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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 순청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또 아까 박범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꿔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 간 사실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아니, 지금 증인이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야당 의원님들도 발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장제원 의원님. 저는 장제원 의원님 지금까지 발언할 때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제 말에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지금 이게 국감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성의 있게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지금 법사위에 들어와서 이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아니, 지금 한 3분 질문을 하면 답변은 7분, 5분. 이렇게 끌어버리니까 국감이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우리 박순철 검사장이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딱 한 구절.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의 인사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난데없이 허인회 씨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여야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님, 증인의 답변 태도를 정확하게 교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질의 시간에서 그 부분을 공제를 해야지 공정한 겁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저런 답변 태도가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협의 문제 가기 전에. 전주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검찰총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 차례 제지도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중간에 요구한 질의 밖으로 답변을 장시간 하는 것은 주의를 해 주시고요.
특히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면 질의하는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총장님하고 두 분이 서로 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국회 법사위원들이 질의를 할 권한이 있고 검찰총장께서는 그 질의에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실 말씀이 남아있으면 뭔가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해서 별도로 시간드릴 테니까 답변해라. 이렇게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에 피감기관장께서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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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청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또 아까 박범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꿔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 간 사실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아니, 지금 증인이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야당 의원님들도 발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장제원 의원님. 저는 장제원 의원님 지금까지 발언할 때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제 말에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지금 이게 국감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성의 있게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지금 법사위에 들어와서 이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아니, 지금 한 3분 질문을 하면 답변은 7분, 5분. 이렇게 끌어버리니까 국감이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우리 박순철 검사장이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딱 한 구절.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의 인사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난데없이 허인회 씨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여야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님, 증인의 답변 태도를 정확하게 교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질의 시간에서 그 부분을 공제를 해야지 공정한 겁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저런 답변 태도가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협의 문제 가기 전에. 전주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검찰총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 차례 제지도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중간에 요구한 질의 밖으로 답변을 장시간 하는 것은 주의를 해 주시고요.
특히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면 질의하는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총장님하고 두 분이 서로 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국회 법사위원들이 질의를 할 권한이 있고 검찰총장께서는 그 질의에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실 말씀이 남아있으면 뭔가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해서 별도로 시간드릴 테니까 답변해라. 이렇게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에 피감기관장께서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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