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지도에 다 나오는 안보시설..."공개하고 이용해야"

[앵커]
우리나라 위성지도에는 안보시설은 표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인 구글 지도와 국내 업체 지도를 같이 놓고 보면 파악이 어렵지 않은데요.

어차피 이렇게 공개될 정보라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위성지도에는 숲이나 바다로 어색하게 가려진 지점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군 시설, 발전소 같은 곳들입니다.

법으로 국가 보안시설 노출을 제한한 건데, 정작 전 세계인이 보는 '구글어스'에는 또렷이 드러납니다.

두 지도를 비교만 해봐도 어디에 어떤 보안시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서기환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시설들이 보안시설인지, 일반 공장인지 정확히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스킹 처리가 오히려 보안 시설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문제가 됩니다.)]

구글 같은 외국 기업이 우리 법령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 공간정보를 모두 보안으로 걸면 손발이 묶이는 건 결국 우리 기업입니다.

특히 3차원 고해상도 좌표는 자율주행차, 디지털 트윈, 드론 등 디지털 뉴딜을 위한 신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알고, 지난 25년 동안 국가공간정보 관련 사업에 5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안보상 비공개·공개제한 정보를 제하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건 35%에 불과합니다.

이미 유명무실해진 규제를 풀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으로 묶여있는 일부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율주행차나 드론 택시나 드론 택배나, 디지털 트윈 산업을 획기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뒤면 약 2천백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되거든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산업에 공간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의 법률이죠.]

군사 보안상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과 예산지원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이미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마치고 나온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선 하위 훈령인 국가공간정보관리규정 등을 고쳐서 어디까지 규제를 풀 것인지 등을 세세하게 정해야 합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