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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일부 보수단체들의차량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습적인 시위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경비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공방과 파장,그리고 여론 추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금 이 시각 광화문 집회 현장 그림부터 볼까요. 지금 이 시각 광화문 집회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준비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에서는 일부 보수단체들의 차량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했는데 현장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강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표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극우적 성향인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그런데 극우적 성향의 단체분들이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결국은 저런 단체, 이게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공감력도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이유로 하는 이유는 결국 이 단체의 성향이 정치 컬러도 극우적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족적이고 자기 단독적이고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성향의 단체들이 지금 국민 정서와 유리된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체가 갈수록 쇠퇴하고 이번 집회 이후로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더 상실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러다가 우발적으로 모이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되니까 상당히 정부당국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오늘 화면입니다. 주요 다리,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주요 다리 부분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을 통제하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차량 집회로 선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집회로 선회하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신고를 하고 일부는 제한된 형태로 허가된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거주지에서도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을 신고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될 경우는 어쨌든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수적 색채가 매우 진한 단체들이 이런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집회라고 하는 게 국민의 호응,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코로나19 국면에서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 집회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얻고자 하는 집회, 시위의 효과를 충분히 얻는 데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싶고 오히려 지방에 내려가지 못한 서울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도심 한가한 데서 산책도 하려는 마음이 있을 텐데. 오히려 도심 자체도 이렇게 봉쇄되면서 다른 시민들의 오히려 분노나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광화문 집회 현장 화면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대담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라이브 그림으로는 지금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앞서 오늘 얼마 전에 촬영한 화면을 가지고 그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차량 집회를 허용한 근거가 있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상당히 세밀하게 다룬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법원에서 조건 단 부분으로 하면 큰 위험도는 적겠죠. 그러나 법원에서 지난번 8.15 광복절 집회에서도 간과한 사실이 이게 하여튼 이렇게 소문낼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집회를 허가했다, 법원에서. 모이자, 이럴 거란 말이죠.
9개의 아주 엄격한 규정을 달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사회적 파급효과는 그분들에게, 극우단체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 조심스러운 건 법원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집회를 허가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상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9대 차량이 온다든가 1인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징성이 되면서 이분들이 또 모이는 것이 아니냐. 또 자기 자신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정당성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허가를 내준 건 헌법에 입각해서 했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정서와 괴리된 부분에 있어서 그 괴리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돌발적인, 독단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이런 특징을 갖거든요. 대부분 다 이념편향적이고 정치편향적인 집단들이 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나타날까 봐 우려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윤희웅]
지금 조건들을 보면 차량에 9대 이내만 할 수 있고 차량 1대에 여러 사람이 타는 것 아니냐,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차량에 1명만 탑승을 하게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든가 연락처, 차량번호를 미리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집회 전후에 만남이라든가 모임, 접촉을 금지하는 엄격한 조건을 들어서 지금 허가가 된 상황인데요.
아마 재판부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하는 헌법정신을 살리고 그러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고려 와중에서 상당히 고심이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걸 허가한 재판부를 향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주최 측에 대해서 처벌을 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 재판부에 대해서 탄핵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갈 정도니까 거기에 호응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 비난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적인 비판도 있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보수단체는 일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입장도 밝혔는데 입장이 준비됐으면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경석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 경찰 쪽에서 우리에게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조건을 붙여서 집회 허가를 해 주든지...]
[최명진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사무총장 : 차량 시위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9대로 제한하고 종로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이다.]
[앵커]
보수단체 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하게 이번 집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정세균 총리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두 번은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방역 앞에 작은 균열은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통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 큰 협치를 통해 분열의 불씨를 잠재우고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는 아무래도 지난 8월 중순 이후 9월 초까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셌지 않습니까? 그 거세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지난 8.15 광복절 도심집회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겠죠, 아무래도?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정 총리는 두 번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번 광복절집회에서는 정부도 아차 한 거죠. 지금같이 원천봉쇄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정부 내의 반성과 자책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국민에게도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야기한 것처럼 정 총리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적인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국민통합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주의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균형이라든가 결합에 적절한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태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그러나 해를 끼치니까 문제인데 나중에 정치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야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차단해 주길 바란다, 소극적 차단보다도. 아마 그런 호소가 아니겠느냐. 코로나19 전쟁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반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 국민적인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문제기 때문에 같이 해서 통합적 분위기 속에서 전쟁을 치러나가자 이런 얘기 같아요.
[앵커]
오늘 광화문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 자택 근처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밝힌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감수하지만 이웃에는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웅]
어쨌든 집회 주최 측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단체, 한 곳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강남 방배동 쪽인데 그쪽에도 집회 신고를 하고 그래서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 지역을 차량으로 지나가는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추미애 장관 자택이 있는 구의동 쪽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법학자로서 헌법정신에 의해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또 국민적 반감이라든가 어쨌든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법정신에 의거해서 어쨌든 헌법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집회로 인해서 주변 이웃들,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소한의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관련한 이야기도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검찰이 이른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가 없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용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한 부분이 위법사항도 아니고요. 그것이 강한 프레스를 통해서 군대 내 특혜를 확실히 줬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전화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러한 정서적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여야가 서로 간에 얘기를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추 장관도 엄마 된 도리로서 자식에 대한 문제 또 여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오버하지 말고 일부 여권의 의원들이 오버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국민정서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거 하나 잡은 듯이 그냥 정치공세를 퍼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취재경쟁이 일어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불필요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국회 내에서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나가버리니까 정치권하고 사회에서 별로 생산적 영향력을 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차분히 정리를 하고요. 검찰에서 내렸으니까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감까지 끌고 나가기보다는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차분히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는, 공정성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해서 되짚는 그런 계기 정도로 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웅]
비슷한 자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건 가지고 비슷한 자녀와 관련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여론에서의 반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 등 좌우가 총대결하는 양상으로 국면이 흘러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국면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현 정부와의 상징적 관계, 상징성 이것들이 상당히 강했던 측면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과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코로나19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코로나19가 아니었고 지금은 코로나19 국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사안들 또는 관심이 가는 사안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국민들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라든가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이 국면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들은 더욱더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 개천절 집회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 대다수가 이번 개천절 집회는 금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에 우선 중점을 둬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요.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추석 민심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추석 민심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지지율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픽이 준비되면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윤희웅]
최근 조사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4.5%.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 31.2%. 이것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양당의 1당과 2당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양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윤희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최근에 정부여당의, 우리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피살 건 등에 의해서 안보 성향층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의 반사효과를 일정 부분 누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오르면서 두 정당의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상황들이 곤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어떤 조사기관들의 조사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또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은 20% 초반 또는 초중반에 그치는 조사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어떤 이유냐 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조사 같은 경우에는 ARS 방식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된 상황이어서 최근에 어떤 정치적 상황들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많은 조사 결과에서는 정치의 관심도가 낮은 부분들도 조사에 포함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정서라든가 비호감 정서가 아직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20% 초중반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사효과에 의한 보수층의 결집에는 일정 부분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도성향층 또 정치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자기 정당이 갖고 있던 비호감 정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약간의 격차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유용화]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에서는 콘크리트지지율이라는 40% 이상. 그러니까 45% 거기에서 호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집권 후반기로 봤을 때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지금 윤 소장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라는 전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개혁정치를 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40대층이 일관되게 지지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은 반사적 측면이 있는 거죠. 야당이라는 문제인데 야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야당 지지율이 어떤 경우는 30%가 나왔고 어떤 경우에는 20%가 넘는데 이건 결국은 김종인 체제가 상당히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과거의 극우적 행태, 황교안 대표 시절의 그런 편향적인 형태는 안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가 언제까지 갈 거냐는 측면에서 대안세력으로서는 아직 신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김종인이라는 인물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의 대안세력이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력 대권주자도 없고. 합리적이고 예를 들면 중도보수 쪽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세력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는 반사적으로 민주당이 다른 악재들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보여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서 있는 조사결과였습니다. 추석연휴가 오늘 빼고 내일 하루 정도만 남았는데. 추석연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웅]
일단 여권에 대한 평가들이 주효하게 지표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의 북한 군에 의한 피격 논란, 이것이 다음 주가 되면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거론이 되면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보수층들에게 호응을 받을 거냐, 중도층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여부 또는 여권 입장에서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얼마나 북한과의 공동조사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느냐라고 해서 어떤 이슈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또 국감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 공세가 되고 법정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국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슈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당의 공세가 커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국감 때문에 어쨌든 야당의 공세로 인해서 정부여당의 지표가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4년차에 국정지지율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하락 흐름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각 카드라든가 또는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승부수를 내놓을지 여부도 여권의 지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남북관계, 추미애 장관 그리고 개각 같은 이슈가 영향을 줄 거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보냈고. 그 사실이 이례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과거 같은 경우 미국 대선 전후에 북한이 어떤 새로운 도발을 한다든가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국제적인 도발 성격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이뤄나가겠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그런 자기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국가임을 표명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하니까 편지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외교관계로서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실종 공무원 사건에 있어서도 피격됐을 때도 물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지만 그러나 사과를 했던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북미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대선하고 달리 이렇게 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이 되든 간에 하여튼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선제적인 이익을 얻어내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이는 징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남북관계, 추미애 장관 그리고 개각 같은 이슈를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10월 되면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부동산 관련 문제도 이슈의 중심에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윤희웅]
만약에 부동산 관련한 지표가 만약에 이전보다 상당히 악화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부동산 이슈가 부상하게 되면서 이것이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지표로 봐서는 이전보다는 그 악화되는 흐름들이 상당히 둔화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 관련 지표가 어쨌든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따라서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나오게 되면서 안정세가 돼가는 모양새로 가게 된다면 부동산 이슈의 파급력, 파괴력 같은 건 이전보다는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 민심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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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일부 보수단체들의차량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습적인 시위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경비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공방과 파장,그리고 여론 추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금 이 시각 광화문 집회 현장 그림부터 볼까요. 지금 이 시각 광화문 집회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준비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에서는 일부 보수단체들의 차량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했는데 현장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강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표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극우적 성향인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그런데 극우적 성향의 단체분들이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결국은 저런 단체, 이게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공감력도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이유로 하는 이유는 결국 이 단체의 성향이 정치 컬러도 극우적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족적이고 자기 단독적이고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성향의 단체들이 지금 국민 정서와 유리된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체가 갈수록 쇠퇴하고 이번 집회 이후로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더 상실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러다가 우발적으로 모이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되니까 상당히 정부당국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오늘 화면입니다. 주요 다리,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주요 다리 부분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을 통제하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차량 집회로 선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집회로 선회하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신고를 하고 일부는 제한된 형태로 허가된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거주지에서도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을 신고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될 경우는 어쨌든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수적 색채가 매우 진한 단체들이 이런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집회라고 하는 게 국민의 호응,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코로나19 국면에서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 집회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얻고자 하는 집회, 시위의 효과를 충분히 얻는 데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싶고 오히려 지방에 내려가지 못한 서울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도심 한가한 데서 산책도 하려는 마음이 있을 텐데. 오히려 도심 자체도 이렇게 봉쇄되면서 다른 시민들의 오히려 분노나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광화문 집회 현장 화면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대담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라이브 그림으로는 지금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앞서 오늘 얼마 전에 촬영한 화면을 가지고 그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차량 집회를 허용한 근거가 있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상당히 세밀하게 다룬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법원에서 조건 단 부분으로 하면 큰 위험도는 적겠죠. 그러나 법원에서 지난번 8.15 광복절 집회에서도 간과한 사실이 이게 하여튼 이렇게 소문낼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집회를 허가했다, 법원에서. 모이자, 이럴 거란 말이죠.
9개의 아주 엄격한 규정을 달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사회적 파급효과는 그분들에게, 극우단체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 조심스러운 건 법원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집회를 허가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상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9대 차량이 온다든가 1인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징성이 되면서 이분들이 또 모이는 것이 아니냐. 또 자기 자신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정당성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허가를 내준 건 헌법에 입각해서 했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정서와 괴리된 부분에 있어서 그 괴리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돌발적인, 독단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이런 특징을 갖거든요. 대부분 다 이념편향적이고 정치편향적인 집단들이 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나타날까 봐 우려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윤희웅]
지금 조건들을 보면 차량에 9대 이내만 할 수 있고 차량 1대에 여러 사람이 타는 것 아니냐,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차량에 1명만 탑승을 하게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든가 연락처, 차량번호를 미리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집회 전후에 만남이라든가 모임, 접촉을 금지하는 엄격한 조건을 들어서 지금 허가가 된 상황인데요.
아마 재판부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하는 헌법정신을 살리고 그러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고려 와중에서 상당히 고심이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걸 허가한 재판부를 향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주최 측에 대해서 처벌을 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 재판부에 대해서 탄핵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갈 정도니까 거기에 호응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 비난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적인 비판도 있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보수단체는 일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입장도 밝혔는데 입장이 준비됐으면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경석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 경찰 쪽에서 우리에게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조건을 붙여서 집회 허가를 해 주든지...]
[최명진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사무총장 : 차량 시위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9대로 제한하고 종로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이다.]
[앵커]
보수단체 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하게 이번 집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정세균 총리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두 번은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방역 앞에 작은 균열은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통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 큰 협치를 통해 분열의 불씨를 잠재우고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는 아무래도 지난 8월 중순 이후 9월 초까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셌지 않습니까? 그 거세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지난 8.15 광복절 도심집회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겠죠, 아무래도?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정 총리는 두 번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번 광복절집회에서는 정부도 아차 한 거죠. 지금같이 원천봉쇄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정부 내의 반성과 자책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국민에게도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야기한 것처럼 정 총리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적인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국민통합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주의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균형이라든가 결합에 적절한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태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그러나 해를 끼치니까 문제인데 나중에 정치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야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차단해 주길 바란다, 소극적 차단보다도. 아마 그런 호소가 아니겠느냐. 코로나19 전쟁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반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 국민적인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문제기 때문에 같이 해서 통합적 분위기 속에서 전쟁을 치러나가자 이런 얘기 같아요.
[앵커]
오늘 광화문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 자택 근처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밝힌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감수하지만 이웃에는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웅]
어쨌든 집회 주최 측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단체, 한 곳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강남 방배동 쪽인데 그쪽에도 집회 신고를 하고 그래서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 지역을 차량으로 지나가는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추미애 장관 자택이 있는 구의동 쪽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법학자로서 헌법정신에 의해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또 국민적 반감이라든가 어쨌든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법정신에 의거해서 어쨌든 헌법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집회로 인해서 주변 이웃들,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소한의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관련한 이야기도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검찰이 이른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가 없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용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한 부분이 위법사항도 아니고요. 그것이 강한 프레스를 통해서 군대 내 특혜를 확실히 줬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전화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러한 정서적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여야가 서로 간에 얘기를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추 장관도 엄마 된 도리로서 자식에 대한 문제 또 여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오버하지 말고 일부 여권의 의원들이 오버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국민정서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거 하나 잡은 듯이 그냥 정치공세를 퍼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취재경쟁이 일어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불필요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국회 내에서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나가버리니까 정치권하고 사회에서 별로 생산적 영향력을 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차분히 정리를 하고요. 검찰에서 내렸으니까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감까지 끌고 나가기보다는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차분히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는, 공정성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해서 되짚는 그런 계기 정도로 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웅]
비슷한 자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건 가지고 비슷한 자녀와 관련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여론에서의 반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 등 좌우가 총대결하는 양상으로 국면이 흘러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국면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현 정부와의 상징적 관계, 상징성 이것들이 상당히 강했던 측면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과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코로나19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코로나19가 아니었고 지금은 코로나19 국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사안들 또는 관심이 가는 사안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국민들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라든가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이 국면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들은 더욱더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 개천절 집회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 대다수가 이번 개천절 집회는 금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에 우선 중점을 둬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요.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추석 민심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추석 민심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지지율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픽이 준비되면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윤희웅]
최근 조사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4.5%.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 31.2%. 이것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양당의 1당과 2당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양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윤희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최근에 정부여당의, 우리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피살 건 등에 의해서 안보 성향층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의 반사효과를 일정 부분 누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오르면서 두 정당의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상황들이 곤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어떤 조사기관들의 조사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또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은 20% 초반 또는 초중반에 그치는 조사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어떤 이유냐 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조사 같은 경우에는 ARS 방식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된 상황이어서 최근에 어떤 정치적 상황들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많은 조사 결과에서는 정치의 관심도가 낮은 부분들도 조사에 포함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정서라든가 비호감 정서가 아직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20% 초중반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사효과에 의한 보수층의 결집에는 일정 부분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도성향층 또 정치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자기 정당이 갖고 있던 비호감 정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약간의 격차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유용화]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에서는 콘크리트지지율이라는 40% 이상. 그러니까 45% 거기에서 호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집권 후반기로 봤을 때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지금 윤 소장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라는 전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개혁정치를 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40대층이 일관되게 지지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은 반사적 측면이 있는 거죠. 야당이라는 문제인데 야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야당 지지율이 어떤 경우는 30%가 나왔고 어떤 경우에는 20%가 넘는데 이건 결국은 김종인 체제가 상당히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과거의 극우적 행태, 황교안 대표 시절의 그런 편향적인 형태는 안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가 언제까지 갈 거냐는 측면에서 대안세력으로서는 아직 신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김종인이라는 인물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의 대안세력이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력 대권주자도 없고. 합리적이고 예를 들면 중도보수 쪽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세력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는 반사적으로 민주당이 다른 악재들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보여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서 있는 조사결과였습니다. 추석연휴가 오늘 빼고 내일 하루 정도만 남았는데. 추석연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웅]
일단 여권에 대한 평가들이 주효하게 지표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의 북한 군에 의한 피격 논란, 이것이 다음 주가 되면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거론이 되면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보수층들에게 호응을 받을 거냐, 중도층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여부 또는 여권 입장에서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얼마나 북한과의 공동조사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느냐라고 해서 어떤 이슈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또 국감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 공세가 되고 법정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국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슈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당의 공세가 커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국감 때문에 어쨌든 야당의 공세로 인해서 정부여당의 지표가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4년차에 국정지지율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하락 흐름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각 카드라든가 또는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승부수를 내놓을지 여부도 여권의 지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남북관계, 추미애 장관 그리고 개각 같은 이슈가 영향을 줄 거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보냈고. 그 사실이 이례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과거 같은 경우 미국 대선 전후에 북한이 어떤 새로운 도발을 한다든가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국제적인 도발 성격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이뤄나가겠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그런 자기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국가임을 표명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하니까 편지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외교관계로서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실종 공무원 사건에 있어서도 피격됐을 때도 물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지만 그러나 사과를 했던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북미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대선하고 달리 이렇게 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이 되든 간에 하여튼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선제적인 이익을 얻어내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이는 징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남북관계, 추미애 장관 그리고 개각 같은 이슈를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10월 되면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부동산 관련 문제도 이슈의 중심에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윤희웅]
만약에 부동산 관련한 지표가 만약에 이전보다 상당히 악화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부동산 이슈가 부상하게 되면서 이것이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지표로 봐서는 이전보다는 그 악화되는 흐름들이 상당히 둔화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 관련 지표가 어쨌든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따라서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나오게 되면서 안정세가 돼가는 모양새로 가게 된다면 부동산 이슈의 파급력, 파괴력 같은 건 이전보다는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 민심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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