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개원의협 회장”정확한 문구로 의대정원 철회 밝히면 파업중단”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 대담 :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개원의협 회장”정확한 문구로 의대정원 철회 밝히면 파업중단”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들어갔고요. 전공의들은 2차례의 표결 끝에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번 진료 거부엔 전공의, 전임의 뿐 아니라 개원의들도 동참하고 있죠. 후배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연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하 김동석)>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선생님 현재 서울에서 산부인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진료 거부 상태는 어떻습니까? 파업 계속 하고 계신 겁니까?

◆ 김동석> 아닙니다. 저희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다시 정상진료하시는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 김동석> 저희가 파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1단계는 14일 날 했고, 이번에는 2단계였고요. 다음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3단계 파업은 9월 7일 정도에서 하자는 대안이 되어있습니다.

◇ 이동형> 그때 가서 만일 의협 지도부나 개원의에서 다들 전공의들이 전면적 파업에 들어가면 같이 하시게 되는 겁니까?

◆ 김동석> 맞습니다.

◇ 이동형> 일단 의대정원확대에 대해서 국민 여론 조사에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번 파업의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석> 의대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정확하게 공청회나 토론을 거쳐서 나온 발표들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OECD 자료를 제공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반박을 했고요. 이것은 밀어붙여서 되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또 우리가 백년의 지금 잘 되어있는 의료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었습니다.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투하듯이 밀어붙여서 될 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동형> 관계 부처에서 이야기하기도 의사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인데, 일단 의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수가가 낮고 그런 것 처치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의대 정원을 확대했을 때 일단 그거 하나만 살펴보죠. 어떤 점이 가장 큰 반대 원인으로 삼으시는 것인지?

◆ 김동석> 의대정원 확대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필수의료라든지, 공공적인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의사는 남아돕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진료 받기가 힘드십니까?

◇ 이동형> 일단 정부는 OECD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동석> OECD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리고 OECD 데이터를 단순 비교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OECD는 수가나 국가재정투입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환자를 개원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주6일 근무를 하면서 과도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과 비교하면 봉사라 할지, 아니면 활동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OECD와 숫자 비교해서 OECD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 논리도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의료에 대한 숫자를 늘려야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책 철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코로나19의 심각한 사태에서 밀어붙이는 겁니까? 의협하고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철회하시고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토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실시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논리와 정부의 논리가 부딪히게 된다면 그러면 논리 싸움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들도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이런 밀어붙이는 정책으로서는 저희들의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사 수는 일단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 김동석> 지금은 현재 남아도는 필수의료, 제가 산부인과거든요. 산부인과 숫자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전문의 배출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폐업이 개업보다 많습니다. 산부인과나 외과 같은 필수의료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필수의료 담당 의사를 늘린다는 명분은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나 분만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사를 마냥 늘린다면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사 수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씀 주셨고, 다만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지방의 의사 수가 너무 모자라니까, 의대정원 확대해서 10년 정도 지방에 의무적으로 근무 시키겠다 이런 방안이지 않습니까, 지방의 필수의료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동석> 지방에 필수의료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교통망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외국가면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가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그분들이 근무할 여러 가지 재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에 그분들이 근무할 자리를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만들겠다, 그러면 10년 이후에 그분들은 또 어디로 갈 겁니까? 지방에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병원을 유지하고 있어야할 선생님들이 환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의료의 의사 증원이나, 의대를 신설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이나 뭐 이렇게 제시를 한 다음에 저희들을 설득을 해야지, 단순히 숫자비교를 해서 늘려야 된다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네. 지난 금요일 저희가 인터뷰했던 충남 아산 현대병원 박현서 원장은 지역의사제도를 10년은 너무 짧고, 20년, 30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석> 그분의 주장은 아마 병원 운영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병원에 있을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의사 수를 늘려서 조금 싼 저임금으로 의사를 쉽게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죠. 의사가 고용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생각할 때 신분의 불안정입니다.

◇ 이동형>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요?

◆ 김동석> 네네. 일반 병원들이죠. 제가 말한 종합병원이 아니고, 아까 말한 아산의 병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근무할 때는 전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장님께서, 아니면 이사장님께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신분을 계속 보장하는,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아마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수가가 지금 평균 이하의 수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다 알려진 바고요. 그러면 정상 수가를 맞춰서 그분들을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근무를 시킨다면 어느 의사가 취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것인데, 의사증원만 늘어나면 취직을 할 것이다 이건 정말 오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정부에서 한 얘기는 의사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의사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 김동석> 네네. 맞습니다.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필수의료 의사들이 전부 자기 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산부인과로 갈지, 외과로 갈지 이렇게 자기 과를 진료하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 대책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아돌고 있는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가 지방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먼저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현재 의사의 어떤 숫자의 개념이 정확히 잡힐 것입니다.

◇ 이동형> 회장님, 아까 저하고 말씀한 도중에 일단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사태 끝나면 다시 논의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부터해서 중재안을 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대한전공의협의회하고 면담을 해서 일단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 추진은 중단하고, 그리고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자 이런 협의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또 전공의협의회에서, 대전협에서 거부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동석> 그 협의안이 코로나 안정화라는 게 한 명 생기면 안정화입니까? 열 명이면 안정화입니까?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문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일 것입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코로나가 시급한데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그러면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 의사 증원을 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의사 면허를 취소해서 의사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정말 그 발상이 너무도 황당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문구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게 입장이니까, 전공의협의회에서 주신 문구 중에서 중단이냐 철회냐고요. 그리고 원점 재검토냐 아니면 재논의냐 이런 문구의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 문구가 왜 협의가 안 되는지, 합의가 안 되는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 이동형> 일단 철회, 원점 재검토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김동석> 네네. 그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약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괜히 안정화라는 두루뭉술한 문구로 인해서 환자가 100명 이하면 바로 다시 정책을 추진할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문구로 합의서를 만들어주면 아마 전공의들은 금방 병원으로 복귀할 겁니다. 전공의들이 어려운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유는 충분히 그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정부에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정책 철회, 원점 재검토 이런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보고 두 손 다 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 김동석> 저희가 그 문구 다음에 의료계와 또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서 정책 추진하자는 게 마지막 문구에 저는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태에서는 모든 정부나 의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할 인력을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트려서 오히려 국민들 건강 권리에 위해를 가한다는 거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의사들도 국민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에 좀 비판적인 것 같고요. 간호사단체에서도 비판입장을 냈고, 환자단체도 비판입장을 냈고, 오늘은 생각이 다른 의대생모임이란 곳에서 비판입장을 냈고 이렇게 되면 파업의 동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여론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 김동석> 저희가 과거에 2000년대 의학 분업 투쟁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젊은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이고, 아 이 정책은 받아줘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칙이라는 게 무슨 국가 정책을 만들 때에는 의료백년을 생각하면서 전문가 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결국은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대를 신설하는데 보통 3천억 원 이상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을 유지하는데, 또 의대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갈 것인데 이런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매도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집단 이기주의, 의사정원 확대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밥그릇 싸움 이런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 김동석> 그렇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정책이 잘못된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죠, 아까 철회, 원점 재검토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해법은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김동석> 지금 현재는 전공의협의회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구에 정확성인데요. 의사단체에서 결국은 의사증원이 필요하거나,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철회 문구라든지, 전면 재논의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논의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 논의해서 다시 만들어내면 의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동석>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