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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6명, 나흘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지만 휴일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치를 보니까 공포스럽기는 합니다. 주말 휴일 내내 집에만 머무셨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산해진 거리에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깊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66명. 휴일 검사 건수 반영된 수치라서 오늘 월요일이라서 줄어들기는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방역당국이 지금이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숫자로만 본다면 아마 제일 많았을 때가 900명 넘은 적도 있습니다, 신천지 때.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물론 어제 말씀처럼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준 건 있지만 그래도 300명대 유지되다가 200명대로 조금 낮아진 건 다행이라고 보고요.
물론 오늘이나 내일 결과를 봐야겠지만 아마 이게 기준 시점은 그저께 잡는 거니까 8월 15일이면 보통 잠복기를 우리가 일주일 보기도 하지만 14일 정도 본다고 하면 이달 말까지 상황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방역당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달 말까지는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주 정도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부도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선뜻 3단계로 올리기도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이준석]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보면 그분은 방역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는 분이니까 무조건 어쨌든 방역을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다만 정부는 경제 운영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이동을 차단하는 셧다운에 대해서 끝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예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떠밀리듯이 해외 이동을 차단시켰거든요.
저는 그런 일처럼 약간 실기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는 다소 선제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면 3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영업자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을지 이 논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면 3단계 시행된다 하더라도 충격이 덜하겠지만 떠밀리듯이 해서 갑자기 시행하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매출이 거의 없이 되고 또 다른 사회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 부분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일단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2주일 동안 일일 평균 100명에서 200명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더블링일 때, 그러니까 숫자가 2배로 확 늘 때.
여기에다가 의료역량과 사회, 경제적 비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수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준비 중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3단계로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 국민들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오늘 YTN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필요한 조치다. 3단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55.9%고요.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가 40.1%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은 방역적인 측면을 조금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위기감, 그러니까 나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이내에 2배씩 늘어나는 게 2회 돼야 된다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3단계로 가면 학교는 다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실내, 실외뿐만 아니라. 지금 2단계 해도 예식장 같은 데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도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거의 셧다운 되는 거거든요.
거의 사실상 봉쇄령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라서 저는 방역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자영업자나 웬만한 기업들, 중소기업들 몇 달 가면 거의 살아남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특히 이번 주 내에 확진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결국에는 국정의 총책임자이고 가장 국민들이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가 대통령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방역 전문가적인 입장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큰 전략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출입제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긴급하게 PC방이나 아니면 유흥업소 등에 영업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예 우리 사회가 한번 전략상 마음 잡고 2주 동안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자, 이런 합의를 하고 나가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PC방은 안 되고 카페는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실 불공평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방역효과가 전문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겠죠. PC방은 이래서 위험하고 여기는 이래서 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없이 자꾸 이런 방역조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정은경 본부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처럼 예를 들면 조심해야 할 수칙들을 알려주고 방송 나와서 확진자 수 알려주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지금쯤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현황에 대한 인식과 대전략이 무엇이냐.
이 코로나 위기가 초기에 재난지원금 1차 줄 때만 하더라도 한 가을쯤 되면 백신이 나와서 종식될 테니 그때까지 버티는 방법론으로 재난지원금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시기에 종식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예상치가 없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논의도 그렇고 방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PC방 사장님들 같은 경우 이달 말까지 닫아라 이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알아야지 계획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예전에 보면 진짜 전쟁이 났는데 우리 국군이 곧 용감하게 북진할 겁니다, 이러고 믿고 있다가 다리 끊겨서 당한 국민들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하게 싸우자고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말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2주 동안 우리가 셧다운을 하면 이게 종식될 수 있느냐. 그게 확실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언제 이 싸움이 끝나느냐. 그거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얘기 못 합니다.
사실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럼 결국은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오느냐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금 누구도 말 못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주 동안 우리가 셧다운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없어진다. 아니면 올가을에 9월 말 되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게 차라리 솔직한 얘기인데.
[현근택]
그건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PC방 주인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이달 말까지 닫으라고 한 거야? 그리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현근택]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물론 당연히 앞으로 계속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정부가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종합적인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 나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허윤정 대변인이 추석 이동제한을 언급했다가 급히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실제 논의는 조금 됐는지.
[현근택]
실제로 당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언급은 됐습니까?
[현근택]
이게 지금 아마 얘기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추석이 10월 1일인가 그래요. 9월 말부터 추석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도 없고요.
그전에 어쨌든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벌써 제가 보기에 추석 때까지 이동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현장 대변인이 다른 얘기를 하다가 섞여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추석 때 얘기를 할 시점은 아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게 방역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추석 때는 만약에 그 직전에 가서. 기간이 많이 나았죠. 그 직전에 이보다 더 큰 3차 만약에 이렇게 폭증이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정례브리핑 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번복은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저는 이 논란은 약간 다르게 보는 것이 오히려 논의하거나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정부가 미리 다 계획을 짜놓고 그 안에서 나중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저는 당장 내일이 추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동 안 할 거예요.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면 내려가는 귀성객도 있고 하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 휴가를 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측 가능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걸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기준을 이렇게 맞게 되면 우리는 3단계 시행하겠다 정도만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확진자 추이나 이런 걸 보면서. 추석 같은 경우는 멀어 보이지만 추석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윤정 대변인의 실화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나온 김에 미리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포함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준석]
실화기는 실화지만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어제 협의에서는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보류입니까,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는 겁니까?
[현근택]
완전 보류는 아닌 것 같고요. 상황을 좀 더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분위기는 여야, 당정 포함해서 대부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지급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지급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은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도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폭증하고 어느 정도 가라앉고 그다음에 이게 자영업자라든지 민생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굉장히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조금 수그러들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도 가장 큰 쟁점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국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으로 할 건지 예비를 쓸 건지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이게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게 뭐와 연결된 거냐면 누구한테 얼마를 줄 거냐. 전부 줄 거냐 선별적으로 줄 거냐 아니면 20만 원 줄 거냐, 30만 원 줄 거냐.
이 부분에서 결국은 결론이 나야 그다음에 결국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것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이 부분도 아까 재원마련 아까 현근택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이에 대한 걱정이 많고요.
[앵커]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그런 상황임은 다 같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야가 협상해 봐야 되지만 저는 방식에 대해서도 1차 지원금 때는 워낙 긴급하게 이걸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다른 수단이 없었죠.
다른 형태로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일괄 지급 방식이 옳다라고 동의했던 것인데 지금은 1차 지원금의 효과도 책정되는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개별 업종별로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보면. 예를 들어 그때 대통령께서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고기 사먹고 이렇게 안경 산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하고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소비가 증가된 영역이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한 직군을 예로 들자면 노래방 얘기하자면 노래방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더 풀면 매출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재난지원금 구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할까가 만약에 고민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사업자들이 그래도 고정비로 대부분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부터 감면하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어 4대보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것 외에도 내야 되는 사업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예조치를 한다든지 일부 감면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난지원금 다 뿌리면 또 누군가는 소고기 사먹고 누군가는 노래방 가겠죠.
그래도 노래방은 안 갑니다. 그런데 노래방 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계속 그걸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이번에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차 지원금을 줬을 때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실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 것 같은데.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준다면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이 목소리 듣고 현근택 부대변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합리적 결정을 선택한 게 지난번 1차 지원금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지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차와 똑같이 할 것이냐. 1차처럼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나은 것 아닌가...]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조금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확산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확실한 정부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거예요.]
[앵커]
다양한 정치권 의견 들어보셨는데 일단 여당 내에서도 1차 때처럼 다 주자는 분도 있고요.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처럼 사실은 이게 저도 4대보험 같은 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소득세는 밀어줬거든요. 그런데 보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한 노래방이나 이런 건 안 되냐 그건 어디다 쓸 거냐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별로 이건 된다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줬을 때 쓸 수 있다라고만 정해 주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더 어려운 문제는 결국 누구한테 얼마 줄 거냐라는 문제로 보는데 물론 이게 1차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나누는 기준을 소득으로 할 건지 그때 건보료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4인 가구 건보료 23만 원, 27만 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위 70%가. 웬만한 직장인은 거의 들어가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구분하는 것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1차 때는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2차 때는 선별적으로 주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받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
처음에도 70%로 주고 두 번째도 70% 줬으면 아마 불만이 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뭔가 주다가 안 주는 게 굉장히 부작용이 크거든요.
[앵커]
국민들의 기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현근택]
그렇죠. 줬다 뺏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차에서 만약에 줬으면 2차에서 선별적으로 주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러면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질 거예요, 처음보다 더.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이라는 건 역진이 어렵고 대상을 늘려가는 건 괜찮은데 대상을 줄여가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낮추더라도 전부 지급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준석]
저는 그래서 이 타이틀 자체를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잡는 것 자체가 정책의 유연성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예전에도 1차 줄 때도 논의에 나왔던 것이 예를 들어 공무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줄지 않는데 거기가 현금성 지급의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선거이다 보니까 둘 다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봉급생활자 중에서 봉급이 안 줄어든 분들도 있습니다.
해고되신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의 성격보다도 사업자 지원 쪽으로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속성상에서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다르게.
[이준석]
맞습니다. 저는 1, 2차 얘기해버리면 현근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비슷한 성격의 돈인데 왜 그때는 주고 지금 안 주냐의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성격 자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앵커]
성격을 달리 규정하면 불만이 높아진 불만에서 조금 다르게 국민들이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주셨는데 어쨌든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통합당에서는 이걸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대신 선별적으로 하자.
그리고 앞서 안경업 하시는 분하고 PC방 업주 예를 들어주신 이 부분이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같은데. 양극화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득이 감소한 쪽과 감소하지 않은 쪽. 또는 때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언택트 업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이냐에 대해서 물론 1차 때는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당시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갔지만 아까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시간적인 것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성준 의원의 의식에 이 부분은 공감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1차로 카드 지출 방식으로 이것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카드포인트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효율성 높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해야 된다, 정치권의 어떤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 같고 방법의 차이인데 일단 예산이 12조 원 정도 1차 때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서 일부 재원을 마련하자 이 얘기를 해서 주말 내내 공론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현근택]
개인적으로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20% 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고통을 분담하자인데 저는 재난이나 수해가 났을 때마다 국회의원 세비를 몇 프로 내서 하자든지 공무원들 세비를 몇 프로 내서 하자든지. 그건 과거 방식이라고 봐요.
물론 고위직, 예를 들어서 1급 이상분들이 우리가 조금 내겠다,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사실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영역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 아니면 국회의원 세비, 공무원 임금, 국회의원들 세비를 깎아서 뭘 하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나오는 돈은.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낡은 방식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나중에 고위공무원만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공무원 중에 코로나19 대응하느라 더 일이 힘들어진 공무원들도 있고 이래서 일괄대응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사실 지난 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급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출동건수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형평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이 논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도 언급했지만 야당 측에서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집무가 어려워진 분들은 있겠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분들은 없지 않냐,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하는 게 어떻겠냐는 처음 논의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선거 때라서 그런지 여당에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을 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왜 사람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줬다가 20% 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안 줬어야죠. 지금 와서 이 논의가 다시 나오는 건. 저는 환영은 합니다.
어쨌든 진지한 논의, 공무원 직권은 다르다는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하지만 조정훈 의원의 안대로 20%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도함과 더불어서 공무원이 그럼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느냐라는 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앵커]
지금 이런 논의를 하기까지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는 광화문 집회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교회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느는 게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직권남용 강요죄로 정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 상황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전광훈 처벌법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형량을 높이는 법안들인가요?
[현근택]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자료를 제대로 안 내거나 아니면 방역을 거절해도 벌금 300만 원 이하거나 높아도 징역 1~2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전파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민사책임, 구상권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야 감염병 예방법이 강화된 것도 맞습니다.
그전에는 처벌 규정 자체도 없었어요, 어차피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벌금 300만 원, 징역 1년 이렇게 넣었습니다.
물론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방역을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로 가거나 처벌의 위험성, 아니면 내가 협조를 안 했을 때 돈을 많이 물어줄 수 있다, 이런 걸 아직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 강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마 전광훈 목사나 교회 측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그나마 지난번 신천지 때는 그래도 행정조사 들어갔을 때 명단이라도 제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지만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면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테러를 당했다 이러고 있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검사 협조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는 검사 협조 안 하면 전원을 고발조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경고 차원의 상징적 메시지입니까?
[현근택]
저희들 당 차원은 아니지만 어떤 의원이 집회를 주최한 분이 두 분 정도 있었어요. 10군데 정도 신청했다가 두 군데 허가가 나서 두 분이 주최를 했는데 민경욱 전 의원이 있죠. 지금 현역은 아닙니다마는 당협위원을 하고 있어서 미래통합당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지금 보니까 제 주변에서 보니까 거의 지나가던 분들도 핸드폰 이걸로 해서 중계기로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거든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건 전광훈 목사나 그날 집회를 했던 민경욱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방역당국에 협조하십시오. 검사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그때 갔던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으십시오, 협조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앵커]
통합당 내에서 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이준석]
저는 이미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랑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내고 있고 애초 이 집회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약간 당황했던 것이 차명진 전 의원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준석, 김종인, 박형준, 김무성 등은 오늘 집회를 보고 간담이 서늘할 것. 이런 글을 올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미래통합당에게 왜 이 집회를 말리지 않느냐. 또는 이 주최자들에 대해서 어떤 엄정한 제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적극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미래통합당과 다른 결로 계신 분도 있고 미래통합당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록이 동색이라고 보수적 이념지향을 가졌다고 해서 이 집회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미래통합당 당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셨다면 저도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역조치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당의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고 본다. 이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인과 이준서 등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영향력이 닿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메시지는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왕에 민주당 내에서는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통합당 반응은 어떤지 민주당 이원욱 의원 그리고 통합당 김기현 의원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원욱 의원 매우 강한 표현까지 썼는데요. 지금 해당 판사의 실명의 법안도 내놓은 상황인 거죠?
[현근택]
이원욱 의원이 지금 나왔다시피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 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명칭을 판새라고 하느냐, 저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의미가 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아마 두 분의 판사님이 어쨌든 허용을 해 줬잖아요.
일부 해제냐 전부 해제냐 상관없이 어쨌든 자료로만 판단할 수 없다. 예전에 허용 안 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때는 고시만 한 거고 집회는 아니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이번 집회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의 어떤 개인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건 아마 대부분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 이런 집회금지가 결정이 들어왔을 때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라.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질본한테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주가라든지 아니면 건축 문제 있을 때는 전문가의 감정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또 아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게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이었는데 서류로나 의견으로만 진술한 거예요.
그것만 보고 판단한 건데 그때 만약에 질본이라든지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가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 국민이 무슨 재판만 있으면 아니면 영장만 청구하면 영장전담판사가 누구인지 이름 다 알고 있고 검사는 솔직히 말하면 대검의 감찰부장이 누구인지부터 어떻게 다 알아야 됩니까, 국민이.
그런데 알게 자꾸 주입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해결과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여당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판사는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원욱 의원은 입법부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판사나 행정부에 본인이 반영시키고 싶은 바가 있으면 입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입법을 진행한다면 그 입법이 된 이후에 그 결과에 만약에 반하는 것이 나왔으면 사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또는 사후적인 판단이 나온 다음에 이 부분을 비판하고 이런 건 동네 고깃집에서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지 지금 와가지고 나중에 가서 번졌으니까 그때 그 판사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보는데요. 판사의 책임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10건 정도 신청이 들어갔는데 7, 8건은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2개 정도가 일부 인용, 인용된 건데요.
결국 그 당시에 자료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고시였고 이제는 집회였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못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8분의 판단은 어땠는가 보고. 지금 결과적으로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결과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없다고 하면 판사는 그냥 내 소신껏 했다라고만 해버리면 그 당시의 많은 분들이 저는 아마 중학생 정도, 우리 딸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이거 집회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굳이 구구절절하게 법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판단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변명이라고 들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됐단 말이죠, 누구든지.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
물론 저도 이게 해임이나 탄핵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이 당연히 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법원도 자료가 부실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지난번과 상황이 달랐다, 이건 변명으로 들려요. 그냥 이번에 어쨌든. 물론 법원이 스스로 판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뒤집는 형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감표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이 정치적으로 갈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판사의 책임이 커다, 여기에.
[현근택]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 당시 예상을 못했다 그러면 판결을 잘못한 거죠.
[앵커]
예상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통합당 김기현 의원 들어보셨는데 이미 정부에서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여행을 가라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근택]
결정문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 그 당시에도 서울시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이런 상황이다. 예전에 집회를 보면 판결에 보면 두세 가지 있는데 4, 5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 100명 정도인 것 같다.
1m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아마 이런 집회를 그 판사님은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광화문 집회 한 번이라도 가거나 아니면 TV 보신 분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김기현 의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너무나 풀어줬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신청건 중에 7, 8개가 기각, 각하됐다는 상황이 벌써 그렇지 않단걸 어느 정도 보여준 거거든요. 이번에 아마 두 분 판사님의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사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판사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장이 특정한 사태를 선포한 상황 속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한 지점이 있었고. 행정영역에서 보면 정은경 본부장은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쿠폰에 외식쿠폰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사후적으로 그런 것들을 징계할 거라고 한다면 저는 정부 측에도 굉장히 책임을 줄 게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언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던 것처럼 정부는 방역만을 고려해야 되는 정은경 본부장 입장과 다르게 경제 및 국민의 삶 전반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걸 이해한다라고 제가 야당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제 활성화를 고민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 아니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라는 것은 사실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한 무수하게 많은 군사정권 때부터 그런 것들을 꺾고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그걸 강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 운신의 폭 없이 판사들한테 판단을 내리라고 하면 그것도 가혹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개별 법관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현근택]
지금 쿠폰 얘기나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거 들고 광화문 가서 집회 하라고 한 거 아니죠. 그분들은 어찌 보면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아니면 전광훈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자꾸 정부에서 조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앞뒤 선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그 집회를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게 그 집회 구호가 이준석 타도였다니까요. 그런 생각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건 판사의 판단에 있어서 그걸 사후적으로 제어할 것 같으면 굉장히 그건 인신공격성 발언입니다, 그건.
[현근택]
제가 인신공격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분명하게 얘기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통합당 인사들, 지금 현직으로는 홍문표 의원이 갔었고요.
그리고 전직은 민경욱, 차명진 전 의원이 갔었습니다. 이외 인사들을 조금 더 찾아서 전수조사를 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그건 방역당국에서 필요를 통해서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정 지역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자를 방문했다.
그런데 통합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예를 들어 그런 공지를 받고도 가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그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언급됐던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갔다오자마자 확진자 생겼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겠다 해서 갔는데 검사는 당국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한 거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당의 지시를 들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당원이 있다면 저희 당 내부에서도 비판합니다, 그건.
[앵커]
야당은 여당이 정쟁에만 몰두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근택]
계속 이건 처음부터 이 집회가 문제되고 법원 가고 하냐 마냐 논란이 됐을 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확실히 끊어줬어야 돼요.
그때그때 당원들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당시에는 그랬죠.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그 메시지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가도 좋다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쨌든 사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도 거기 가면 안 됐었다.
거기 간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갔던 분들은 최대한 방역당국에 협조해서 검사받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건 정치논쟁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가 정치권, 여야의 지지율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실까요?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고 상승했고요.
통합당은 2주 연속 상승세 마감하고 하락하면서 지금 지지율 격차가 3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언급을 통해서 지지율을 아주 크게 요동치길 기대하기는 어리석은 거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게 아주 안 좋은 학습효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코로나에 대한 대처는 초당적 협력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오히려 한 축인 야당을 비난하는 행보를 여당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이 이후에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그러면 정부를 향하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야당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저는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패턴에 약간 녹아들었던 것이 뭐 하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은 종북논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열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 그 반복되는 학습효과라는 것이 나중에 갔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지점에 도달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보면 전광훈 목사 측과의 연계를 이유로 해서 통합당에 코로나 책임을 씌우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대처다, 여당의.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아마 저는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까지 정부에 대해서 세게 치고 나온 것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한 역할을 키워준 거예요.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심재철 원내대표도 합당할 때 같이 하자고 했죠. 그 전에 홍준표 대표도 지지선언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수 있는 건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나 김진태 전 의원도 있지만 차명진, 김문수. 물론 탈당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그래도 다 거기에서 국회의원 하고 도지사 하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끊지 못하고 있다. 저는 아직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정리할 거다 이러지만 아직도 보수 우파 아스팔트 아니면 태극기로 대표되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못 끊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 지도부도 못 끊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근택]
그럼요. 왜냐하면 민경욱, 김진태 의원은 전 의원입니다. 어쨌든 현직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과거로 치면 지구당 위원장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쨌든 집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다음 달에 당무감사를 할 거고요.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위에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약간 민주당의 윤리운영하는 체계가 달라서요. 그리고 당무감사가 더 신속한 그런 조치가 될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기다려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위기극복이 제일 우선순위니까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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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6명, 나흘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지만 휴일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치를 보니까 공포스럽기는 합니다. 주말 휴일 내내 집에만 머무셨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산해진 거리에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깊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66명. 휴일 검사 건수 반영된 수치라서 오늘 월요일이라서 줄어들기는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방역당국이 지금이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숫자로만 본다면 아마 제일 많았을 때가 900명 넘은 적도 있습니다, 신천지 때.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물론 어제 말씀처럼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준 건 있지만 그래도 300명대 유지되다가 200명대로 조금 낮아진 건 다행이라고 보고요.
물론 오늘이나 내일 결과를 봐야겠지만 아마 이게 기준 시점은 그저께 잡는 거니까 8월 15일이면 보통 잠복기를 우리가 일주일 보기도 하지만 14일 정도 본다고 하면 이달 말까지 상황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방역당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달 말까지는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주 정도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부도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선뜻 3단계로 올리기도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이준석]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보면 그분은 방역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는 분이니까 무조건 어쨌든 방역을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다만 정부는 경제 운영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이동을 차단하는 셧다운에 대해서 끝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예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떠밀리듯이 해외 이동을 차단시켰거든요.
저는 그런 일처럼 약간 실기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는 다소 선제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면 3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영업자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을지 이 논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면 3단계 시행된다 하더라도 충격이 덜하겠지만 떠밀리듯이 해서 갑자기 시행하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매출이 거의 없이 되고 또 다른 사회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 부분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일단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2주일 동안 일일 평균 100명에서 200명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더블링일 때, 그러니까 숫자가 2배로 확 늘 때.
여기에다가 의료역량과 사회, 경제적 비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수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준비 중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3단계로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 국민들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오늘 YTN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필요한 조치다. 3단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55.9%고요.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가 40.1%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은 방역적인 측면을 조금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위기감, 그러니까 나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이내에 2배씩 늘어나는 게 2회 돼야 된다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3단계로 가면 학교는 다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실내, 실외뿐만 아니라. 지금 2단계 해도 예식장 같은 데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도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거의 셧다운 되는 거거든요.
거의 사실상 봉쇄령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라서 저는 방역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자영업자나 웬만한 기업들, 중소기업들 몇 달 가면 거의 살아남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특히 이번 주 내에 확진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결국에는 국정의 총책임자이고 가장 국민들이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가 대통령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방역 전문가적인 입장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큰 전략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출입제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긴급하게 PC방이나 아니면 유흥업소 등에 영업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예 우리 사회가 한번 전략상 마음 잡고 2주 동안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자, 이런 합의를 하고 나가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PC방은 안 되고 카페는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실 불공평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방역효과가 전문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겠죠. PC방은 이래서 위험하고 여기는 이래서 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없이 자꾸 이런 방역조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정은경 본부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처럼 예를 들면 조심해야 할 수칙들을 알려주고 방송 나와서 확진자 수 알려주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지금쯤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현황에 대한 인식과 대전략이 무엇이냐.
이 코로나 위기가 초기에 재난지원금 1차 줄 때만 하더라도 한 가을쯤 되면 백신이 나와서 종식될 테니 그때까지 버티는 방법론으로 재난지원금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시기에 종식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예상치가 없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논의도 그렇고 방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PC방 사장님들 같은 경우 이달 말까지 닫아라 이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알아야지 계획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예전에 보면 진짜 전쟁이 났는데 우리 국군이 곧 용감하게 북진할 겁니다, 이러고 믿고 있다가 다리 끊겨서 당한 국민들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하게 싸우자고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말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2주 동안 우리가 셧다운을 하면 이게 종식될 수 있느냐. 그게 확실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언제 이 싸움이 끝나느냐. 그거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얘기 못 합니다.
사실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럼 결국은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오느냐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금 누구도 말 못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주 동안 우리가 셧다운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없어진다. 아니면 올가을에 9월 말 되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게 차라리 솔직한 얘기인데.
[현근택]
그건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PC방 주인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이달 말까지 닫으라고 한 거야? 그리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현근택]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물론 당연히 앞으로 계속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정부가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종합적인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 나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허윤정 대변인이 추석 이동제한을 언급했다가 급히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실제 논의는 조금 됐는지.
[현근택]
실제로 당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언급은 됐습니까?
[현근택]
이게 지금 아마 얘기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추석이 10월 1일인가 그래요. 9월 말부터 추석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도 없고요.
그전에 어쨌든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벌써 제가 보기에 추석 때까지 이동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현장 대변인이 다른 얘기를 하다가 섞여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추석 때 얘기를 할 시점은 아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게 방역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추석 때는 만약에 그 직전에 가서. 기간이 많이 나았죠. 그 직전에 이보다 더 큰 3차 만약에 이렇게 폭증이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정례브리핑 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번복은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저는 이 논란은 약간 다르게 보는 것이 오히려 논의하거나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정부가 미리 다 계획을 짜놓고 그 안에서 나중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저는 당장 내일이 추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동 안 할 거예요.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면 내려가는 귀성객도 있고 하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 휴가를 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측 가능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걸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기준을 이렇게 맞게 되면 우리는 3단계 시행하겠다 정도만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확진자 추이나 이런 걸 보면서. 추석 같은 경우는 멀어 보이지만 추석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윤정 대변인의 실화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나온 김에 미리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포함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준석]
실화기는 실화지만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어제 협의에서는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보류입니까,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는 겁니까?
[현근택]
완전 보류는 아닌 것 같고요. 상황을 좀 더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분위기는 여야, 당정 포함해서 대부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지급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지급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은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도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폭증하고 어느 정도 가라앉고 그다음에 이게 자영업자라든지 민생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굉장히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조금 수그러들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도 가장 큰 쟁점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국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으로 할 건지 예비를 쓸 건지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이게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게 뭐와 연결된 거냐면 누구한테 얼마를 줄 거냐. 전부 줄 거냐 선별적으로 줄 거냐 아니면 20만 원 줄 거냐, 30만 원 줄 거냐.
이 부분에서 결국은 결론이 나야 그다음에 결국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것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이 부분도 아까 재원마련 아까 현근택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이에 대한 걱정이 많고요.
[앵커]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그런 상황임은 다 같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야가 협상해 봐야 되지만 저는 방식에 대해서도 1차 지원금 때는 워낙 긴급하게 이걸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다른 수단이 없었죠.
다른 형태로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일괄 지급 방식이 옳다라고 동의했던 것인데 지금은 1차 지원금의 효과도 책정되는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개별 업종별로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보면. 예를 들어 그때 대통령께서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고기 사먹고 이렇게 안경 산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하고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소비가 증가된 영역이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한 직군을 예로 들자면 노래방 얘기하자면 노래방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더 풀면 매출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재난지원금 구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할까가 만약에 고민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사업자들이 그래도 고정비로 대부분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부터 감면하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어 4대보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것 외에도 내야 되는 사업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예조치를 한다든지 일부 감면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난지원금 다 뿌리면 또 누군가는 소고기 사먹고 누군가는 노래방 가겠죠.
그래도 노래방은 안 갑니다. 그런데 노래방 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계속 그걸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이번에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차 지원금을 줬을 때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실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 것 같은데.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준다면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이 목소리 듣고 현근택 부대변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합리적 결정을 선택한 게 지난번 1차 지원금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지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차와 똑같이 할 것이냐. 1차처럼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나은 것 아닌가...]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조금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확산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확실한 정부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거예요.]
[앵커]
다양한 정치권 의견 들어보셨는데 일단 여당 내에서도 1차 때처럼 다 주자는 분도 있고요.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처럼 사실은 이게 저도 4대보험 같은 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소득세는 밀어줬거든요. 그런데 보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한 노래방이나 이런 건 안 되냐 그건 어디다 쓸 거냐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별로 이건 된다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줬을 때 쓸 수 있다라고만 정해 주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더 어려운 문제는 결국 누구한테 얼마 줄 거냐라는 문제로 보는데 물론 이게 1차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나누는 기준을 소득으로 할 건지 그때 건보료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4인 가구 건보료 23만 원, 27만 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위 70%가. 웬만한 직장인은 거의 들어가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구분하는 것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1차 때는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2차 때는 선별적으로 주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받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
처음에도 70%로 주고 두 번째도 70% 줬으면 아마 불만이 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뭔가 주다가 안 주는 게 굉장히 부작용이 크거든요.
[앵커]
국민들의 기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현근택]
그렇죠. 줬다 뺏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차에서 만약에 줬으면 2차에서 선별적으로 주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러면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질 거예요, 처음보다 더.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이라는 건 역진이 어렵고 대상을 늘려가는 건 괜찮은데 대상을 줄여가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낮추더라도 전부 지급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준석]
저는 그래서 이 타이틀 자체를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잡는 것 자체가 정책의 유연성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예전에도 1차 줄 때도 논의에 나왔던 것이 예를 들어 공무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줄지 않는데 거기가 현금성 지급의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선거이다 보니까 둘 다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봉급생활자 중에서 봉급이 안 줄어든 분들도 있습니다.
해고되신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의 성격보다도 사업자 지원 쪽으로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속성상에서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다르게.
[이준석]
맞습니다. 저는 1, 2차 얘기해버리면 현근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비슷한 성격의 돈인데 왜 그때는 주고 지금 안 주냐의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성격 자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앵커]
성격을 달리 규정하면 불만이 높아진 불만에서 조금 다르게 국민들이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주셨는데 어쨌든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통합당에서는 이걸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대신 선별적으로 하자.
그리고 앞서 안경업 하시는 분하고 PC방 업주 예를 들어주신 이 부분이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같은데. 양극화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득이 감소한 쪽과 감소하지 않은 쪽. 또는 때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언택트 업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이냐에 대해서 물론 1차 때는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당시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갔지만 아까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시간적인 것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성준 의원의 의식에 이 부분은 공감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1차로 카드 지출 방식으로 이것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카드포인트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효율성 높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해야 된다, 정치권의 어떤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 같고 방법의 차이인데 일단 예산이 12조 원 정도 1차 때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서 일부 재원을 마련하자 이 얘기를 해서 주말 내내 공론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현근택]
개인적으로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20% 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고통을 분담하자인데 저는 재난이나 수해가 났을 때마다 국회의원 세비를 몇 프로 내서 하자든지 공무원들 세비를 몇 프로 내서 하자든지. 그건 과거 방식이라고 봐요.
물론 고위직, 예를 들어서 1급 이상분들이 우리가 조금 내겠다,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사실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영역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 아니면 국회의원 세비, 공무원 임금, 국회의원들 세비를 깎아서 뭘 하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나오는 돈은.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낡은 방식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나중에 고위공무원만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공무원 중에 코로나19 대응하느라 더 일이 힘들어진 공무원들도 있고 이래서 일괄대응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사실 지난 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급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출동건수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형평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이 논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도 언급했지만 야당 측에서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집무가 어려워진 분들은 있겠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분들은 없지 않냐,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하는 게 어떻겠냐는 처음 논의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선거 때라서 그런지 여당에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을 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왜 사람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줬다가 20% 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안 줬어야죠. 지금 와서 이 논의가 다시 나오는 건. 저는 환영은 합니다.
어쨌든 진지한 논의, 공무원 직권은 다르다는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하지만 조정훈 의원의 안대로 20%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도함과 더불어서 공무원이 그럼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느냐라는 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앵커]
지금 이런 논의를 하기까지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는 광화문 집회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교회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느는 게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직권남용 강요죄로 정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 상황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전광훈 처벌법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형량을 높이는 법안들인가요?
[현근택]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자료를 제대로 안 내거나 아니면 방역을 거절해도 벌금 300만 원 이하거나 높아도 징역 1~2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전파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민사책임, 구상권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야 감염병 예방법이 강화된 것도 맞습니다.
그전에는 처벌 규정 자체도 없었어요, 어차피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벌금 300만 원, 징역 1년 이렇게 넣었습니다.
물론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방역을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로 가거나 처벌의 위험성, 아니면 내가 협조를 안 했을 때 돈을 많이 물어줄 수 있다, 이런 걸 아직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 강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마 전광훈 목사나 교회 측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그나마 지난번 신천지 때는 그래도 행정조사 들어갔을 때 명단이라도 제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지만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면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테러를 당했다 이러고 있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검사 협조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는 검사 협조 안 하면 전원을 고발조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경고 차원의 상징적 메시지입니까?
[현근택]
저희들 당 차원은 아니지만 어떤 의원이 집회를 주최한 분이 두 분 정도 있었어요. 10군데 정도 신청했다가 두 군데 허가가 나서 두 분이 주최를 했는데 민경욱 전 의원이 있죠. 지금 현역은 아닙니다마는 당협위원을 하고 있어서 미래통합당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지금 보니까 제 주변에서 보니까 거의 지나가던 분들도 핸드폰 이걸로 해서 중계기로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거든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건 전광훈 목사나 그날 집회를 했던 민경욱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방역당국에 협조하십시오. 검사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그때 갔던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으십시오, 협조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앵커]
통합당 내에서 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이준석]
저는 이미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랑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내고 있고 애초 이 집회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약간 당황했던 것이 차명진 전 의원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준석, 김종인, 박형준, 김무성 등은 오늘 집회를 보고 간담이 서늘할 것. 이런 글을 올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미래통합당에게 왜 이 집회를 말리지 않느냐. 또는 이 주최자들에 대해서 어떤 엄정한 제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적극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미래통합당과 다른 결로 계신 분도 있고 미래통합당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록이 동색이라고 보수적 이념지향을 가졌다고 해서 이 집회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미래통합당 당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셨다면 저도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역조치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당의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고 본다. 이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인과 이준서 등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영향력이 닿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메시지는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왕에 민주당 내에서는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통합당 반응은 어떤지 민주당 이원욱 의원 그리고 통합당 김기현 의원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원욱 의원 매우 강한 표현까지 썼는데요. 지금 해당 판사의 실명의 법안도 내놓은 상황인 거죠?
[현근택]
이원욱 의원이 지금 나왔다시피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 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명칭을 판새라고 하느냐, 저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의미가 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아마 두 분의 판사님이 어쨌든 허용을 해 줬잖아요.
일부 해제냐 전부 해제냐 상관없이 어쨌든 자료로만 판단할 수 없다. 예전에 허용 안 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때는 고시만 한 거고 집회는 아니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이번 집회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의 어떤 개인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건 아마 대부분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 이런 집회금지가 결정이 들어왔을 때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라.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질본한테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주가라든지 아니면 건축 문제 있을 때는 전문가의 감정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또 아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게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이었는데 서류로나 의견으로만 진술한 거예요.
그것만 보고 판단한 건데 그때 만약에 질본이라든지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가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 국민이 무슨 재판만 있으면 아니면 영장만 청구하면 영장전담판사가 누구인지 이름 다 알고 있고 검사는 솔직히 말하면 대검의 감찰부장이 누구인지부터 어떻게 다 알아야 됩니까, 국민이.
그런데 알게 자꾸 주입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해결과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여당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판사는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원욱 의원은 입법부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판사나 행정부에 본인이 반영시키고 싶은 바가 있으면 입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입법을 진행한다면 그 입법이 된 이후에 그 결과에 만약에 반하는 것이 나왔으면 사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또는 사후적인 판단이 나온 다음에 이 부분을 비판하고 이런 건 동네 고깃집에서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지 지금 와가지고 나중에 가서 번졌으니까 그때 그 판사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보는데요. 판사의 책임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10건 정도 신청이 들어갔는데 7, 8건은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2개 정도가 일부 인용, 인용된 건데요.
결국 그 당시에 자료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고시였고 이제는 집회였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못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8분의 판단은 어땠는가 보고. 지금 결과적으로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결과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없다고 하면 판사는 그냥 내 소신껏 했다라고만 해버리면 그 당시의 많은 분들이 저는 아마 중학생 정도, 우리 딸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이거 집회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굳이 구구절절하게 법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판단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변명이라고 들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됐단 말이죠, 누구든지.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
물론 저도 이게 해임이나 탄핵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이 당연히 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법원도 자료가 부실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지난번과 상황이 달랐다, 이건 변명으로 들려요. 그냥 이번에 어쨌든. 물론 법원이 스스로 판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뒤집는 형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감표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이 정치적으로 갈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판사의 책임이 커다, 여기에.
[현근택]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 당시 예상을 못했다 그러면 판결을 잘못한 거죠.
[앵커]
예상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통합당 김기현 의원 들어보셨는데 이미 정부에서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여행을 가라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근택]
결정문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 그 당시에도 서울시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이런 상황이다. 예전에 집회를 보면 판결에 보면 두세 가지 있는데 4, 5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 100명 정도인 것 같다.
1m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아마 이런 집회를 그 판사님은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광화문 집회 한 번이라도 가거나 아니면 TV 보신 분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김기현 의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너무나 풀어줬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신청건 중에 7, 8개가 기각, 각하됐다는 상황이 벌써 그렇지 않단걸 어느 정도 보여준 거거든요. 이번에 아마 두 분 판사님의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사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판사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장이 특정한 사태를 선포한 상황 속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한 지점이 있었고. 행정영역에서 보면 정은경 본부장은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쿠폰에 외식쿠폰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사후적으로 그런 것들을 징계할 거라고 한다면 저는 정부 측에도 굉장히 책임을 줄 게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언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던 것처럼 정부는 방역만을 고려해야 되는 정은경 본부장 입장과 다르게 경제 및 국민의 삶 전반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걸 이해한다라고 제가 야당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제 활성화를 고민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 아니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라는 것은 사실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한 무수하게 많은 군사정권 때부터 그런 것들을 꺾고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그걸 강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 운신의 폭 없이 판사들한테 판단을 내리라고 하면 그것도 가혹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개별 법관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현근택]
지금 쿠폰 얘기나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거 들고 광화문 가서 집회 하라고 한 거 아니죠. 그분들은 어찌 보면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아니면 전광훈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자꾸 정부에서 조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앞뒤 선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그 집회를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게 그 집회 구호가 이준석 타도였다니까요. 그런 생각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건 판사의 판단에 있어서 그걸 사후적으로 제어할 것 같으면 굉장히 그건 인신공격성 발언입니다, 그건.
[현근택]
제가 인신공격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분명하게 얘기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통합당 인사들, 지금 현직으로는 홍문표 의원이 갔었고요.
그리고 전직은 민경욱, 차명진 전 의원이 갔었습니다. 이외 인사들을 조금 더 찾아서 전수조사를 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그건 방역당국에서 필요를 통해서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정 지역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자를 방문했다.
그런데 통합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예를 들어 그런 공지를 받고도 가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그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언급됐던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갔다오자마자 확진자 생겼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겠다 해서 갔는데 검사는 당국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한 거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당의 지시를 들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당원이 있다면 저희 당 내부에서도 비판합니다, 그건.
[앵커]
야당은 여당이 정쟁에만 몰두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근택]
계속 이건 처음부터 이 집회가 문제되고 법원 가고 하냐 마냐 논란이 됐을 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확실히 끊어줬어야 돼요.
그때그때 당원들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당시에는 그랬죠.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그 메시지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가도 좋다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쨌든 사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도 거기 가면 안 됐었다.
거기 간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갔던 분들은 최대한 방역당국에 협조해서 검사받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건 정치논쟁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가 정치권, 여야의 지지율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실까요?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고 상승했고요.
통합당은 2주 연속 상승세 마감하고 하락하면서 지금 지지율 격차가 3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언급을 통해서 지지율을 아주 크게 요동치길 기대하기는 어리석은 거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게 아주 안 좋은 학습효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코로나에 대한 대처는 초당적 협력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오히려 한 축인 야당을 비난하는 행보를 여당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이 이후에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그러면 정부를 향하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야당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저는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패턴에 약간 녹아들었던 것이 뭐 하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은 종북논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열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 그 반복되는 학습효과라는 것이 나중에 갔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지점에 도달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보면 전광훈 목사 측과의 연계를 이유로 해서 통합당에 코로나 책임을 씌우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대처다, 여당의.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아마 저는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까지 정부에 대해서 세게 치고 나온 것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한 역할을 키워준 거예요.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심재철 원내대표도 합당할 때 같이 하자고 했죠. 그 전에 홍준표 대표도 지지선언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수 있는 건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나 김진태 전 의원도 있지만 차명진, 김문수. 물론 탈당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그래도 다 거기에서 국회의원 하고 도지사 하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끊지 못하고 있다. 저는 아직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정리할 거다 이러지만 아직도 보수 우파 아스팔트 아니면 태극기로 대표되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못 끊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 지도부도 못 끊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근택]
그럼요. 왜냐하면 민경욱, 김진태 의원은 전 의원입니다. 어쨌든 현직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과거로 치면 지구당 위원장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쨌든 집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다음 달에 당무감사를 할 거고요.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위에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약간 민주당의 윤리운영하는 체계가 달라서요. 그리고 당무감사가 더 신속한 그런 조치가 될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기다려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위기극복이 제일 우선순위니까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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