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공방 가열..."철저 수사 회의적" vs "근거 없이 정쟁"

라임·옵티머스, 공방 가열..."철저 수사 회의적" vs "근거 없이 정쟁"

2020.10.15.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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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회의적"
김종인 "검찰 수사 진지하게 되도록 할 여건부터"
주호영 "이젠 특검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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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가까워지면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권력형 비리라며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기 사건을 두고 실체도 없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라임·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는 모양새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자체와 정부 여당의 규명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지만 이 말처럼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수사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달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가지던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같다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이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말할 게 아니라 검찰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하라고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뚜렷한 근거 없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형 게이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법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옵티머스 사건은 그냥 범죄자의 금융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의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며, 국회는 금융사기 허점을 보완할 정책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그냥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어떤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최근 국민의힘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 추미애 장관 자녀로 시작해 옵티머스 이야기뿐이라며,

정부 여당 공격에 급급하다 보니 의혹만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상임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등장한 한국남동발전 국정감사에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앞서 남동발전은 지난 3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해외 발전사업을 논의했고 이후 18일 만에 관련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히 적격 판정이 내려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에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구체적 사업 제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25일에 받아 실제로는 투자심의 판정까지 30여 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알려진 적격 판정도 사업개발절차 가운데 초기 단계의 판정이라 실제 투자는 아직이고 검토 단계라며,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나와 놀랐고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해명에 힘을 실어주며 의혹 확산을 적극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법무부와 금융당국, 여당이 허위라고 치부했던 옵티머스 문건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후 국감에서도 사업의 결정 배경과 문건에 나온 내용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다른 상임위 국감도 여럿 진행되는데,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 산업위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감사가 진행됐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로 잇따랐습니다.

주요 의제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먼저 원전 조기폐쇄 대한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결과를 1년이 지나도록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얽힌 게 원인이고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등 감사 저항이 많은 감사였다고 지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쟁점에 대한 합의가 다 이뤄져 내일쯤이면 감사위원들이 최종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 이후 1년여 만인 지난 13일 감사 보고서 심의 의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한수원 국감에서도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국감장에 처음 등판하는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도 눈길이 쏠렸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해 정치적 판단이란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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