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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유엔 기조연설 이후 보름 만인데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화상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한 번 종전선언 언급이 나왔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듯이 지금 남북관계에 여러 악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나온 종전선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재원]
일각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의무가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인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66조 1항에 대통령의 의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이, 특히 공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실종이 되어서 북한의 만행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 껴안기가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것이 헌법 66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 66조 2항은 지금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의 만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걸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아마 작용해서 이럴수록 북한을 껴안고 이로써 뭔가 돌파구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의지가 좀 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66조 1항과 2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일수록 좀 더 우리가 북한을 껴안고 그렇게 포용하는 것이 이 상황을 오히려 더 평화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관계 악재들이 산재할수록 더 북한 껴안기에 나서야 한다라는 건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이게 종전선언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정전체제이지 않습니까? 정전체제가 결국 나중에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걸 거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과연 지금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때인가라는 시기적인 문제. 또 이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 이걸 따져봐야 될 겁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해 왔어요. 특히 세 차례 걸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회담 등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했었고 지금 한반도의 휴전 체제는 미국과 중국, 북한 간에 이루어진 휴전협정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휴전의 당사자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함께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전제가 있죠. 결국 뭐냐 하면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제어하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바로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양국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한반도에 어떤 평화도 어떤 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최소한의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남북 간의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9.19 평화협정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적대행위가 이뤄졌고 또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정상 간에 합의한 연락선 자체가 하나도 지금 통화되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신뢰와 기본적인 관계마저 잃은 상황에서 과연 종전선언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이 종전선언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의 중간 단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속조치들이 잇따라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또 UN사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한반도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난번 유엔 연설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남북 간에 최소한의 신뢰관계마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들릴 것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공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간 공방이 오늘도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 / 국민의힘 의원 : 너무 종전선언에 매달려있으니까. 뭐든지 종전선언을 앞에 놓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환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 종전선언 추진 등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고 평화 체제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이 비핵화와 남북 관계 선순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박진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 소각된 지 지금 16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우리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또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 개발하죠, 미사일 쏘죠, 민간인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워 버리죠. 그런데 정부가 종전선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보면 보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 조금 의원님의 도식적인 그런 진단에 대해서 다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앵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런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은 지금 이 시점에서 허황된 생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의 정부의 인식과는 이견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북한이 나름대로 해명은 했지만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의 판단과 엇갈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북한 쪽에다가 현장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대한 요구 자체가 상당히 대북 굴종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저도 충분히 나름대로 공감이 됩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럴수록 오히려 더욱더 북한을 껴안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에서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가진 의미 자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체제에 대한 안정,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가 해결되어야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꽉 막혀 있는 북한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하나의 물꼬는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야기처럼 상당히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하고 계속적으로 적대적이고 뭔가 이런 식으로 대화가 꽉 막힌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러한 상황이 향후 미국 대선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향후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물꼬를 트기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한반도 전체의 긴장과 위기 국면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럴수록 적극적으로 중재자적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반도 국민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카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오늘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부터 쭉 주장해 왔던 주장인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남북 간의 신뢰관계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전선언이 만약 이루어지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을 겁니다. 종전했는데 왜 주한 미군이 있느냐는 공세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난 정권이 했던 6.15선언, 10.4공동선언, 9.19 공동선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정상을 만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최소한의 연락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에 북한이 또 이 종전선언 이후에 변화된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인영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종전선언 추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6.15, 10.4, 9.19 아무것도 비핵화를 견인해내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비핵화를 견인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만 종전선언하고 우리만 어떤 면에서 보면 무장해제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긴장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어떤 구조 자체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 실패한 선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즉 내가 임기 내에 뭔가 했다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 문제는 단순히 한 정권의 성과 문제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6.15 선언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10.4 공동선언,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평창올림픽 하면서 뭔가 당장 이루어질 듯하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지금 완전히 얼어붙은 냉각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을 북한이 총살해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공동조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공동조사라든지 뭔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걸 좀 탄탄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진전된 상황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만 하면 모든 것이 이뤄진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제가 볼 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 또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북미 간에는 사실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장 차가 큰데 과연 미국이 종전선언 제안에 어떻게 응할지 그것도 사실 관건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떠한 식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들어줘야만 이것이 지금 꽉 막혀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미 조야에다가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면 주한미군의 문제라든지 유엔사 체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상당히 걱정하는 시각이 높은데요. 저는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그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종전선언 이후에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주한미군이나 유엔사 체제 부분이 쉽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또는 북한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거기 매달릴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나름대로의 종전선언 자체가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휴전협정 당사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미국, 중국 이 삼자 플러스 대한민국 4자가 나름대로 일종의 평화체제를 위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서서히 진행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고 이걸 기화로 해서 꽉 막혀 있는 비핵화도 어느 정도 순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주한미군하고 UN사 이야기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되고 난 뒤에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나름대로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한 측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모레죠.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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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유엔 기조연설 이후 보름 만인데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화상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한 번 종전선언 언급이 나왔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듯이 지금 남북관계에 여러 악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나온 종전선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재원]
일각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의무가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인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66조 1항에 대통령의 의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이, 특히 공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실종이 되어서 북한의 만행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 껴안기가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것이 헌법 66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 66조 2항은 지금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의 만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걸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아마 작용해서 이럴수록 북한을 껴안고 이로써 뭔가 돌파구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의지가 좀 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66조 1항과 2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일수록 좀 더 우리가 북한을 껴안고 그렇게 포용하는 것이 이 상황을 오히려 더 평화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관계 악재들이 산재할수록 더 북한 껴안기에 나서야 한다라는 건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이게 종전선언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정전체제이지 않습니까? 정전체제가 결국 나중에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걸 거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과연 지금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때인가라는 시기적인 문제. 또 이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 이걸 따져봐야 될 겁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해 왔어요. 특히 세 차례 걸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회담 등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했었고 지금 한반도의 휴전 체제는 미국과 중국, 북한 간에 이루어진 휴전협정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휴전의 당사자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함께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전제가 있죠. 결국 뭐냐 하면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제어하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바로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양국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한반도에 어떤 평화도 어떤 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최소한의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남북 간의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9.19 평화협정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적대행위가 이뤄졌고 또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정상 간에 합의한 연락선 자체가 하나도 지금 통화되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신뢰와 기본적인 관계마저 잃은 상황에서 과연 종전선언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이 종전선언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의 중간 단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속조치들이 잇따라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또 UN사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한반도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난번 유엔 연설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남북 간에 최소한의 신뢰관계마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들릴 것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공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간 공방이 오늘도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 / 국민의힘 의원 : 너무 종전선언에 매달려있으니까. 뭐든지 종전선언을 앞에 놓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환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 종전선언 추진 등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고 평화 체제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이 비핵화와 남북 관계 선순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박진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 소각된 지 지금 16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우리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또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 개발하죠, 미사일 쏘죠, 민간인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워 버리죠. 그런데 정부가 종전선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보면 보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 조금 의원님의 도식적인 그런 진단에 대해서 다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앵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런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은 지금 이 시점에서 허황된 생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의 정부의 인식과는 이견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북한이 나름대로 해명은 했지만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의 판단과 엇갈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북한 쪽에다가 현장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대한 요구 자체가 상당히 대북 굴종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저도 충분히 나름대로 공감이 됩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럴수록 오히려 더욱더 북한을 껴안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에서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가진 의미 자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체제에 대한 안정,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가 해결되어야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꽉 막혀 있는 북한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하나의 물꼬는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야기처럼 상당히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하고 계속적으로 적대적이고 뭔가 이런 식으로 대화가 꽉 막힌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러한 상황이 향후 미국 대선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향후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물꼬를 트기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한반도 전체의 긴장과 위기 국면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럴수록 적극적으로 중재자적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반도 국민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카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오늘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부터 쭉 주장해 왔던 주장인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남북 간의 신뢰관계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전선언이 만약 이루어지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을 겁니다. 종전했는데 왜 주한 미군이 있느냐는 공세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난 정권이 했던 6.15선언, 10.4공동선언, 9.19 공동선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정상을 만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최소한의 연락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에 북한이 또 이 종전선언 이후에 변화된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인영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종전선언 추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6.15, 10.4, 9.19 아무것도 비핵화를 견인해내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비핵화를 견인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만 종전선언하고 우리만 어떤 면에서 보면 무장해제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긴장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어떤 구조 자체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 실패한 선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즉 내가 임기 내에 뭔가 했다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 문제는 단순히 한 정권의 성과 문제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6.15 선언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10.4 공동선언,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평창올림픽 하면서 뭔가 당장 이루어질 듯하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지금 완전히 얼어붙은 냉각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을 북한이 총살해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공동조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공동조사라든지 뭔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걸 좀 탄탄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진전된 상황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만 하면 모든 것이 이뤄진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제가 볼 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 또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북미 간에는 사실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장 차가 큰데 과연 미국이 종전선언 제안에 어떻게 응할지 그것도 사실 관건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떠한 식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들어줘야만 이것이 지금 꽉 막혀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미 조야에다가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면 주한미군의 문제라든지 유엔사 체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상당히 걱정하는 시각이 높은데요. 저는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그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종전선언 이후에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주한미군이나 유엔사 체제 부분이 쉽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또는 북한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거기 매달릴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나름대로의 종전선언 자체가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휴전협정 당사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미국, 중국 이 삼자 플러스 대한민국 4자가 나름대로 일종의 평화체제를 위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서서히 진행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고 이걸 기화로 해서 꽉 막혀 있는 비핵화도 어느 정도 순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주한미군하고 UN사 이야기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되고 난 뒤에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나름대로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한 측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모레죠.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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