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장경태 "누락되어 있는 휴가 기록, 왜 사병이 입증해야 하나?"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영찬, 포털 공정성 검증도 고민 있던 것
- 단순 의견 개진하는 과정
- '탄압•개입•유착' 표현, 국민의힘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제약 줄 것
- 과방위 소속이라면 당연히 감시하는 역할
- 문자 사진 가지고 국정조사? 국력 낭비
- 중요한 건 직속 상관 보고했나? 부대장 지휘 받았나?
- 군대행정 문의•확인하는 과정을 청탁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 공수처장 추천은 안 하면서 특별감찰관만? 전형적인 발목 잡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본회의 당시 포착돼 ‘언론통제’하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한편으로는 'AI 뉴스 편집 시스템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황보선: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이런 문자인데 우선 이런 문자를 윤영찬 의원이 왜 보냈을까요?

◆ 장경태: 아무래도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을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포털의 과정, 포털의 기사를 게시하는 과정 자체를 잘 아시는 분인데요. 아무래도 포털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도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는 없지만 지면의 배치나 순서, 포털의 배치순서는 분량, 노출빈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워낙 그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전문가라서 그랬는지 현재 상황 관련해서 주시를 하다가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이게 촬영이 되어 버렸네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언론통제다, 또 권포유착이다. ‘권포’라는 게 권력과 포털의 합성어죠. 이런 논평까지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개별 대화에서 단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었고요.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왜곡, 과장하고, 의혹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꼬리 잡아서 언론통제다, 권포유착이다, 라는 의혹만 키우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 중립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 어떤 가치를 더 가중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프로그래밍한 사람의 의도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윤 의원의 그 문자 메시지 내용 관련해서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AI 뉴스편집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라든지,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표현 자체가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런 표현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이것도 갑질이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아무래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법안도 발의한다고 하던데요. 어찌 되었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의 대화, 그리고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국민이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연락을 청해서 팩트체크도 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 자체를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탄압이다,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유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보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본인들도 고민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장 의원께서는 윤 의원의 문자 메시지 내용 가운데 카카오 들어오세요,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말꼬리 잡기다. 그리고 이런 지적 자체 때문에 이런 비난을 하는 의원들도 자충수를 두는 셈이다, 이런 말씀이죠?

◆ 장경태: 그렇죠, 네.

◇ 황보선: 장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카카오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과방위 아니겠습니까? 과방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포털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또 계속 감시해야 하는 역할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을 때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했으면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적인 업무공간인 국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동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것도 못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공정성을 검증한다든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전혀 그러면 모든 활동 자체가 다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과장해서 공세를 한다면 이것은 결국 정치적인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황보선: 윤영찬 의원은 카카오에 뉴스가 올라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도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과방위 물러나라, 또 의원직도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요즘에 하도 툭하면 국정조사에 툭하면 특검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고 계신데요. 사실 그럴 만한 사건에 있어야지만, 근거가 있어야지만, 어떤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실질적인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국정조사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문자 사진 하나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국력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아마 이런 과정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본인들도 안 되는데, 하는 아마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윤영찬 의원 본인도 바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언어사용, 보좌진과의 사담이었지만 적절한 언어를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겠다는 것. 또 포털의 노출과정에 대한 의문과 객관성,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겠다, 라는 말로 말씀을 하면서 사과문을 했는데요. 어찌 되었건 그렇습니다. 보좌관과의 대화를, 개인적 대화 아니겠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또 원거리로 촬영해서 이것 자체가 어떤 권력행위인 것 마냥 의혹을 부풀리는 것, 의혹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해서 의원들 메시지를 멀리서 촬영해서 보도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 장경태: 그렇죠. 조심해야죠.

◇ 황보선: 이낙연 당 대표는 이에 대해서 엄중한 주의까지 준 상태고요. 윤영찬 의원은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목소리를 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과방위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 장경태: 저는 특별히 상임위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계속해서 활동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잠시 AI 뉴스 편집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장경태: 다음 창업자 이재웅 전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AI가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 사실 어찌 되었건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또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네이버는 2018년부터 AI 기반의 편집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또한 설계한 사람에 따라서 항목별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I 알고리즘이 또 항상 고정불변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끊임없이 감시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다른 주제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시끄럽죠. 논란이 뜨거운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성 휴가 의혹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측 변호인이 자대배치 청탁 언급했던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그리고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 장경태: 일단 A 대령이라는 분과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직 사병이었다는 등이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누락되어 있는 휴가 기록에 대해서 왜 사병이 입증해야 합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테고,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요. 휴가 다녀온 사병이 그것을 검증하거나 입증할 것이 아니라 부대 간부가 하거든요. 저도 휴가 다녀왔을 때 다 일일이 제가 휴가기록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속상관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두 번째로 지휘권을 가진 부대장의 지휘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하면 수사를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가 앞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한 의원이 새 국방부 문건이라고 하면서 공개한 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를테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차 휴가, 2차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1차 휴가 끝날 즈음해서 추미애 장관, 또는 추미애 장관의 남편, 두 분 중 한 분이 민원전화를 했다, 또 이런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 장경태: 아무래도 연락을 그 당시 당 대표인 상황에서 문의를 했다고 하면 더욱 문제일 겁니다. 사실 요즘에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실 텐데요. 부대가 편성이 되거나 훈련소부터 부대 카페가 만들어지고 간부들이 부모와 통화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요. 또 훈련 중에 있었던 사진도 공유하고 하는데, 오히려 당시 당 대표로서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기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대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체를 청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90세가 넘는 할머니께서 청탁을 해서 말리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사실 조금 저는 교육을 했다는 것도 말씀이 듣기 과하긴 했지만, 당시에 수료식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요. 청탁의 구체적 사실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의혹 부풀리기와 과한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지금 초반에 나왔던 의혹 중 하나가 보좌관이 직접 부대에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했는데 이것은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일반 국민 여론 가운데에는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건 떠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의혹,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일단 현재 나온 사실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좌관이 치료과정이나 행정절차를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국군양주병원에서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민간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무릎 수술과 통증, 그리고 부종까지 확대돼서 병가연장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히 통증이 심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군대행정을 물어보고 이런 과정에 당연히 본인도 할 수 있고, 부모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보좌관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불필요한 오해를 부모로서 직접 했어도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이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연락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 특임검사를 거론해왔습니다. 특임검사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비리검사를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데요. 워낙 검찰수사가 8개월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특임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을 임명하면 공수처에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툭하면 워낙 또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해서 어떤 것을 도대체 특검과 국정조사를 상시적으로 하자는 말인지 걱정인데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2014년 6월 19일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정윤회 사건, 최순실 사건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과정들이 특별감찰관 제도의 효력이 워낙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고위공직자들의 자질과 과정, 그리고 비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고요.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특별감찰관보다 더 강력하고, 더 거대한 조직으로 확대·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은 안 하면서 특별감찰관만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발목 잡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 진심으로 정말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과 수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재 이미 제도적으로 무력화되어 있는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장 추천 인사위원을 일단 해주시는 것부터 하는 게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요즘 일부 언론에서는요. 이렇게 장 의원 같은 경우처럼 이번에 추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휴가 관련 특혜와 관련해서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냐, 호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저도 군대 다녀와서 휴가일수에 대한 팩트체크라든지, 휴가 나가는 과정에서 병가를 신청했던, 저도 당직부사관을 했기 때문에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부분 지휘권을 가진 부대장이 지휘서신을 하든지, 구두로 확인하고, 그 이후에 또 예를 들면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할 수도 있고요. 휴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과 절차를 사병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군대 갔다 온 정말 육군 병장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확인절차가 부실했거나 이런 과정에서 휴가 미복귀자면, 탈영병에 준해서 부대에서는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휘관이 하셨어야죠. 이런 부분 자체가 모든 군대에서 정말 2년간 갇혀서 살았던 사병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거대 권력의 아들, 이렇게만 지금 너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