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차별...전국민에 줘야"

사진 출처 = YTN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은 '차별'이라고 규정하면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했다.

24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하위 50%에게만 두 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주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런 일부 의견에 대해 "재난지원금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이 지사는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 예상액의 두 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고 하니 납득이 안 된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 지사는 "가난한 일부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 총량을 늘리기 어렵다. 증세와 복지 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이날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 경제 활력 효과가 동일하고 하위 계층 소득을 늘려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라며 "(이 지사의)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 국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