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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오늘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오늘 오후 7시부터 열병식을 녹화 중계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그 누구를 겨냥해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열병식과 함께 여야 국감 공방 등 국내외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북한 열병식 소식부터 짚어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연설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 위원장의 얘기 속에는 전쟁 억제력을 계속 키워가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미국을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국이 위협해 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또 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얘기를 했다는 말은 본인들이 무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는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개발이나 아니면 지금 ICBM도 오늘 공개된 영상에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미 본토도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상존하는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전쟁 억제력이라는 말을 통해서 본인들은 남을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공격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면 전쟁 준비라고 하는 점, 즉 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점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여졌다고 보고요.
반면에 남북 간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연설하면서 사실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출된 것이든 뭐든 본인이 어쨌든 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남북이 모두 다 이런 코로나19의 위험을 잘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자, 이런 뉘앙스의 말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 예컨대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깨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북관계가 더 안 좋은 국면으로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까지도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오늘 ICBM, 기존보다 좀 더 규모가 커진 그런 ICBM의 모습도 비춰졌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무기인지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전쟁억제력 부분과 함께 대남 유화 메시지도 던져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의 손 잡을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건 받아들였어야죠. 진정성 없는 구두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ICBM도 공개를 했지만 결국에 또 신형 무기 4종 세트도 공개를 했습니다. SLBM 그리고 이스칸데르 등 탄도미사일 2종, 그리고 방사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한미 방어체계가 요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을 강조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 어느 정 도 경고 사인을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열병식을 10날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분석가들이 많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미국의 오후 1시거든요.
미국 봐라, 우리는 ICBM, 이런 것 등 상당히 최첨단 무기 갖고 있다, 미국, 우리를 지켜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미국을 의식한 그런 시간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예년과 달리 한 10만 군중이 참석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보다는 어둑한 밤에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적은 숫자가 모이고 조명을 비추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인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데는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모든 장면이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군중이. 그게 다 파악이 되지만 밤에는 사실 조명 비춰지는 곳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축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독특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마치 무슨 기념일에 축제하는 모습을 같이 연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75주년 창건기념일에는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자정에, 12시에 땡하자마자 행사를 열었고 행사가 밤에 열릴 뿐만 아니라 그냥 군사퍼레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의 형식의 여러 가지 모습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 또 애민사상이라고 하는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였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전에는 군사 퍼레이드가 중점이었다고 하면 그것과 함께 국민들에게, 즉 본인의 인민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인민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렇게 김정은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러한 열병식에 했던 여러 가지 연설을 호의적으로, 선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것을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과대해석하지 말고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하나도 흔들림 없이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차피 정치 지도자의 연설이나 그런 정치행사라는 것이 거기에 어떤 의도를 담게 되고요.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의 연설이나 북한의 정치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일정한 선전선동이라든가 어떤 의도된 메시지가 담게 되어 있죠, 연출과 함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약간 울먹이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접근한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대 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의 연출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당국도 냉정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열병식 소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됐죠. 21대 첫 국정감사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그리고 8일, 이렇게 보면 벌써부터 맹탕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막말 고성이 이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이 문서대로 한다면 네이버가 국회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제가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권포유착(권력·포털)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박대출 의원은) 명확하게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사과를 하세요. 사과 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원욱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 7일)]
자자자…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왜 반말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나이 많으면 반말 해도 돼요? 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질의한 게 아니고 자료요청이라고, 자료요청!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반말하지 마세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반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끼어들지 마세요.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끼어든 게 아니라 지금 발언 시간이 끝났잖아요.
[앵커]
국회는 20대에서 21대로 바뀌기는 했지만 국감 풍경은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의 설전을 봤는데요.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번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초반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실 이번 국감도 그렇게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를 터뜨리거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하거나, 그런 증인들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아직. 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들춰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힘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에 나오는 내용이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정쟁하고 싸우고 증인 채택하는 걸로 서로 물고 싸우고. 이런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국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다 뿐이지 국정감사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제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모든 행정부의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거나 아직 국민들 같은 경우에 정보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런 정보접근권이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들춰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또 문제도 삼아서 바로잡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짧게 옹호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서 한 20년 넘게 일했는데 언론에는 항상 싸우고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는 모습만 나와요. 그런데 매일매일 의원들이 정말 좋은 그런 정책과 대안과 지적을 보도자료로 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TV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고함도 치고 고성도 지르지만 의원들은 날밤 새가며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지적도 잘하고 있고요.
대안도 제시를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장성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앵커]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보셨듯이 네이버가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을 통해서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박대출 의원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포럼공방인데요. 이걸로 1시간 대립하고 50분간 감사가 중지됐다고 합니다. 대체 이 포럼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다투는 겁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야 의원들이 약 30여 명 돼요. 30여 명 되고요. 그 30여 명 중에는 여야가 다 같이 있습니다. 여당만 있는 거 아니고요.
윤영찬 의원이 지금 공격 대상이 돼서 박대출 의원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윤영찬 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그 포럼의. 그리고 공동대표에 또 누가 있냐면 국민의힘의 허은아 의원도 함께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이 모두 공동대표로 있는 포럼이고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디지털혁신 관련해서 이게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이거든요.
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의도 좀 듣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게 국회 디지털경제혁신포럼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국회 안에 포럼들이 많이 있고요. 각각의 상임위별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또 사무처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포럼도 있고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박대출 의원이 지금 인터넷 기업협회라고 하는 협회하고 이 포럼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인터넷기업협회의 협회장을 누가 맡고 있냐면 지금 대표회장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포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런데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박대출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컨대 무슨 뭔가 좀 요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그게 없는데 그냥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모이는 모임 자체를 완전히 마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모임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국회에서 운영하는 모임 중에서는 또 다른 협회들과 함께하는 모임도 있거든요.
그런 모임들 그러면 다 모두 다 잘못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국회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이런 모임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들이 있어요.
그 비용을 이용해서 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외부기관과 함께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컨대 이게 혁신연구포럼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밖에 있는 협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연구활동을 하다 보면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자제하고 사무처에서 운영비와 활동비로 이런 연구포럼에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 모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회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인터넷기업협회인데 이 인터넷기업협회의 대표가 지금 네이버의 한 대표고요.
여기 사무총장도 네이버 대외협력 실장 출신인 분이 여기 가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대외협력실장은 윤영찬 의원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본인이 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인터넷기업협회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의 70%를 네이버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네이버 대표를 이번에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대출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 건데. 지난주에 공정위에서 네이버, 쇼핑몰과 관련해서 알고리즘으로 여러 가지 조작을 했어. 250억 과징금, 이렇게 때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인이 내일 다시 선정이 된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저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불러서 물어봐야죠. 왜 안 물어봅니까?
이런 사람 왜 증인 채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오해 받지 말고 불러서 아주 제대로 된 국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동의하시는지요?
[최진봉]
저 부분은 예컨대 이럴 수는 있어요. 박 대표를 부르라 마라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네이버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박대출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 연구포럼 모임 때문에 그러면 안 불렀느냐.
연관성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는 그러면 30명이나 되는 연구포럼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결탁과 아니면 무슨 압박을 받고 압력을 받고 거기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러면 이런 증인을 부르려고 하는데 반대하느냐,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임 자체가 만약에 국회와 포털 사이에 무슨 결탁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시는 것은 지나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윤영찬 의원이 야당 쪽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동대표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 주도적으로 윤영찬 의원이 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맞다.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정확히 물어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국감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죠.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이 국감 전부터 벼르고 왔었지만 이게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얘기를 하려면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민홍철 / 국방위원회 위원장 (지난 7일)]
아니, (이채익 의원은) 회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해주시고요. 허허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한 명도 지금 증인·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또 국방위원회의 모습인가. 이런 입장에서 제1야당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앵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증인을 10명 신청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게 그냥 얘기해서 증인을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뭔가 여당이 크게 잘못한 것 같죠. 물론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떤 증인을 그러면 10명을 요청했느냐가 또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증인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지금 야당이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 야당의 증인을 선택한 부분이 이 부분을 또 정쟁으로 몰고 가서 여론을 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지금 형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형님 같은 경우도 증인을 채택하자고 했거든요.
형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보자, 그러니까 현 병장이라고 하는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이 이미 다 전달이 됐고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와서 할 얘기는 거의 다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봐요. 특별히 다른 얘기가 있다고 보지 않고. 그러면 이분이 보고 있는 관점과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검찰이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 활용했던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른 점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본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제보자가 어느 한쪽의 의견에... 물론 그분의 제보가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본 것을 얘기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냐 부분에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 문제를 합의를 해서 어떤 분을 불렀을 때 정말 공정하게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거냐라는 부분.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국방부의 관계자라든지 예컨대 이 부분을 수사했던 수사 관련된 분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증언을 하신 분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분을 부르는 것은 어차피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규정대로 했어요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한 언론 인터뷰라든지 본인의 SNS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정감사라는 자리는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이런 것을 따져보는 자리예요. 조사 중이에요, 수사 중이에요. 무혐의이기 때문에 왜 불러요? 이런 식의 얘기는 여당 의원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들도 야당 의원 해 봤잖아요. 본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증인신청을 했고 거기서 더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었습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장관과 행정부를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거기에 한마디 제가 얹자면 이런 거예요. 장관을 부르든 아니면 예컨대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의 허점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증언한 분들만 부르지 않더라도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열심히 조사하시고 허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찌르고 질문을 하면 만약 이게 잘못된 내용이거나 거짓된 내용이면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부르느냐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해서 결국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 증인들을 받아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도 야당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요청하는 증인들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왜 아무도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결국 이러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국감이. 그러지 마시고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증인들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그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증인들이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쪽으로 국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정말 옳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은 저런 건과 관련해서는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원하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여당이 좀 더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종합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라도 증인채택해서 불러서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증인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어쨌든 완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도 반복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친형 등 유가족을 부르려고 했는데 당사자들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여야가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계속 아쉬운 것 같아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아직 초반부이긴 합니다마는 아직 큰 거 한방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도 상당히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국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전의 기회를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역대급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대요. 제가 국회에 있는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버티기 한답니다.
이건 사생활 보호예요, 개인정보 보호해야 돼요, 이건 기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요라고 버티고 있답니다. 그렇게 버티면요, 국회 전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요.
이 자료는 꼭 내, 위원장이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다 민주당이라서 의견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 계속 논의했듯이 국감 증인들이 아무도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여당에 의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장관의 잘잘못을 따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따끔하게 혼내는 자리가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너무 여당이라고 장관들과 행정부를 보호하고 옹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여당이 국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그런 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봐라,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그건 국민이 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장 소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이런 거예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물론 장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왜 안 물어보는 겁니까, 대체? 예컨대 추미애 장관이든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부분도 물론 물어봐야죠.
장관이 제대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질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요.
예를 들면 법무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컨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인은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놓고 오로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달리시면 국정감사 이렇게 또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해수부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형님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이미 유가족이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은 이미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형님 입장에서 동생이 사망을 했는데... 물론 저는 북한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입장을 전달하신 분이 그러면 와서 증언하시는 것이 과연 과연 핵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주장은 충분히 우리가 전달받았고 여러 번 또 인터뷰도 하시고 언론에 기자회견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망하신 공무원의 형님의 의견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중립적 입장에서 사실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의견은 우리가 알고 있고. 정말 이분이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실제 조사했던 사람들, 예컨대. 또는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여내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집중돼다 보니까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최대한 접근을 해서 증인들을 최대한 합의해서 찾아내고 그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물어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려는 노력도 함께하는 것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국감을 하다 보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나 12시까지 해요. 대략 12시간 정도 국감을 진행합니다. 추미애 장관 건만 법사위에서 다룬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검찰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 추미애 장관의 인사 문제 여러 가지 다 다룹니다. 다 다루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지금 저런 자극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글쎄요, 그런데 언론의 독특한 편집방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지만 여야가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까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건 여당이 넉넉하게 해 줘야 돼요. 지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좀 넉넉하게 증인도 합의해 주고 의사일정도 합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앵커]
오는 16일이죠. 국토교통부 국감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김현미 장관이 나올 텐데요.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죠.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최진봉]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전세대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고요. 세금 문제도 관련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토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생산적이라고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야당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국토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주택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정말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셔서 질의도 따끔하게 하시고 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혁이 필요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사안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현미 장관, 당신, 사퇴해, 그만둬. 이런 부분보다는 당신의 정책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셋값 이거 안정화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차분하게 정책적인 질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김현미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그렇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야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일부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모두 원년 멤버인데요.
원년 멤버의 교체 가능성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 본다고 하면 박능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남편 문제가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이 문제가 사실 강경화 장관 개인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비판을 받았지만 그건 강경화 장관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물론 이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김현미 장관을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아마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당장 교체 가능성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개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국회, 12월달에 끝나게 되면 내년 초에 해야 되는데 바로 4월에 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분들 개각을 하게 되면 문책성 인사가 될 텐데 본인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지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서 개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다소 엇갈린 그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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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오늘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오늘 오후 7시부터 열병식을 녹화 중계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그 누구를 겨냥해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열병식과 함께 여야 국감 공방 등 국내외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북한 열병식 소식부터 짚어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연설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 위원장의 얘기 속에는 전쟁 억제력을 계속 키워가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미국을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국이 위협해 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또 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얘기를 했다는 말은 본인들이 무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는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개발이나 아니면 지금 ICBM도 오늘 공개된 영상에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미 본토도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상존하는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전쟁 억제력이라는 말을 통해서 본인들은 남을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공격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면 전쟁 준비라고 하는 점, 즉 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점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여졌다고 보고요.
반면에 남북 간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연설하면서 사실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출된 것이든 뭐든 본인이 어쨌든 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남북이 모두 다 이런 코로나19의 위험을 잘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자, 이런 뉘앙스의 말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 예컨대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깨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북관계가 더 안 좋은 국면으로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까지도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오늘 ICBM, 기존보다 좀 더 규모가 커진 그런 ICBM의 모습도 비춰졌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무기인지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전쟁억제력 부분과 함께 대남 유화 메시지도 던져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의 손 잡을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건 받아들였어야죠. 진정성 없는 구두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ICBM도 공개를 했지만 결국에 또 신형 무기 4종 세트도 공개를 했습니다. SLBM 그리고 이스칸데르 등 탄도미사일 2종, 그리고 방사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한미 방어체계가 요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을 강조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 어느 정 도 경고 사인을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열병식을 10날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분석가들이 많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미국의 오후 1시거든요.
미국 봐라, 우리는 ICBM, 이런 것 등 상당히 최첨단 무기 갖고 있다, 미국, 우리를 지켜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미국을 의식한 그런 시간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예년과 달리 한 10만 군중이 참석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보다는 어둑한 밤에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적은 숫자가 모이고 조명을 비추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인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데는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모든 장면이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군중이. 그게 다 파악이 되지만 밤에는 사실 조명 비춰지는 곳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축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독특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마치 무슨 기념일에 축제하는 모습을 같이 연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75주년 창건기념일에는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자정에, 12시에 땡하자마자 행사를 열었고 행사가 밤에 열릴 뿐만 아니라 그냥 군사퍼레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의 형식의 여러 가지 모습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 또 애민사상이라고 하는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였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전에는 군사 퍼레이드가 중점이었다고 하면 그것과 함께 국민들에게, 즉 본인의 인민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인민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렇게 김정은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러한 열병식에 했던 여러 가지 연설을 호의적으로, 선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것을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과대해석하지 말고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하나도 흔들림 없이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차피 정치 지도자의 연설이나 그런 정치행사라는 것이 거기에 어떤 의도를 담게 되고요.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의 연설이나 북한의 정치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일정한 선전선동이라든가 어떤 의도된 메시지가 담게 되어 있죠, 연출과 함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약간 울먹이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접근한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대 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의 연출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당국도 냉정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열병식 소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됐죠. 21대 첫 국정감사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그리고 8일, 이렇게 보면 벌써부터 맹탕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막말 고성이 이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이 문서대로 한다면 네이버가 국회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제가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권포유착(권력·포털)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박대출 의원은) 명확하게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사과를 하세요. 사과 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원욱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 7일)]
자자자…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왜 반말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나이 많으면 반말 해도 돼요? 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질의한 게 아니고 자료요청이라고, 자료요청!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반말하지 마세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반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끼어들지 마세요.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끼어든 게 아니라 지금 발언 시간이 끝났잖아요.
[앵커]
국회는 20대에서 21대로 바뀌기는 했지만 국감 풍경은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의 설전을 봤는데요.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번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초반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실 이번 국감도 그렇게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를 터뜨리거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하거나, 그런 증인들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아직. 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들춰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힘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에 나오는 내용이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정쟁하고 싸우고 증인 채택하는 걸로 서로 물고 싸우고. 이런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국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다 뿐이지 국정감사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제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모든 행정부의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거나 아직 국민들 같은 경우에 정보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런 정보접근권이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들춰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또 문제도 삼아서 바로잡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짧게 옹호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서 한 20년 넘게 일했는데 언론에는 항상 싸우고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는 모습만 나와요. 그런데 매일매일 의원들이 정말 좋은 그런 정책과 대안과 지적을 보도자료로 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TV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고함도 치고 고성도 지르지만 의원들은 날밤 새가며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지적도 잘하고 있고요.
대안도 제시를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장성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앵커]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보셨듯이 네이버가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을 통해서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박대출 의원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포럼공방인데요. 이걸로 1시간 대립하고 50분간 감사가 중지됐다고 합니다. 대체 이 포럼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다투는 겁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야 의원들이 약 30여 명 돼요. 30여 명 되고요. 그 30여 명 중에는 여야가 다 같이 있습니다. 여당만 있는 거 아니고요.
윤영찬 의원이 지금 공격 대상이 돼서 박대출 의원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윤영찬 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그 포럼의. 그리고 공동대표에 또 누가 있냐면 국민의힘의 허은아 의원도 함께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이 모두 공동대표로 있는 포럼이고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디지털혁신 관련해서 이게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이거든요.
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의도 좀 듣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게 국회 디지털경제혁신포럼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국회 안에 포럼들이 많이 있고요. 각각의 상임위별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또 사무처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포럼도 있고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박대출 의원이 지금 인터넷 기업협회라고 하는 협회하고 이 포럼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인터넷기업협회의 협회장을 누가 맡고 있냐면 지금 대표회장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포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런데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박대출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컨대 무슨 뭔가 좀 요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그게 없는데 그냥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모이는 모임 자체를 완전히 마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모임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국회에서 운영하는 모임 중에서는 또 다른 협회들과 함께하는 모임도 있거든요.
그런 모임들 그러면 다 모두 다 잘못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국회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이런 모임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들이 있어요.
그 비용을 이용해서 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외부기관과 함께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컨대 이게 혁신연구포럼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밖에 있는 협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연구활동을 하다 보면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자제하고 사무처에서 운영비와 활동비로 이런 연구포럼에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 모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회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인터넷기업협회인데 이 인터넷기업협회의 대표가 지금 네이버의 한 대표고요.
여기 사무총장도 네이버 대외협력 실장 출신인 분이 여기 가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대외협력실장은 윤영찬 의원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본인이 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인터넷기업협회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의 70%를 네이버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네이버 대표를 이번에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대출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 건데. 지난주에 공정위에서 네이버, 쇼핑몰과 관련해서 알고리즘으로 여러 가지 조작을 했어. 250억 과징금, 이렇게 때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인이 내일 다시 선정이 된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저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불러서 물어봐야죠. 왜 안 물어봅니까?
이런 사람 왜 증인 채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오해 받지 말고 불러서 아주 제대로 된 국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동의하시는지요?
[최진봉]
저 부분은 예컨대 이럴 수는 있어요. 박 대표를 부르라 마라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네이버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박대출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 연구포럼 모임 때문에 그러면 안 불렀느냐.
연관성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는 그러면 30명이나 되는 연구포럼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결탁과 아니면 무슨 압박을 받고 압력을 받고 거기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러면 이런 증인을 부르려고 하는데 반대하느냐,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임 자체가 만약에 국회와 포털 사이에 무슨 결탁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시는 것은 지나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윤영찬 의원이 야당 쪽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동대표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 주도적으로 윤영찬 의원이 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맞다.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정확히 물어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국감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죠.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이 국감 전부터 벼르고 왔었지만 이게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얘기를 하려면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민홍철 / 국방위원회 위원장 (지난 7일)]
아니, (이채익 의원은) 회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해주시고요. 허허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한 명도 지금 증인·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또 국방위원회의 모습인가. 이런 입장에서 제1야당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앵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증인을 10명 신청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게 그냥 얘기해서 증인을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뭔가 여당이 크게 잘못한 것 같죠. 물론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떤 증인을 그러면 10명을 요청했느냐가 또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증인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지금 야당이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 야당의 증인을 선택한 부분이 이 부분을 또 정쟁으로 몰고 가서 여론을 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지금 형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형님 같은 경우도 증인을 채택하자고 했거든요.
형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보자, 그러니까 현 병장이라고 하는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이 이미 다 전달이 됐고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와서 할 얘기는 거의 다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봐요. 특별히 다른 얘기가 있다고 보지 않고. 그러면 이분이 보고 있는 관점과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검찰이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 활용했던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른 점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본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제보자가 어느 한쪽의 의견에... 물론 그분의 제보가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본 것을 얘기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냐 부분에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 문제를 합의를 해서 어떤 분을 불렀을 때 정말 공정하게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거냐라는 부분.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국방부의 관계자라든지 예컨대 이 부분을 수사했던 수사 관련된 분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증언을 하신 분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분을 부르는 것은 어차피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규정대로 했어요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한 언론 인터뷰라든지 본인의 SNS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정감사라는 자리는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이런 것을 따져보는 자리예요. 조사 중이에요, 수사 중이에요. 무혐의이기 때문에 왜 불러요? 이런 식의 얘기는 여당 의원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들도 야당 의원 해 봤잖아요. 본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증인신청을 했고 거기서 더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었습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장관과 행정부를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거기에 한마디 제가 얹자면 이런 거예요. 장관을 부르든 아니면 예컨대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의 허점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증언한 분들만 부르지 않더라도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열심히 조사하시고 허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찌르고 질문을 하면 만약 이게 잘못된 내용이거나 거짓된 내용이면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부르느냐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해서 결국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 증인들을 받아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도 야당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요청하는 증인들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왜 아무도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결국 이러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국감이. 그러지 마시고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증인들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그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증인들이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쪽으로 국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정말 옳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은 저런 건과 관련해서는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원하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여당이 좀 더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종합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라도 증인채택해서 불러서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증인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어쨌든 완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도 반복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친형 등 유가족을 부르려고 했는데 당사자들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여야가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계속 아쉬운 것 같아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아직 초반부이긴 합니다마는 아직 큰 거 한방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도 상당히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국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전의 기회를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역대급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대요. 제가 국회에 있는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버티기 한답니다.
이건 사생활 보호예요, 개인정보 보호해야 돼요, 이건 기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요라고 버티고 있답니다. 그렇게 버티면요, 국회 전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요.
이 자료는 꼭 내, 위원장이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다 민주당이라서 의견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 계속 논의했듯이 국감 증인들이 아무도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여당에 의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장관의 잘잘못을 따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따끔하게 혼내는 자리가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너무 여당이라고 장관들과 행정부를 보호하고 옹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여당이 국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그런 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봐라,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그건 국민이 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장 소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이런 거예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물론 장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왜 안 물어보는 겁니까, 대체? 예컨대 추미애 장관이든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부분도 물론 물어봐야죠.
장관이 제대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질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요.
예를 들면 법무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컨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인은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놓고 오로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달리시면 국정감사 이렇게 또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해수부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형님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이미 유가족이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은 이미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형님 입장에서 동생이 사망을 했는데... 물론 저는 북한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입장을 전달하신 분이 그러면 와서 증언하시는 것이 과연 과연 핵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주장은 충분히 우리가 전달받았고 여러 번 또 인터뷰도 하시고 언론에 기자회견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망하신 공무원의 형님의 의견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중립적 입장에서 사실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의견은 우리가 알고 있고. 정말 이분이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실제 조사했던 사람들, 예컨대. 또는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여내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집중돼다 보니까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최대한 접근을 해서 증인들을 최대한 합의해서 찾아내고 그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물어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려는 노력도 함께하는 것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국감을 하다 보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나 12시까지 해요. 대략 12시간 정도 국감을 진행합니다. 추미애 장관 건만 법사위에서 다룬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검찰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 추미애 장관의 인사 문제 여러 가지 다 다룹니다. 다 다루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지금 저런 자극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글쎄요, 그런데 언론의 독특한 편집방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지만 여야가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까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건 여당이 넉넉하게 해 줘야 돼요. 지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좀 넉넉하게 증인도 합의해 주고 의사일정도 합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앵커]
오는 16일이죠. 국토교통부 국감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김현미 장관이 나올 텐데요.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죠.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최진봉]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전세대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고요. 세금 문제도 관련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토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생산적이라고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야당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국토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주택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정말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셔서 질의도 따끔하게 하시고 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혁이 필요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사안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현미 장관, 당신, 사퇴해, 그만둬. 이런 부분보다는 당신의 정책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셋값 이거 안정화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차분하게 정책적인 질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김현미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그렇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야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일부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모두 원년 멤버인데요.
원년 멤버의 교체 가능성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 본다고 하면 박능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남편 문제가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이 문제가 사실 강경화 장관 개인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비판을 받았지만 그건 강경화 장관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물론 이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김현미 장관을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아마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당장 교체 가능성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개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국회, 12월달에 끝나게 되면 내년 초에 해야 되는데 바로 4월에 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분들 개각을 하게 되면 문책성 인사가 될 텐데 본인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지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서 개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다소 엇갈린 그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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