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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가 대유행의 기로에 놓이면서 정치권도 발 빠르게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놓고는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정국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7명, 거의 4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방역당국도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조기연]
민주당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대표나 원내대표 언급이 있었고요. 아마 오늘 고위당정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라든가 지금의 심각성에 대한 공유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여야 모두 1차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실제 지역 현장에서나 체감하는 정도로 그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민생회복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일단 지난 5월에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12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기연]
실제 가능한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서 지원 대상에 대한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될 텐데 당 일각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급 대상을 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검토도 있고요.
이게 실제 그래서 가능한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면서 확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1차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될 것이고 또 대상을 한정해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보다는 덜 들 수도 있는데 1차 지원금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해 본 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경우에 어떻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야당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요?
[윤기찬]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가계동향에 따르면 어쨌든 소득보전 효과는 있는 거니까요.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이런 것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약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계 소득 보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느냐 여부도 또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24, 25일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서 구체적으로 차별적으로 지급할지, 보편적으로 지급할지 이렇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의 규모도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 방안도 3차 추경이 34조 원가량 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원래는 정기예산에 들어가야 될 뉴딜 관련 예산이 5조 원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경정을 통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당국의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안을 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공감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건 없는 거군요?
[윤기찬]
그렇죠. 저희가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수해 관련돼서 피해복구에 필요하다, 이런 안도 냈었거든요. 재난기금 자체가 많이 고갈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의무예치금 9000억 원가량도 쓰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코로나 관련해서 어쨌든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재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지금 시대전환당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자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재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보니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검토되거나 이야기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안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글쎄요, 공무원 월급을 삭감한다는 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세비 부분에서 다른 형태의 기여를 한다는 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깎아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앵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국가재난기금을 조성하고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조기연]
일단 제안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하신 거고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그렇고 매번 제한된 예산에서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기재부로서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확인된 것이 이런 류의 집단감염병이라든가 향후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또 지금의 코로나도 계속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유행이 다시 재발하는 식으로 발생될 거라는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번 국가 예산에서 한정된 부분을 다시 손대고 추경을 하고 이런 식의 검토보다 아예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사실 처음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야가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재난지원금의 기금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이고 과연 누구에게까지 지급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윤기찬]
사실 재난기금은 갖고 있죠. 원래 6조 원가량 갖고 있거든요. 그중 4조 원을 지난 코로나 때 썼어요. 그러니까 재난기금은 있는 거고 그걸 아껴쓰면 되는 거고 보완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이미 법이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 아까 말씀 주셨는데 공무원 월급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성이 좀 없고요.
이전에 논의됐던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에 타격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수입에 타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분들한테 지급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미 공무원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추경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기존 기성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안은 이미 정부도 한 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전에 정부 예산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기금으로 조성한 다음에 경기진작이나 기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삼자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정부도 차용해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글쎄요, 지금 여당에서는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 당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조기연]
그 재원 확보 관련해서...
[앵커]
지급하는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조기연]
지금은 아직 공식적인 논의를 한 게 아니라 개별 각 의원님들이 각자 개인적 의견을 밝히시는 거고요. 아마 오늘 고위당정청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게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신동근 의원은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2배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 당내에서 뭔가 통합된 의견은 아니고 각자의 주장이라는 거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윤기찬]
그런데 저게 사실은 지난 34조, 3차 추경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소상공인들의 지원책, 이런 부분도 있고 고용안정기금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경정을 세우는 것이 정치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지금 떠안아야 될 피해를 과연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이냐, 고통분담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유행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한 책임 공방도 있습니다.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던 판사를 해임해야 된다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요. 하루 만에 20만 명이 여기에 동의를 했고 오늘까지 23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민주당도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어찌됐든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전국적 발병으로 확산된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완전무결한 것일 수도 없고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아니면 정치적 평가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집행정지신청이 10건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그런데 그중에 4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행정법원 11부에서만 4.15 부정선거 규탄, 민경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거기하고 시민단체 두 곳이 집행신청한 부분만 허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이렇게 달리 판단한 부분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서울시가 이걸 소명하는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차피 똑같이 10개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같이 심리가 이뤄졌는데 어떤 재판부는 기각이나 각하 판단을 하고 유독 11부에서만 인정하는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발생됐다는 측면에서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비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판사를 해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법부는 독립된 존재인데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반대 쪽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일단 결정 내용이 100명 이내로 모여라라는 것인데 사실은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100명 이내로 모일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데 결정한 판사가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은 사실 아쉽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아쉬운 표현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고 해임청원까지 나오고 저렇게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해임 절차가 있지도 않고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거든요. 징계 대상도 사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저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행정부 산하인 질병관리본부 또는 질병관리청의 의견에 귀속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사법부 독립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의 표현 정도만 하고 제도적으로 사법부를 옥죄는 식의 여론 조성이나 정치권의 관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은 저기서 한 발 떨어져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집회를 허가한 그 판사의 이름, 실명까지 들어간 법을 내놓은 의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기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법조계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 특히 판사의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국민청원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임하는 절차도 없거니와 판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입장이나 평가.
이런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법관의 직을 상실케 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공통된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임론이 어제 민주당에서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거의 통합당이라든지 보수세력에 대한 비토, 토로를 하는, 울분을 토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거센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 사실 미래통합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죠. 그 말씀대로 집회를 주도한 것도 아니고 참가를 독려한 것도 아니고 실제 지도부가 참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본 집회에 대해서 내신 메시지를 보면 거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이 과연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보고 여기 이 집회는 위험하고 문제가 있어서 가지 말거나 아니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8월 12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당원들 자발적 참여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있고. 사후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도 초기에는 단호하게 이 문제가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또 방역당국에 협조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집회는 잘못됐지만 메시지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집회 참가자들, 미래통합당 당원들도 꽤 참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정부 당국의 말과 메시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서 실제 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아마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만큼 통합당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통합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대유행 조짐까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윤기찬]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있죠. 그것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그 대표 하실 때도 메르스 사태의 슈퍼전파자는 정부라고 했어요.
이건 정부를 비꼰 것이 아니고 정부에 무한책임이 있다는 취지는 일단 정부 여당에게 무한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성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잘못이 있는 거겠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집회는 사실 원천봉쇄되는 집회였어요.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더라도 100여 명만 참석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당연히 동원이나 독려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러나 거기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일부 통합당과 관련된 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당의 집행부 입장에서 혹시나 참석했던 당원들은 하루속히 관련 검사를 받아라라고 메시지 정도는 낸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공세 제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옳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통합당이 그날 광장에서 냈던 메시지에 귀기울여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정책적 실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정부가 들어라라는 것이지 정부의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대해서 이 말 듣지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이것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입장까지도 내고 있으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찾아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만나지 않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가서 만났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윤기찬]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의 전당대회 즈음해서 전당대회 규정이 국민들 10% 여론조사 외에 나머지 90%는 당원들 여론에 의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용으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갔던 것은 20~30분 가서 비공식 면담하고 왔어요.
그 내용도 3차 조치,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조치해 달라고 조언을 드린 거고 권유한 거고 그다음에 격려하는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대통령께서 안 갔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대통령께서도 3월달에 가셨어요. 긴급상황실에 가셨어요. 가셔서 격려하고 오셨을 때 야당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 가셨어요. 가서 격려하셨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도 상대 당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당연히 좋은 거죠. 안 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정치공세로 대응하는 것이 글쎄요, 전당대회 즈음해서 본인들의 득표에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국민들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고하고 있고 격려 차원에서 간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으신 거죠?
[조기연]
네, 김종인 대표의 지금 시기 방문을 대통령 측에서 긴급상황실 방문한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왜 갔느냐 하고 무슨 메시지가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때 대변인 통해서 나온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방역 실패의 책임, 8.15 집회 이후 대확산 추세에 있는 문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하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는 방역에 실패하고 정은경 본부장은 일 잘하는 본부장,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라는 판단이고요.
꼭 이 시기에 가셨어야 되냐. 통상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얼마든지 야당 대표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나 시점,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기찬]
오히려 저는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만약에 방역에 방해가 됐다면 그건 사과할 일이지만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고 지금 입장을 계속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경제적 대응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방역 측면에서만 보면 전문가의 말이 맞다고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앵커]
거리두기 3단계는 정말 말 그대로 셧다운, 봉쇄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깜깜이 감염자가 20%를 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로부터 확산된 위험성들을 차단하려면 오히려 지금 선제적으로 한 2주간 3단계 조치를 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이런 메시지는 오히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정은경 본부장이라든지 방역당국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찾아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지율도 지금 정치권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 그래픽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내용을 보시면 8월 셋째 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내용인데요. 긍정이 39%에서 47%로 올랐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53%에서 45%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긍정평가가 8%포인트 상승했거든요. 지금 정당 지지율도 또 변화가 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경우 8월 셋째 주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은 33%에서 39%로 6%포인트가 상승됐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이런 부분.
글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공통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올랐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조기연]
당으로서는 이 수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고요. 이 부분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적으로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이 그 역할을 잘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방지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도 같이 살리는 노력을 잘하라는 주문이라고 봅니다.
[앵커]
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달라라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사실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재확산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때는 60%의 지지율에서 근 18, 15까지 급다운됐었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도 근 40%대에서 20% 초반대까지 급다운됐었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도 처음에는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대응 자체가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것이 현재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 자체가.
그런데 두세 번째 재확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아직도 정부에 힘을 주고 이것을 헤쳐나가라라고 하는 국민의 메시지일 수가 있고요.
또는 저희 당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야당이 이런 사태에 책임을 지라는 정부 여당의 문제 제기도 드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책임 돌리는 것에 대한 효과를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책임 돌리는 것에 대한 효과를 봤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기연]
그렇게까지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에 대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궁극적이고 1차적 책임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야당의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걸 나누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중요한 기로에 섰던 8.15 집회 전후해서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특히 지금 이후에 검사를 하도록 거기 참여한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전광훈 목사 등의 교회나 전통적으로 아스팔트 보수라고 해서 미래통합당과 함께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다르니 정부를 믿고 같이하자는 메시지를 주셨어야 할 시점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인 것이지 정부 여당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찬]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도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험보는 데가 많거든요.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름휴가 1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었고요. 소비진작을 위해서 여러 할인쿠폰들도 발행한다고 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을 죄송하다라고 먼저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말에 따르면 협치의 상대방인 야당도, 당신들도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은데 앞에 전당 부분은 일절 언급 없이 야당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 제기인가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앵커]
책임론. 사실은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일주일 뒤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수해도 있었고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전당대회가 사실은 흥행에 위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 가지고 계신가요?
[조기연]
지금 보시는 대로 좀 어렵죠. 애초에 전당대회 효과라는 걸 통해서 당 지지율도 상승하고 이런 게 정치일정에서 늘 있어 왔던 것인데.
[앵커]
컨벤션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조기연]
일단 모일 수가 없고 사람들이 최고위원 후보라든가 당대표 후보자와 관련해서 대면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이 같이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열기도 확인되고 이게 지역이나 당원들 사이에 전파되고 이런 과정이 전당대회 과정인데 그게 일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건 현실로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SNS를 통한 소통과 교류, 각 후보자들의 자기 입장 견지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했던 효과는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예정대로 잘 치러서 이후에 지도부를 잘 구성해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겠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전당대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현재로써 그 3단계 방역지침에 맞게 더 축소하더라도 이걸 더 연기한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치를 예정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어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국민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두는 건가요?
[윤기찬]
지금 경선 룰 갖고는 현재 지지율이 적은 무명 이런 후보들은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흥행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모하자라는 것인데 아직은 당내에서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공천권 행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내의 대략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방식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앵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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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가 대유행의 기로에 놓이면서 정치권도 발 빠르게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놓고는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정국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7명, 거의 4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방역당국도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조기연]
민주당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대표나 원내대표 언급이 있었고요. 아마 오늘 고위당정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라든가 지금의 심각성에 대한 공유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여야 모두 1차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실제 지역 현장에서나 체감하는 정도로 그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민생회복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일단 지난 5월에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12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기연]
실제 가능한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서 지원 대상에 대한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될 텐데 당 일각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급 대상을 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검토도 있고요.
이게 실제 그래서 가능한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면서 확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1차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될 것이고 또 대상을 한정해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보다는 덜 들 수도 있는데 1차 지원금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해 본 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경우에 어떻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야당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요?
[윤기찬]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가계동향에 따르면 어쨌든 소득보전 효과는 있는 거니까요.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이런 것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약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계 소득 보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느냐 여부도 또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24, 25일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서 구체적으로 차별적으로 지급할지, 보편적으로 지급할지 이렇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의 규모도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 방안도 3차 추경이 34조 원가량 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원래는 정기예산에 들어가야 될 뉴딜 관련 예산이 5조 원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경정을 통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당국의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안을 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공감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건 없는 거군요?
[윤기찬]
그렇죠. 저희가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수해 관련돼서 피해복구에 필요하다, 이런 안도 냈었거든요. 재난기금 자체가 많이 고갈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의무예치금 9000억 원가량도 쓰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코로나 관련해서 어쨌든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재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지금 시대전환당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자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재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보니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검토되거나 이야기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안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글쎄요, 공무원 월급을 삭감한다는 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세비 부분에서 다른 형태의 기여를 한다는 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깎아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앵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국가재난기금을 조성하고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조기연]
일단 제안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하신 거고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그렇고 매번 제한된 예산에서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기재부로서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확인된 것이 이런 류의 집단감염병이라든가 향후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또 지금의 코로나도 계속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유행이 다시 재발하는 식으로 발생될 거라는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번 국가 예산에서 한정된 부분을 다시 손대고 추경을 하고 이런 식의 검토보다 아예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사실 처음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야가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재난지원금의 기금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이고 과연 누구에게까지 지급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윤기찬]
사실 재난기금은 갖고 있죠. 원래 6조 원가량 갖고 있거든요. 그중 4조 원을 지난 코로나 때 썼어요. 그러니까 재난기금은 있는 거고 그걸 아껴쓰면 되는 거고 보완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이미 법이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 아까 말씀 주셨는데 공무원 월급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성이 좀 없고요.
이전에 논의됐던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에 타격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수입에 타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분들한테 지급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미 공무원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추경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기존 기성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안은 이미 정부도 한 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전에 정부 예산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기금으로 조성한 다음에 경기진작이나 기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삼자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정부도 차용해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글쎄요, 지금 여당에서는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 당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조기연]
그 재원 확보 관련해서...
[앵커]
지급하는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조기연]
지금은 아직 공식적인 논의를 한 게 아니라 개별 각 의원님들이 각자 개인적 의견을 밝히시는 거고요. 아마 오늘 고위당정청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게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신동근 의원은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2배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 당내에서 뭔가 통합된 의견은 아니고 각자의 주장이라는 거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윤기찬]
그런데 저게 사실은 지난 34조, 3차 추경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소상공인들의 지원책, 이런 부분도 있고 고용안정기금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경정을 세우는 것이 정치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지금 떠안아야 될 피해를 과연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이냐, 고통분담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유행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한 책임 공방도 있습니다.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던 판사를 해임해야 된다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요. 하루 만에 20만 명이 여기에 동의를 했고 오늘까지 23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민주당도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어찌됐든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전국적 발병으로 확산된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완전무결한 것일 수도 없고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아니면 정치적 평가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집행정지신청이 10건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그런데 그중에 4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행정법원 11부에서만 4.15 부정선거 규탄, 민경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거기하고 시민단체 두 곳이 집행신청한 부분만 허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이렇게 달리 판단한 부분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서울시가 이걸 소명하는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차피 똑같이 10개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같이 심리가 이뤄졌는데 어떤 재판부는 기각이나 각하 판단을 하고 유독 11부에서만 인정하는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발생됐다는 측면에서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비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판사를 해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법부는 독립된 존재인데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반대 쪽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일단 결정 내용이 100명 이내로 모여라라는 것인데 사실은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100명 이내로 모일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데 결정한 판사가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은 사실 아쉽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아쉬운 표현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고 해임청원까지 나오고 저렇게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해임 절차가 있지도 않고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거든요. 징계 대상도 사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저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행정부 산하인 질병관리본부 또는 질병관리청의 의견에 귀속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사법부 독립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의 표현 정도만 하고 제도적으로 사법부를 옥죄는 식의 여론 조성이나 정치권의 관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은 저기서 한 발 떨어져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집회를 허가한 그 판사의 이름, 실명까지 들어간 법을 내놓은 의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기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법조계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 특히 판사의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국민청원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임하는 절차도 없거니와 판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입장이나 평가.
이런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법관의 직을 상실케 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공통된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임론이 어제 민주당에서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거의 통합당이라든지 보수세력에 대한 비토, 토로를 하는, 울분을 토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거센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 사실 미래통합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죠. 그 말씀대로 집회를 주도한 것도 아니고 참가를 독려한 것도 아니고 실제 지도부가 참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본 집회에 대해서 내신 메시지를 보면 거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이 과연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보고 여기 이 집회는 위험하고 문제가 있어서 가지 말거나 아니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8월 12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당원들 자발적 참여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있고. 사후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도 초기에는 단호하게 이 문제가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또 방역당국에 협조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집회는 잘못됐지만 메시지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집회 참가자들, 미래통합당 당원들도 꽤 참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정부 당국의 말과 메시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서 실제 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아마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만큼 통합당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통합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대유행 조짐까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윤기찬]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있죠. 그것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그 대표 하실 때도 메르스 사태의 슈퍼전파자는 정부라고 했어요.
이건 정부를 비꼰 것이 아니고 정부에 무한책임이 있다는 취지는 일단 정부 여당에게 무한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성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잘못이 있는 거겠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집회는 사실 원천봉쇄되는 집회였어요.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더라도 100여 명만 참석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당연히 동원이나 독려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러나 거기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일부 통합당과 관련된 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당의 집행부 입장에서 혹시나 참석했던 당원들은 하루속히 관련 검사를 받아라라고 메시지 정도는 낸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공세 제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옳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통합당이 그날 광장에서 냈던 메시지에 귀기울여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정책적 실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정부가 들어라라는 것이지 정부의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대해서 이 말 듣지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이것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입장까지도 내고 있으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찾아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만나지 않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가서 만났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윤기찬]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의 전당대회 즈음해서 전당대회 규정이 국민들 10% 여론조사 외에 나머지 90%는 당원들 여론에 의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용으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갔던 것은 20~30분 가서 비공식 면담하고 왔어요.
그 내용도 3차 조치,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조치해 달라고 조언을 드린 거고 권유한 거고 그다음에 격려하는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대통령께서 안 갔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대통령께서도 3월달에 가셨어요. 긴급상황실에 가셨어요. 가셔서 격려하고 오셨을 때 야당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 가셨어요. 가서 격려하셨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도 상대 당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당연히 좋은 거죠. 안 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정치공세로 대응하는 것이 글쎄요, 전당대회 즈음해서 본인들의 득표에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국민들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고하고 있고 격려 차원에서 간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으신 거죠?
[조기연]
네, 김종인 대표의 지금 시기 방문을 대통령 측에서 긴급상황실 방문한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왜 갔느냐 하고 무슨 메시지가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때 대변인 통해서 나온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방역 실패의 책임, 8.15 집회 이후 대확산 추세에 있는 문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하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는 방역에 실패하고 정은경 본부장은 일 잘하는 본부장,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라는 판단이고요.
꼭 이 시기에 가셨어야 되냐. 통상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얼마든지 야당 대표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나 시점,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기찬]
오히려 저는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만약에 방역에 방해가 됐다면 그건 사과할 일이지만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고 지금 입장을 계속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경제적 대응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방역 측면에서만 보면 전문가의 말이 맞다고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앵커]
거리두기 3단계는 정말 말 그대로 셧다운, 봉쇄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깜깜이 감염자가 20%를 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로부터 확산된 위험성들을 차단하려면 오히려 지금 선제적으로 한 2주간 3단계 조치를 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이런 메시지는 오히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정은경 본부장이라든지 방역당국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찾아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지율도 지금 정치권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 그래픽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내용을 보시면 8월 셋째 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내용인데요. 긍정이 39%에서 47%로 올랐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53%에서 45%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긍정평가가 8%포인트 상승했거든요. 지금 정당 지지율도 또 변화가 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경우 8월 셋째 주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은 33%에서 39%로 6%포인트가 상승됐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이런 부분.
글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공통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올랐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조기연]
당으로서는 이 수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고요. 이 부분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적으로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이 그 역할을 잘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방지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도 같이 살리는 노력을 잘하라는 주문이라고 봅니다.
[앵커]
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달라라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사실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재확산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때는 60%의 지지율에서 근 18, 15까지 급다운됐었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도 근 40%대에서 20% 초반대까지 급다운됐었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도 처음에는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대응 자체가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것이 현재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 자체가.
그런데 두세 번째 재확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아직도 정부에 힘을 주고 이것을 헤쳐나가라라고 하는 국민의 메시지일 수가 있고요.
또는 저희 당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야당이 이런 사태에 책임을 지라는 정부 여당의 문제 제기도 드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책임 돌리는 것에 대한 효과를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책임 돌리는 것에 대한 효과를 봤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기연]
그렇게까지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에 대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궁극적이고 1차적 책임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야당의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걸 나누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중요한 기로에 섰던 8.15 집회 전후해서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특히 지금 이후에 검사를 하도록 거기 참여한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전광훈 목사 등의 교회나 전통적으로 아스팔트 보수라고 해서 미래통합당과 함께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다르니 정부를 믿고 같이하자는 메시지를 주셨어야 할 시점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인 것이지 정부 여당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찬]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도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험보는 데가 많거든요.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름휴가 1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었고요. 소비진작을 위해서 여러 할인쿠폰들도 발행한다고 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을 죄송하다라고 먼저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말에 따르면 협치의 상대방인 야당도, 당신들도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은데 앞에 전당 부분은 일절 언급 없이 야당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 제기인가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앵커]
책임론. 사실은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일주일 뒤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수해도 있었고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전당대회가 사실은 흥행에 위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 가지고 계신가요?
[조기연]
지금 보시는 대로 좀 어렵죠. 애초에 전당대회 효과라는 걸 통해서 당 지지율도 상승하고 이런 게 정치일정에서 늘 있어 왔던 것인데.
[앵커]
컨벤션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조기연]
일단 모일 수가 없고 사람들이 최고위원 후보라든가 당대표 후보자와 관련해서 대면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이 같이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열기도 확인되고 이게 지역이나 당원들 사이에 전파되고 이런 과정이 전당대회 과정인데 그게 일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건 현실로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SNS를 통한 소통과 교류, 각 후보자들의 자기 입장 견지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했던 효과는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예정대로 잘 치러서 이후에 지도부를 잘 구성해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겠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전당대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현재로써 그 3단계 방역지침에 맞게 더 축소하더라도 이걸 더 연기한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치를 예정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어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국민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두는 건가요?
[윤기찬]
지금 경선 룰 갖고는 현재 지지율이 적은 무명 이런 후보들은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흥행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모하자라는 것인데 아직은 당내에서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공천권 행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내의 대략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방식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앵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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