자 가운데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고령층은 아시는 것처럼 치명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서 이런 추세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병상 문제하고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굉장히 위중하게 현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15일 집회 참석해서 연설을 했을 때도 아마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통화를 하는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15일에도 감염이 됐었다는,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또 신체접촉을 한 사람들 이 모두가 위험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이분이 여러 가지 보석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했던 것은, 여하튼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던 것은 뭔가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은.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에게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뭔가 방역 노력이라든지 전국적인 방역 노력이라든지 국민적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어긋나는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죠.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메신저도 중요하고요. 발신한 사람의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완전히 도외시되어 버리고 본인이 하는 비상식적 행동이 너무 주목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조차도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 목사를 재수감하라. 이걸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2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얼마 전에 풀려났을 때 보석이 허가된 이유, 조건은 뭐였습니까?
[배종호]
크게 보니까 5가지 정도가 보석 조건이 있었어요. 본인이 당장 급사할 위험이 있다라고 건강상의 이유를 호소했거든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는 주거지로 제한을 해라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써라, 그래서 서약서를 받았고. 그리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서 집회 참석하면 안 된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사건, 또는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가격리 상황 속에서 본인이 또 불법집회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불법집회 성격이 굉장히 짙은데 이런 집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 내용도 굉장히 위중해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도 또 무슨 발언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공중의 방역 체계를 흔들어서 사회공동체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 목사로서의 처신이 맞는지, 또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처신이 맞는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앵커]
검찰도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고요. 방역당국은 지금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당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노동일]
원래 보석 취소가 되면 재수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병을 이유로 해서 보석을 했던 거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보석 취소 심리를 우선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만약에 법원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석 취소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보석 취소를 하면 재수감을 해야 되는데.
[앵커]
지금 재수감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일]
상황이 그렇죠.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라도 코로나 만약 확진판정을 받으면 외부에 내보내서 치료받도록, 격리병동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을 구치소에 재수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보석 취소가 되더라도 아마도 병원으로 주거지를 한정하고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재수감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측에서는 통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배종호]
일단 서울시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주장은 오후 2시에 했다. 그러면서 팩스로 그 수령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집회에서 연설한 이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에요.
[앵커]
그런데 본인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당국에서는 교회 집사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령증까지 팩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2시에 이뤄진 거고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건 3시 넘어서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미 자기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상으로는 인지하고 있으면 그건 사실상 수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인지를 하고 있으면 수령이 된 걸로 보는 거군요, 교수님?
[노동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관리자가 받아서 그것을 전광훈 목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자가격리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설사 통지를 직접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가격리 의무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본인이 자가격리 의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위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더 문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하고 접촉자가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당초에는 어제만 해도 600명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8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늘어날지 상당히 걱정인데요.
전광훈 목사의 이번 방역의무 위반이 왜 심각하냐면 본인 혼자만 위반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수백 명이 합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주최 측 얘기로는 몇 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회 행사 참석해서 본인이 한 16분 정도 연설하고 그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끝나고 대중들하고 계속해서 악수를 하는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집회 참여 독려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전국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접촉을 해서 감염된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해서 감염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연락조차 닿지 않는 800명.
그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체 불명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서 사전에 방역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사랑제일교회발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고리가 될까 굉장히 우려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락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에서 제출한 그 명단을 봐도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다른 사람이 받고 이런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망간 환자들도 있고요, 신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역당국의 고민이 너무 깊을 것 같습니다.
[노동일]
그러니까 본인이 그야말로 치료를 받다고 도망갔다가 다시 붙잡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집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회 참석 전에는 검사나 이런 걸 받지 마라, 이렇게 또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을 고의로 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보통 교회에 출입할 때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락처를 적어놨는데 그걸 참석한 사람이 고의로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연락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 허위명단을 제출했다든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고의에 의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공중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방해하는 그런 것은 종교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물론 이걸 사랑제일교회라는 이것 때문에 모든 교회를 다 비난해서는 안 되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잘 지킵니다.
소독하고 발열체크하고 그다음에만 간격을 잘 떼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참석자 연락처 잘 적고 하는데 이런 한 교회나 일부 신도들의 일탈 때문에 모든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앵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확산 0명, 더 확산되는 접촉자들도 0명에서 막은 교회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일부 교회들의 일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 자체가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뭔가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건 당연한 거죠.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사회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공동체의 안전,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종교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를 보면 15일날 광화문 집회에 모이라고 오히려 독려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고요. 더구나 종교와 정치는 나름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선을 넘어서 거의 반정권 투쟁까지 나서고 있는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사회공동체들의 지지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기독교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 때문에 상당수의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성도분들도 굉장히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목사님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좀 깊이 있게 성찰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확진자를 하루 늦게 발견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신속한 진단검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화문 집회의 불똥이 지금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통합당이 광복절 집회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밀어붙이고 있고요. 통합당은 방역적 측면에서는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민심을 봐야 한다, 맞불을 놨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방역강화를 위해 8.15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의 홍문표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은 8.15 집회에 참석했고, 미래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금지된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광화문 집회에 미래통합당이 참석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석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방역을 위해 금지된 8.15 집회 강행을 사실상 방조한 것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광화문 집회를 두 가지 차원을 달리 봐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서울에서 지역 감염이 계속 지금 늘어나서 어려운 그런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그 메시지는 또 달리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통합당이 사실상 광화문 집회를 방조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지난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전광훈 목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우리가 봤죠. 저런 집회가 있으면 황교안 대표가 적극 참석하고 본인도 연설하고 또 전국 지구당, 그러니까 당협위에 메시지를 내려서 전부 다 동원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도 봤습니다.
조국 사태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적극적으로 참석하거나 연설하거나 동원령을 내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막았어야 하느냐, 그것을. 본인들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통합당에서? 이건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그걸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서 허가한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사태가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원도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그것을 막았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차원도 금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원들의 참석을 금지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원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의원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그냥 정치적 차원의 문제이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도 사실 방조했다가 아니라 사실상 방조했다, 이런 얘기니까 그야말로 정치적 레토릭인 것이고. 또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어쨌든 모든 사안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그런 사안입니까? 정말 여야 모두가 힘을 합치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방역에 힘을 써야 될 상황인데 이런 사안으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정치적 다툼으로 몰고 가는 이런 정치권이 참 아쉬울 뿐입니다.
[앵커]
통합당, 지금 현역 의원으로는 홍문표 의원 1명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전처럼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참석은 안 했는데 당원들 참석하지 마라,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까지 내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 집회에 홍문표 현역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보수의 과거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김진태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태극기 부대 하면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통합당의 핵심 지지세력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정부 여권이 상당히 위기잖아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 통합당 이걸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좀 반전 국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중도세력을 잡는 거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중도세력의 이탈로 또 분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세력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전광훈 목사 그리고 태극기부대, 통합당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해라.
그리고 관련자를 중징계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어요. 하나는 방역체계를 무너뜨린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왜 우중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지도 반성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태극기 부대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태극기 부대를 완전 껴안고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대표처럼 할 경우에는 또 중도층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담겨서 양비론적인,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또 YTN과의 통화에서는 이렇게 황교안 대표, 전광훈 목사하고 통합당을 관련짓는 질문 자체가 민주당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더라고요.
[노동일]
잠깐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거의 일체화됐었죠. 그리고 특히 황교안 전 대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가 돈독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다 봤고요. 집회에서 황교안 전 대표, 또 전광훈 목사가 함께 연설하는 장면도 봤고요.
지금은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적 관계도 없고 아마도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그런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8.15 집회와 통합당 그리고 극우세력을 연결하는 것도 그야말로 그것은 지나친 견강부회 같습니다.
태극기집회에 나온 모든 분들이 다 극우세력 집회, 태극기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그것을 통합당과 연결을 하는 그런 것도 개인적 차원에서나 조직적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의도적으로 단절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통합당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정강정책을 바꾸는 것인데요.
기본소득을 제1로 삼았고 또 호남 껴안기 차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도 넣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앞으로 중도로서의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권을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이번에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빠진 게 사실이에요. 핵심 지지층 하면 일단 호남 그리고 여성, 젊은층, 수도권 이 부분에서 다 빠졌는데 그보다 제가 볼 때는 더 결정적인 것은 그분들은 빠졌다 해도 통합당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결국은 역전이 왔냐면 중도층의 열세가 제가 볼 때는 지지율 역전이 왔다. 실제로 보니까 중도층에서 통합당이 오히려 민주당에 비해서 한 8%포인트 이긴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앵커]
준비된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중도층 정당 지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주 만에 퍼센트 포인트 차가 확 벌어졌습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3주 전에는 거의 비슷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3주 만에 8%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그 전에는 통합당이 민주당의 중도층에서 완전히 열세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당은 계속해서 중도층으로 외연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 부대를 잘라내지는 않겠지만 거리두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5.18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8월 19일날 내려가서 뭔가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껴안기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인데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경제민주화도 주장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 되니까 결국 없애버렸는데.
기본소득 문제 또 호남 껴안기 문제, 이 부분도 결국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왼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보수 표는 조금 떨어졌고 중도 표는 가져오면서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인 대표가 전광훈 목사라든가 아니면 극우세력에 대한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한 번 더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그런데 지금 사실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통합당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반사이익이다?
[노동일]
정부여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인 거죠.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선거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해서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못 하는데 상대방이 더 못하면 나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게 제로섬게임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태극기부대와 극우세력과. 아마도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상책이다. 정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굳이 더 언급해서 그것을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오른 지지율이 또 정체가 오지 않을까요?
[노동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당이 뭘 잘해서 오른 게 아니고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정부 여당이 실책을 하면서 오른 거니까 그 자체가 큰 변동이 일거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가면 이 정도 상태에서 머물 거 아니에요.
[노동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정부 여당이 얼마나 더 잘해서 실책을 만회하고 돌아선 민심을 돌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정부 여당의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강정책도 발표하고, 아마도 진작 발표했을 것 같은데 여러 수해 사태라든지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거기다 괜히 정강정책을 새로 발표하고 또 이름도 바꾼다는 거죠.
이름도 바꾸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굳이 지금 보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황이 조금 반전되면서 본인들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빠진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소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죠.
[앵커]
어쨌든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 통합당 내에서 극우와의 선긋기 발언들이 꽤 나오고 있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 얘기까지 꺼낸 상황인데 여기에다 하나 더해서 지금 여당이 전 목사에게 집회 강행의 빌미를 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난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를 꼬집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하태경 의원은 제가 가만히 발언을 지켜보면 상당히 머리가 좋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상당히 능하게 하는 분인데.
이번에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누가 봐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전광훈 목사의 처신,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예요. 그걸 아니까 전광훈 목사 구속해야 된다, 이 부분은 오히려 보수를 살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되면 또 보수 지지세력들이 떨어져나가는, 특히 강성 보수세력, 극우세력들. 그러니까 달래야 되니까 동시에 민주당을 꼬집은 거예요, 여권을.
그러면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 분향소 설치한 건 뭐냐라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런 빌미를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일종의 물타기고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전광훈 목사의 처신과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참배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이건 본인이 의도적으로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반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모든 행사, 집회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번에 8.15 행사도 안 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난번 21대 총선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철저한 방역체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결국은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종의 물타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광화문 집회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와는 결이 다른 얘기다, 물타기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그런 장례식과 집회와는 좀 다른 거죠,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고. 분명히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에 대해서 서울시가 저는 집회금지명령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걸 법원이 다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다시 판단해서 그걸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 자체로 공방을 벌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당대표를 초청했지만 통합당이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식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재성 /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어제) :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대화마저 강매하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고 하면 저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참 무례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협치를 이야기하고 그 실질적인 민주당의 야당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국정운영 태도가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우리는 대화하려고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앵커]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최재성 수석이 8월 13일에 국회를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16일에 통합당이 불가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당은 이게 지나간 말로 던진 것이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진위가 어떻게 된 걸까요?
[배종호]
지금 보니까 쟁점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는 말로 했느냐, 아니면 제의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제의를 했느냐하고 공식제의했냐, 또 하나는 꼭 만나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의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공식 제의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예방을 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초청에 응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이냐, 아니냐라는 것 관련해서는 저는 이 정도면, 날짜까지 특정을 했거든요. 21일날 만나달라. 이 정도면 정식으로 제안한 것 아닌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여야 원내라든지 또 당대표 회동을 할 때는 사람을 보내서, 정무수석을 보내서 초청을 제의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췄다고 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꼭 만나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또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국가적 현안이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도 오르고 수해도 있고 코로나도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정치가 대립 국면이거든요.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좀 협치를 해 보겠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통합당에서는 정치적 계산을 하면 지금 굉장히 대통령도 어렵고 또 여당도 어려운데 우리가 만나주면 협치의 모양새가 갖춰져서 반전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은 만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민생을 위한 해법을 내놓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협치가 안 되고 계속 싸움박질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안 만나니까 그렇고요.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를 하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협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이 빨리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만나야 한다. 그런데 공식제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형식론적인 거 말고요. 지금 배종호 교수님은 통합당의 어떤 정치적 셈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당연히 정치적 집단인데 정치적 셈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만나서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또 우리에게 득이 안 되더라도 상대에게 득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안 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저 모습을 보면서 상징적인 얘기지만 저런 모습이 바로 지지율을 빠지게 한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최재성 정무수석의 첫 작품 아닙니까. 정무수석의 최대 임무는 뭐냐, 본인을 죽여가면서 여야 관계를 원활하게 이루어가는 그게 정무수석의 역할입니다.
과거 정무장관이 했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진실공방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공식제안이냐, 지나가면서 한 얘기냐.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3일에 만났다는데 20일 얘기하면 촉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무수석이 제안했다고 해서, 야당이 OK를 서로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또 의제 조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연 충분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설사 통합당에서 거부해서 그것이 밖으로 새나가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남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정무수석이.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 만남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통합당이 거부해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 버린 것은 정무수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와의 소통을 주 업무로 하는 정무수석의 첫 작품으로 아쉽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배종호]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지금 대화를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가 거부했다고 끝난 건 아니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대화를 계속해서 조율해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렬됐다고 오픈해 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조율을 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싸움의 국면으로 가니까 이 부분은 정무수석이 매끄럽지 못했고 만약에 그게 정무수석의 나름대로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적 현안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만남이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은 열도 없고 병에 대한 증상도 전혀 없다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지만 결국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코로나19의 화약고가 될까, 방역당국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보수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배종호 세한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닷새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교회, 카페, 병원...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적으로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는 잠시 뒤에 이재갑 교수 연결을 박광렬 앵커가 준비하고 있고요. 두 분과는 광화문 집회 그리고 전광훈 목사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민폐 전광훈을 재구속하라, 이런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확진 후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쓴 모습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이번 코로나 수도권 확산의 불씨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 본인, 부인, 비서까지 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 오늘 아침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가 43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더 걱정인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2차 팬데믹이 사실은 왔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구 신천지 사태하고 비교해 봐서 더 위험하다고 해요.
그러면 왜 더 위험하냐면 그때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 그때보다 숫자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감염 경로를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차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감염이 계속되니까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수도권에서 이게 발생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1006백만 명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중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령층의 감염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앵커]
신천지는 젊은 신도가 많았는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자 가운데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고령층은 아시는 것처럼 치명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서 이런 추세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병상 문제하고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굉장히 위중하게 현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15일 집회 참석해서 연설을 했을 때도 아마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통화를 하는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15일에도 감염이 됐었다는,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또 신체접촉을 한 사람들 이 모두가 위험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이분이 여러 가지 보석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했던 것은, 여하튼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던 것은 뭔가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은.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에게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뭔가 방역 노력이라든지 전국적인 방역 노력이라든지 국민적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어긋나는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죠.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메신저도 중요하고요. 발신한 사람의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완전히 도외시되어 버리고 본인이 하는 비상식적 행동이 너무 주목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조차도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 목사를 재수감하라. 이걸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2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얼마 전에 풀려났을 때 보석이 허가된 이유, 조건은 뭐였습니까?
[배종호]
크게 보니까 5가지 정도가 보석 조건이 있었어요. 본인이 당장 급사할 위험이 있다라고 건강상의 이유를 호소했거든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는 주거지로 제한을 해라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써라, 그래서 서약서를 받았고. 그리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서 집회 참석하면 안 된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사건, 또는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가격리 상황 속에서 본인이 또 불법집회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불법집회 성격이 굉장히 짙은데 이런 집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 내용도 굉장히 위중해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도 또 무슨 발언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공중의 방역 체계를 흔들어서 사회공동체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 목사로서의 처신이 맞는지, 또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처신이 맞는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앵커]
검찰도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고요. 방역당국은 지금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당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노동일]
원래 보석 취소가 되면 재수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병을 이유로 해서 보석을 했던 거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보석 취소 심리를 우선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만약에 법원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석 취소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보석 취소를 하면 재수감을 해야 되는데.
[앵커]
지금 재수감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일]
상황이 그렇죠.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라도 코로나 만약 확진판정을 받으면 외부에 내보내서 치료받도록, 격리병동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을 구치소에 재수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보석 취소가 되더라도 아마도 병원으로 주거지를 한정하고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재수감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측에서는 통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배종호]
일단 서울시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주장은 오후 2시에 했다. 그러면서 팩스로 그 수령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집회에서 연설한 이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에요.
[앵커]
그런데 본인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당국에서는 교회 집사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령증까지 팩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2시에 이뤄진 거고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건 3시 넘어서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미 자기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상으로는 인지하고 있으면 그건 사실상 수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인지를 하고 있으면 수령이 된 걸로 보는 거군요, 교수님?
[노동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관리자가 받아서 그것을 전광훈 목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자가격리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설사 통지를 직접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가격리 의무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본인이 자가격리 의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위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더 문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하고 접촉자가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당초에는 어제만 해도 600명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8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늘어날지 상당히 걱정인데요.
전광훈 목사의 이번 방역의무 위반이 왜 심각하냐면 본인 혼자만 위반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수백 명이 합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주최 측 얘기로는 몇 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회 행사 참석해서 본인이 한 16분 정도 연설하고 그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끝나고 대중들하고 계속해서 악수를 하는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집회 참여 독려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전국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접촉을 해서 감염된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해서 감염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연락조차 닿지 않는 800명.
그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체 불명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서 사전에 방역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사랑제일교회발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고리가 될까 굉장히 우려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락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에서 제출한 그 명단을 봐도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다른 사람이 받고 이런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망간 환자들도 있고요, 신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역당국의 고민이 너무 깊을 것 같습니다.
[노동일]
그러니까 본인이 그야말로 치료를 받다고 도망갔다가 다시 붙잡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집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회 참석 전에는 검사나 이런 걸 받지 마라, 이렇게 또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을 고의로 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보통 교회에 출입할 때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락처를 적어놨는데 그걸 참석한 사람이 고의로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연락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 허위명단을 제출했다든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고의에 의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공중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방해하는 그런 것은 종교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물론 이걸 사랑제일교회라는 이것 때문에 모든 교회를 다 비난해서는 안 되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잘 지킵니다.
소독하고 발열체크하고 그다음에만 간격을 잘 떼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참석자 연락처 잘 적고 하는데 이런 한 교회나 일부 신도들의 일탈 때문에 모든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앵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확산 0명, 더 확산되는 접촉자들도 0명에서 막은 교회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일부 교회들의 일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 자체가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뭔가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건 당연한 거죠.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사회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공동체의 안전,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종교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를 보면 15일날 광화문 집회에 모이라고 오히려 독려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고요. 더구나 종교와 정치는 나름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선을 넘어서 거의 반정권 투쟁까지 나서고 있는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사회공동체들의 지지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기독교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 때문에 상당수의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성도분들도 굉장히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목사님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좀 깊이 있게 성찰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확진자를 하루 늦게 발견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신속한 진단검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화문 집회의 불똥이 지금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통합당이 광복절 집회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밀어붙이고 있고요. 통합당은 방역적 측면에서는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민심을 봐야 한다, 맞불을 놨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방역강화를 위해 8.15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의 홍문표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은 8.15 집회에 참석했고, 미래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금지된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광화문 집회에 미래통합당이 참석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석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방역을 위해 금지된 8.15 집회 강행을 사실상 방조한 것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광화문 집회를 두 가지 차원을 달리 봐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서울에서 지역 감염이 계속 지금 늘어나서 어려운 그런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그 메시지는 또 달리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통합당이 사실상 광화문 집회를 방조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지난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전광훈 목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우리가 봤죠. 저런 집회가 있으면 황교안 대표가 적극 참석하고 본인도 연설하고 또 전국 지구당, 그러니까 당협위에 메시지를 내려서 전부 다 동원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도 봤습니다.
조국 사태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적극적으로 참석하거나 연설하거나 동원령을 내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막았어야 하느냐, 그것을. 본인들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통합당에서? 이건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그걸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서 허가한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사태가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원도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그것을 막았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차원도 금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원들의 참석을 금지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원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의원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그냥 정치적 차원의 문제이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도 사실 방조했다가 아니라 사실상 방조했다, 이런 얘기니까 그야말로 정치적 레토릭인 것이고. 또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어쨌든 모든 사안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그런 사안입니까? 정말 여야 모두가 힘을 합치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방역에 힘을 써야 될 상황인데 이런 사안으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정치적 다툼으로 몰고 가는 이런 정치권이 참 아쉬울 뿐입니다.
[앵커]
통합당, 지금 현역 의원으로는 홍문표 의원 1명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전처럼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참석은 안 했는데 당원들 참석하지 마라,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까지 내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 집회에 홍문표 현역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보수의 과거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김진태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태극기 부대 하면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통합당의 핵심 지지세력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정부 여권이 상당히 위기잖아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 통합당 이걸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좀 반전 국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중도세력을 잡는 거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중도세력의 이탈로 또 분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세력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전광훈 목사 그리고 태극기부대, 통합당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해라.
그리고 관련자를 중징계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어요. 하나는 방역체계를 무너뜨린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왜 우중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지도 반성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태극기 부대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태극기 부대를 완전 껴안고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대표처럼 할 경우에는 또 중도층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담겨서 양비론적인,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또 YTN과의 통화에서는 이렇게 황교안 대표, 전광훈 목사하고 통합당을 관련짓는 질문 자체가 민주당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더라고요.
[노동일]
잠깐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거의 일체화됐었죠. 그리고 특히 황교안 전 대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가 돈독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다 봤고요. 집회에서 황교안 전 대표, 또 전광훈 목사가 함께 연설하는 장면도 봤고요.
지금은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적 관계도 없고 아마도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그런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8.15 집회와 통합당 그리고 극우세력을 연결하는 것도 그야말로 그것은 지나친 견강부회 같습니다.
태극기집회에 나온 모든 분들이 다 극우세력 집회, 태극기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그것을 통합당과 연결을 하는 그런 것도 개인적 차원에서나 조직적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의도적으로 단절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통합당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정강정책을 바꾸는 것인데요.
기본소득을 제1로 삼았고 또 호남 껴안기 차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도 넣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앞으로 중도로서의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권을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이번에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빠진 게 사실이에요. 핵심 지지층 하면 일단 호남 그리고 여성, 젊은층, 수도권 이 부분에서 다 빠졌는데 그보다 제가 볼 때는 더 결정적인 것은 그분들은 빠졌다 해도 통합당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결국은 역전이 왔냐면 중도층의 열세가 제가 볼 때는 지지율 역전이 왔다. 실제로 보니까 중도층에서 통합당이 오히려 민주당에 비해서 한 8%포인트 이긴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앵커]
준비된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중도층 정당 지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주 만에 퍼센트 포인트 차가 확 벌어졌습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3주 전에는 거의 비슷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3주 만에 8%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그 전에는 통합당이 민주당의 중도층에서 완전히 열세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당은 계속해서 중도층으로 외연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 부대를 잘라내지는 않겠지만 거리두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5.18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8월 19일날 내려가서 뭔가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껴안기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인데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경제민주화도 주장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 되니까 결국 없애버렸는데.
기본소득 문제 또 호남 껴안기 문제, 이 부분도 결국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왼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보수 표는 조금 떨어졌고 중도 표는 가져오면서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인 대표가 전광훈 목사라든가 아니면 극우세력에 대한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한 번 더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그런데 지금 사실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통합당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반사이익이다?
[노동일]
정부여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인 거죠.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선거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해서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못 하는데 상대방이 더 못하면 나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게 제로섬게임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태극기부대와 극우세력과. 아마도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상책이다. 정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굳이 더 언급해서 그것을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오른 지지율이 또 정체가 오지 않을까요?
[노동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당이 뭘 잘해서 오른 게 아니고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정부 여당이 실책을 하면서 오른 거니까 그 자체가 큰 변동이 일거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가면 이 정도 상태에서 머물 거 아니에요.
[노동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정부 여당이 얼마나 더 잘해서 실책을 만회하고 돌아선 민심을 돌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정부 여당의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강정책도 발표하고, 아마도 진작 발표했을 것 같은데 여러 수해 사태라든지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거기다 괜히 정강정책을 새로 발표하고 또 이름도 바꾼다는 거죠.
이름도 바꾸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굳이 지금 보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황이 조금 반전되면서 본인들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빠진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소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죠.
[앵커]
어쨌든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 통합당 내에서 극우와의 선긋기 발언들이 꽤 나오고 있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 얘기까지 꺼낸 상황인데 여기에다 하나 더해서 지금 여당이 전 목사에게 집회 강행의 빌미를 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난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를 꼬집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하태경 의원은 제가 가만히 발언을 지켜보면 상당히 머리가 좋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상당히 능하게 하는 분인데.
이번에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누가 봐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전광훈 목사의 처신,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예요. 그걸 아니까 전광훈 목사 구속해야 된다, 이 부분은 오히려 보수를 살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되면 또 보수 지지세력들이 떨어져나가는, 특히 강성 보수세력, 극우세력들. 그러니까 달래야 되니까 동시에 민주당을 꼬집은 거예요, 여권을.
그러면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 분향소 설치한 건 뭐냐라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런 빌미를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일종의 물타기고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전광훈 목사의 처신과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참배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이건 본인이 의도적으로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반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모든 행사, 집회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번에 8.15 행사도 안 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난번 21대 총선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철저한 방역체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결국은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종의 물타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광화문 집회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와는 결이 다른 얘기다, 물타기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그런 장례식과 집회와는 좀 다른 거죠,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고. 분명히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에 대해서 서울시가 저는 집회금지명령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걸 법원이 다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다시 판단해서 그걸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 자체로 공방을 벌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당대표를 초청했지만 통합당이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식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재성 /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어제) :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대화마저 강매하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고 하면 저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참 무례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협치를 이야기하고 그 실질적인 민주당의 야당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국정운영 태도가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우리는 대화하려고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앵커]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최재성 수석이 8월 13일에 국회를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16일에 통합당이 불가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당은 이게 지나간 말로 던진 것이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진위가 어떻게 된 걸까요?
[배종호]
지금 보니까 쟁점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는 말로 했느냐, 아니면 제의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제의를 했느냐하고 공식제의했냐, 또 하나는 꼭 만나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의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공식 제의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예방을 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초청에 응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이냐, 아니냐라는 것 관련해서는 저는 이 정도면, 날짜까지 특정을 했거든요. 21일날 만나달라. 이 정도면 정식으로 제안한 것 아닌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여야 원내라든지 또 당대표 회동을 할 때는 사람을 보내서, 정무수석을 보내서 초청을 제의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췄다고 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꼭 만나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또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국가적 현안이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도 오르고 수해도 있고 코로나도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정치가 대립 국면이거든요.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좀 협치를 해 보겠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통합당에서는 정치적 계산을 하면 지금 굉장히 대통령도 어렵고 또 여당도 어려운데 우리가 만나주면 협치의 모양새가 갖춰져서 반전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은 만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민생을 위한 해법을 내놓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협치가 안 되고 계속 싸움박질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안 만나니까 그렇고요.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를 하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협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이 빨리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만나야 한다. 그런데 공식제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형식론적인 거 말고요. 지금 배종호 교수님은 통합당의 어떤 정치적 셈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당연히 정치적 집단인데 정치적 셈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만나서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또 우리에게 득이 안 되더라도 상대에게 득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안 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저 모습을 보면서 상징적인 얘기지만 저런 모습이 바로 지지율을 빠지게 한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최재성 정무수석의 첫 작품 아닙니까. 정무수석의 최대 임무는 뭐냐, 본인을 죽여가면서 여야 관계를 원활하게 이루어가는 그게 정무수석의 역할입니다.
과거 정무장관이 했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진실공방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공식제안이냐, 지나가면서 한 얘기냐.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3일에 만났다는데 20일 얘기하면 촉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무수석이 제안했다고 해서, 야당이 OK를 서로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또 의제 조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연 충분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설사 통합당에서 거부해서 그것이 밖으로 새나가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남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정무수석이.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 만남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통합당이 거부해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 버린 것은 정무수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와의 소통을 주 업무로 하는 정무수석의 첫 작품으로 아쉽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배종호]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지금 대화를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가 거부했다고 끝난 건 아니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대화를 계속해서 조율해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렬됐다고 오픈해 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조율을 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싸움의 국면으로 가니까 이 부분은 정무수석이 매끄럽지 못했고 만약에 그게 정무수석의 나름대로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적 현안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만남이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