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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는 전 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4차 추경안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애초 정부안보다 296억 원이 삭감된 7조 8천147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안에는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 지급 대신, 만 16세부터 34세와 만 64세 이상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5천200억 원가량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으로 돌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840억 원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돌봄지원비도 확대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생을 돌봄 사업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학습 한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만큼,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애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을 여야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유흥주점 지원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여성단체들이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 착취의 온상이라며, 유흥주점 지원 결정 철회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적어도 석 달간, 6백만 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현장에서 업소 간 칸막이가 무너져, 도우미를 부르는 업소와 아닌 업소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방역에 협조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지원이 없을 경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고민이 깔려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설명에도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통과한 4차 추경안,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오신 직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원래 알려졌던 그 안보다 줄어든 게 있고 확대된 부분이 있어요.
먼저 줄어든 것부터 얘기를 해 볼 텐데요. 그러니까 2만 원 통신비에 대해서 원래는 거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다 지급을 하려다가 선별지급으로 바뀐 겁니다.
[박창환]
일단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통신비 2만 원 지원,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선심성 아니냐.
차라리 지금 더블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전 국민 무료독감백신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양쪽 다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추석 전에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추석 전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금 추경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석 전에 하려다 보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독감 무료백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밀어붙이게 되면 또다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추석 밥상에 통신비 2만 원 때문에. 사실 본질은 소상공인 지원이었거든요. 2.5단계에 따라서 장사를 못했던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본질인데 부수적인 통신비 2만 원 때문에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 점에서 일부 양보를 하는 선에서 타협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또 국민 여론도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다지 우호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실적인 추석 전 지급을 위한 현실적인 타협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낀 5000억 원을 다른 곳으로 확대시켰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게 선별지급, 보편지급. 이 논란이 계속 반복됐었다가 다시 선별지급으로 간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원칙이 많이 흔들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부터, 여권 내에서부터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애초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선별지급.
그러니까 정부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던 건데 그런데 거기서 또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 게 저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 2만 원 통신비 지급은 이건 거의 보편적 지급처럼 이렇게 또 중간에 하나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진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은 사실은 여야가 힘겨루기뿐만 아니고 각 로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로비해서 자기 쪽으로 돈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을 하고 만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냥 표 관리용으로 이리저리 쪼갠 그런 식으로 결국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 부분도 사실은 유흥업소는 제외시키려고 정부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기초지자체장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정들 보니까 유흥업소도 어렵던데 무슨 얘기냐. 이분들이 또 요구하니까 그 요구도 또 안 들어줄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런 요구들을 들어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간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유흥업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좀 짚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QR코드라고 입장할 때 찍고 요즘에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검사를 해 봤더니 유흥업소 관련해서 연인원입니다. 한 600만 명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곳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할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곳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어요.
[박창환]
사실 그 기사들의 댓글에 보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던 그런 유흥업소까지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원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에 포함되는 데 대해서 지원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번 추경이 시작된, 제기된 이유는 2.5단계에 따라서 영업이 금지된 업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PC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들은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유흥업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정말로 더블데믹이 왔다.
또는 더 큰 쓰나미가 왔다. 그랬을 때 그러면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가 문 좀 닫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업체들이 문 닫겠냐. 안 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영업들을 계속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말 그대로 감염경로 불명이라고 하는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선별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했을 때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논란이기는 했지만 방역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게 유흥업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유흥업소와 비유흥업소를 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협조를 해 줬고.
[앵커]
방역 대책 때문에 문 닫은 곳이다.
[박창환]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는 여야의 고심들이 있었고 그 부분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확대된 곳을 살펴보면 이제 돌봄지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돌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초등학생만 원래 포함시켰다가 이걸 중학생까지 확대시킨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것도 끼워넣기가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등학생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하만 지원하기로 해서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실제로 그런 돌봄지원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금액도 인상을 했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은 그러면 돌봄이 필요 없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요즘에 학교 안 가고 집에 있고 그러면 집,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누구 1명은 집에 묶여서 애들 관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제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음 같아서는 고등학생까지도 다 포함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기까지 허용하지는 않으니까 중학생까지 자르자. 이렇게 돼서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앵커]
그런 의미에서 누더기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소득감소 법인택시도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은. 법인택시가 힘든데 개인택시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왜 빼느냐. 그런 의미에서 들어간 거라고 볼까요?
[박창환]
네. 사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법인택시는 별로 없습니다. 많이 월급제가 보편화되기는 했지만 수입에 비례해서 회사에다 갖다주는 돈 일정액을 채워야지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택시 사실 우리가 탈 때 개인택시냐, 법인택시냐 골라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의 승객 감소가 또렷했고 그로 인해서 수입감소가 분명한데 개인택시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원해 주고 법인택시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임금감소분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거죠. 형평성의 문제를 갖다 자꾸 누더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편지원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의미가 2.5단계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자는 거였잖아요.
그럼 중소상공인과 중소상공인에 준하는, 그러니까 특수업무직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빨간펜 선생님처럼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법인택시도 비슷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잘된 지원이다.
물론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해 주는 폭이 그 정도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라고 봅니다.
[앵커]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백신 이 부분도 더 확대를 시키고 싶었지만 사실 물량 공급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105만 명 정도 추가한 거죠.
[이종훈]
그렇죠.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도 더 추가하는 선에서 일단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사실은 통신비 2만 원, 13세 이상 전체지급안만큼이나 전 국민에게 독감 예방백신을 하자. 이것 역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 관리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단 말을 꺼내놨으니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서로가 반씩 양보를 한 결과물이다라고 봐요.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게 워낙 이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처음부터 정부 여당 쪽에서 원칙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쭉 밀고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유발된 이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공급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벌써 유발되기도 했는데 어찌 됐건 저 정도로 충분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보기에도 우리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선에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원안에서 줄어든 것, 그리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받게 되는 이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 이런 것도 계산하고 계실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결정들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비 도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사실 저도 나이대가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인데 받기도 전에 사실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통신비 2만 원 지원해 준다. 나오나보다.
사실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만 원 깎이겠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35~65세까지는 안 준대요.
받기도 전에 기분 나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준다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또 안 줍니다. 2만 원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은 맨 처음에 선별이라고 했으면 그 선별의 원칙을 지켜나갔어야 됩니다. 선별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보편이 나오고 또 보편이라고 그랬는데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그래요.
이러면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돈이고 예를 들어 4인 가족으로 기준해 보면 2만 원씩이면 8만 원이 아껴지는 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정부가 원칙이 없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전 국민에게 추석에 위로성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이번 명절에 성묘도 가지 말고 그다음에 고향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영상통화도 하고 또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방역, 소위 이번 추석 때 고향 방문하지 않는 대신에 이동하지 않는 대신에 그런 데이터 비용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으면 방역비용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장이 어떻게 됐냐? 전 국민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을 선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앵커]
받을 뻔하다 못 받는 게 되어버렸으니까.
[박창환]
그렇죠. 준다고 그랬다가 안 받으면 기분 나쁜 거고요. 또 안 준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전 국민 독감 무료백신 접종이 사실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그게 낫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준다 그랬다 또 안 준다 그랬기 때문에 준다고 그런 건 대통령이랑 합의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못 줬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데 못 줘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과 과정 상에 있는데 국민들에게 일관되지 못했고 또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애초에 정부여당에서는 이 선별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한 가구당 2만 원씩 한 사람씩 받다 보면 꽤 큰 규모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만 원을 지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형식으로 주면 또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칙이 흔들렸다. 이런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서 그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작은 선물이라고 표현한 게 그게 본래 들어가게 된 배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소상공인들 또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규율에 초점을 맞춘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지난번에는 받다가 이번에 못 받으면 서운해하실 텐데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조금의 성의 표시라고 하자. 그러니까 다 못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부터 원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을 통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여당 쪽에서도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또 추경안 편성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원칙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하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자꾸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다 보면 이게 그야말로 배가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속된 말로 이건 거의 공돈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필요하게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논란도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유흥주점에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녹취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데요. 이 부분 듣고 또 다른 토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두 개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유흥주점과 콜라텍이었는데, 우리가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을 닫아서 그동안 금지 업종이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더구나 여기서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큰 분들과 방역에 협조한 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혹시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를 우리가 다시 요청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앵커]
애초 원안에서는 여성도우미가 있는 1종, 2종, 3종으로 나뉘는데 3종은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계 반발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창환]
여성계 입장에서 보면 유사성행위, 또는 비슷한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어떤 유흥업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난 6월달부터 해서 60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데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이것은 오히려 그런 데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양쪽 다 얘기가 맞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유흥주점까지 주는 것은 이건 너무 나간 거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코로나가 유흥업소는 피해서 전파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문을 닫아야지 코로나 확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4차 추경이라고 하는 게 2.5단계로 문 닫은 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본질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에 올 겨울에 정말로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 그때 또 닫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지원에서 뺀다고 하면 유흥업소들이 문 다음에 닫겠습니까? 안 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방역적인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문 닫은 업체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선별지급 자체가 50%냐 51%냐. 이런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건데 그런 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말 붙인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다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 지급 안 할 거였으면 아예 이름 자체를 갖다가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붙이면 안 됐다.
2.5단계에 따른 영업을 못한 업소들에 대한 중소상공인 지원금. 그다음에 돌봄지원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특별 목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애초에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니까 1차와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설계부터 맨 처음에 선별이냐, 보편이냐. 작명부터 시작해서 과정까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다음에 지급할 때는 선별이면 아예 재난지원금이라는 말 쓰지 말고 다른 용어로써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쩌면 이번 지급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선별지급의 기준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여당이 10~20%. 한 1조 정도를 예상하고 기부를 받을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부한 금액을 봤더니 한 0.2%가 나왔어요. 287억 원. 생각한 것보다는 적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던데요.
[이종훈]
이게 왜 이렇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관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앞서서 이렇게 대신 기부를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논란이 또 한 차례 있었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때는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가장 큰 명분이 뭐였냐 하면 소비진작이었어요.
내수진작. 그러면 지급된 돈을 빨리 써주는 게 사실은 애국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걸 또 기부를 하라 그래요.
기부하면 기부단체 거쳐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그 돈이 풀리겠으나 몇 단계 거쳐서 또 시간도 상당히 시차를 두고 나중에 집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때 이미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거부감이 딱 먼저 드는 거죠.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관제기부 저런 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수재위원금, 반강제모집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했었는데 그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죠. 저때도 사실은 정부 여당이 나서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아마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그냥 이거 받은 것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부합시다. 부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운동이 먼저 시작됐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을 것이다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그 당시 말씀해 주신 것과 지금 워낙 차이가 있는 세월이기는 하지만 기부 강요라는 느낌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창환]
사실 기부금 그때 1차 재난지원금 받기 전까지는 이거 받으면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까 들어온 돈이니까 쓴다 이게 아니라 각종 방송에서 재난지원금 받은 것 빨리 써주세요. 이게 지금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라고 모든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마트, 식료품, 대중음식점 이런 데에 사용이 됐네요.
[박창환]
그렇죠. 내가 이걸 기부하는 게 나라를 돕는 게 아니라 쓰는 게 나라를 돕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걸 기부할 게 아니라 써야 되는 거네라고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도 이종훈 평론가님 얘기하셨지만 정부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자발적인 기부 움직임이 생각보다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했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제를 갖다 다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애초에 정부가 기부 얘기한 것 자체가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섣부른 그런 얘기 아니었냐.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4차추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통신비지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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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는 전 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4차 추경안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애초 정부안보다 296억 원이 삭감된 7조 8천147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안에는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 지급 대신, 만 16세부터 34세와 만 64세 이상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5천200억 원가량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으로 돌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840억 원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돌봄지원비도 확대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생을 돌봄 사업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학습 한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만큼,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애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을 여야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유흥주점 지원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여성단체들이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 착취의 온상이라며, 유흥주점 지원 결정 철회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적어도 석 달간, 6백만 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현장에서 업소 간 칸막이가 무너져, 도우미를 부르는 업소와 아닌 업소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방역에 협조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지원이 없을 경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고민이 깔려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설명에도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통과한 4차 추경안,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오신 직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원래 알려졌던 그 안보다 줄어든 게 있고 확대된 부분이 있어요.
먼저 줄어든 것부터 얘기를 해 볼 텐데요. 그러니까 2만 원 통신비에 대해서 원래는 거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다 지급을 하려다가 선별지급으로 바뀐 겁니다.
[박창환]
일단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통신비 2만 원 지원,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선심성 아니냐.
차라리 지금 더블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전 국민 무료독감백신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양쪽 다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추석 전에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추석 전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금 추경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석 전에 하려다 보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독감 무료백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밀어붙이게 되면 또다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추석 밥상에 통신비 2만 원 때문에. 사실 본질은 소상공인 지원이었거든요. 2.5단계에 따라서 장사를 못했던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본질인데 부수적인 통신비 2만 원 때문에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 점에서 일부 양보를 하는 선에서 타협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또 국민 여론도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다지 우호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실적인 추석 전 지급을 위한 현실적인 타협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낀 5000억 원을 다른 곳으로 확대시켰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게 선별지급, 보편지급. 이 논란이 계속 반복됐었다가 다시 선별지급으로 간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원칙이 많이 흔들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부터, 여권 내에서부터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애초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선별지급.
그러니까 정부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던 건데 그런데 거기서 또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 게 저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 2만 원 통신비 지급은 이건 거의 보편적 지급처럼 이렇게 또 중간에 하나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진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은 사실은 여야가 힘겨루기뿐만 아니고 각 로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로비해서 자기 쪽으로 돈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을 하고 만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냥 표 관리용으로 이리저리 쪼갠 그런 식으로 결국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 부분도 사실은 유흥업소는 제외시키려고 정부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기초지자체장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정들 보니까 유흥업소도 어렵던데 무슨 얘기냐. 이분들이 또 요구하니까 그 요구도 또 안 들어줄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런 요구들을 들어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간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유흥업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좀 짚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QR코드라고 입장할 때 찍고 요즘에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검사를 해 봤더니 유흥업소 관련해서 연인원입니다. 한 600만 명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곳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할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곳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어요.
[박창환]
사실 그 기사들의 댓글에 보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던 그런 유흥업소까지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원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에 포함되는 데 대해서 지원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번 추경이 시작된, 제기된 이유는 2.5단계에 따라서 영업이 금지된 업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PC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들은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유흥업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정말로 더블데믹이 왔다.
또는 더 큰 쓰나미가 왔다. 그랬을 때 그러면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가 문 좀 닫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업체들이 문 닫겠냐. 안 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영업들을 계속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말 그대로 감염경로 불명이라고 하는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선별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했을 때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논란이기는 했지만 방역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게 유흥업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유흥업소와 비유흥업소를 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협조를 해 줬고.
[앵커]
방역 대책 때문에 문 닫은 곳이다.
[박창환]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는 여야의 고심들이 있었고 그 부분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확대된 곳을 살펴보면 이제 돌봄지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돌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초등학생만 원래 포함시켰다가 이걸 중학생까지 확대시킨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것도 끼워넣기가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등학생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하만 지원하기로 해서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실제로 그런 돌봄지원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금액도 인상을 했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은 그러면 돌봄이 필요 없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요즘에 학교 안 가고 집에 있고 그러면 집,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누구 1명은 집에 묶여서 애들 관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제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음 같아서는 고등학생까지도 다 포함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기까지 허용하지는 않으니까 중학생까지 자르자. 이렇게 돼서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앵커]
그런 의미에서 누더기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소득감소 법인택시도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은. 법인택시가 힘든데 개인택시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왜 빼느냐. 그런 의미에서 들어간 거라고 볼까요?
[박창환]
네. 사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법인택시는 별로 없습니다. 많이 월급제가 보편화되기는 했지만 수입에 비례해서 회사에다 갖다주는 돈 일정액을 채워야지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택시 사실 우리가 탈 때 개인택시냐, 법인택시냐 골라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의 승객 감소가 또렷했고 그로 인해서 수입감소가 분명한데 개인택시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원해 주고 법인택시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임금감소분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거죠. 형평성의 문제를 갖다 자꾸 누더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편지원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의미가 2.5단계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자는 거였잖아요.
그럼 중소상공인과 중소상공인에 준하는, 그러니까 특수업무직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빨간펜 선생님처럼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법인택시도 비슷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잘된 지원이다.
물론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해 주는 폭이 그 정도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라고 봅니다.
[앵커]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백신 이 부분도 더 확대를 시키고 싶었지만 사실 물량 공급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105만 명 정도 추가한 거죠.
[이종훈]
그렇죠.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도 더 추가하는 선에서 일단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사실은 통신비 2만 원, 13세 이상 전체지급안만큼이나 전 국민에게 독감 예방백신을 하자. 이것 역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 관리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단 말을 꺼내놨으니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서로가 반씩 양보를 한 결과물이다라고 봐요.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게 워낙 이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처음부터 정부 여당 쪽에서 원칙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쭉 밀고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유발된 이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공급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벌써 유발되기도 했는데 어찌 됐건 저 정도로 충분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보기에도 우리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선에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원안에서 줄어든 것, 그리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받게 되는 이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 이런 것도 계산하고 계실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결정들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비 도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사실 저도 나이대가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인데 받기도 전에 사실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통신비 2만 원 지원해 준다. 나오나보다.
사실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만 원 깎이겠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35~65세까지는 안 준대요.
받기도 전에 기분 나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준다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또 안 줍니다. 2만 원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은 맨 처음에 선별이라고 했으면 그 선별의 원칙을 지켜나갔어야 됩니다. 선별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보편이 나오고 또 보편이라고 그랬는데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그래요.
이러면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돈이고 예를 들어 4인 가족으로 기준해 보면 2만 원씩이면 8만 원이 아껴지는 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정부가 원칙이 없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전 국민에게 추석에 위로성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이번 명절에 성묘도 가지 말고 그다음에 고향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영상통화도 하고 또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방역, 소위 이번 추석 때 고향 방문하지 않는 대신에 이동하지 않는 대신에 그런 데이터 비용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으면 방역비용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장이 어떻게 됐냐? 전 국민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을 선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앵커]
받을 뻔하다 못 받는 게 되어버렸으니까.
[박창환]
그렇죠. 준다고 그랬다가 안 받으면 기분 나쁜 거고요. 또 안 준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전 국민 독감 무료백신 접종이 사실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그게 낫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준다 그랬다 또 안 준다 그랬기 때문에 준다고 그런 건 대통령이랑 합의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못 줬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데 못 줘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과 과정 상에 있는데 국민들에게 일관되지 못했고 또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애초에 정부여당에서는 이 선별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한 가구당 2만 원씩 한 사람씩 받다 보면 꽤 큰 규모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만 원을 지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형식으로 주면 또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칙이 흔들렸다. 이런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서 그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작은 선물이라고 표현한 게 그게 본래 들어가게 된 배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소상공인들 또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규율에 초점을 맞춘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지난번에는 받다가 이번에 못 받으면 서운해하실 텐데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조금의 성의 표시라고 하자. 그러니까 다 못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부터 원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을 통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여당 쪽에서도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또 추경안 편성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원칙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하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자꾸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다 보면 이게 그야말로 배가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속된 말로 이건 거의 공돈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필요하게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논란도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유흥주점에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녹취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데요. 이 부분 듣고 또 다른 토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두 개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유흥주점과 콜라텍이었는데, 우리가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을 닫아서 그동안 금지 업종이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더구나 여기서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큰 분들과 방역에 협조한 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혹시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를 우리가 다시 요청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앵커]
애초 원안에서는 여성도우미가 있는 1종, 2종, 3종으로 나뉘는데 3종은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계 반발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창환]
여성계 입장에서 보면 유사성행위, 또는 비슷한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어떤 유흥업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난 6월달부터 해서 60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데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이것은 오히려 그런 데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양쪽 다 얘기가 맞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유흥주점까지 주는 것은 이건 너무 나간 거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코로나가 유흥업소는 피해서 전파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문을 닫아야지 코로나 확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4차 추경이라고 하는 게 2.5단계로 문 닫은 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본질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에 올 겨울에 정말로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 그때 또 닫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지원에서 뺀다고 하면 유흥업소들이 문 다음에 닫겠습니까? 안 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방역적인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문 닫은 업체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선별지급 자체가 50%냐 51%냐. 이런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건데 그런 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말 붙인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다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 지급 안 할 거였으면 아예 이름 자체를 갖다가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붙이면 안 됐다.
2.5단계에 따른 영업을 못한 업소들에 대한 중소상공인 지원금. 그다음에 돌봄지원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특별 목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애초에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니까 1차와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설계부터 맨 처음에 선별이냐, 보편이냐. 작명부터 시작해서 과정까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다음에 지급할 때는 선별이면 아예 재난지원금이라는 말 쓰지 말고 다른 용어로써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쩌면 이번 지급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선별지급의 기준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여당이 10~20%. 한 1조 정도를 예상하고 기부를 받을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부한 금액을 봤더니 한 0.2%가 나왔어요. 287억 원. 생각한 것보다는 적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던데요.
[이종훈]
이게 왜 이렇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관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앞서서 이렇게 대신 기부를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논란이 또 한 차례 있었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때는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가장 큰 명분이 뭐였냐 하면 소비진작이었어요.
내수진작. 그러면 지급된 돈을 빨리 써주는 게 사실은 애국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걸 또 기부를 하라 그래요.
기부하면 기부단체 거쳐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그 돈이 풀리겠으나 몇 단계 거쳐서 또 시간도 상당히 시차를 두고 나중에 집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때 이미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거부감이 딱 먼저 드는 거죠.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관제기부 저런 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수재위원금, 반강제모집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했었는데 그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죠. 저때도 사실은 정부 여당이 나서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아마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그냥 이거 받은 것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부합시다. 부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운동이 먼저 시작됐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을 것이다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그 당시 말씀해 주신 것과 지금 워낙 차이가 있는 세월이기는 하지만 기부 강요라는 느낌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창환]
사실 기부금 그때 1차 재난지원금 받기 전까지는 이거 받으면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까 들어온 돈이니까 쓴다 이게 아니라 각종 방송에서 재난지원금 받은 것 빨리 써주세요. 이게 지금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라고 모든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마트, 식료품, 대중음식점 이런 데에 사용이 됐네요.
[박창환]
그렇죠. 내가 이걸 기부하는 게 나라를 돕는 게 아니라 쓰는 게 나라를 돕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걸 기부할 게 아니라 써야 되는 거네라고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도 이종훈 평론가님 얘기하셨지만 정부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자발적인 기부 움직임이 생각보다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했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제를 갖다 다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애초에 정부가 기부 얘기한 것 자체가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섣부른 그런 얘기 아니었냐.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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