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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감소분 종부세로 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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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감소분 종부세로 보전 검토"

2020년 10월 31일 00시 5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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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재산세 완화 논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로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2년 정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8일) :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의지와 달리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문제는 결론이 쉽지 않습니다.

6억이냐, 9억이냐,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한 당정청 간 이견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방정부 세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는데, 여기에 더해 최근 제도 강화에 따른 종부세 증가분을 재산세 완화 타격이 큰 지자체에 나눠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과연 보전 효과가 충분할지 아직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어 논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민주당은 또 6억~9억 사이 등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재산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상황.

다양한 이해관계만큼 논의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8일 유튜브 인터뷰) :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댓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예요. 3억 기준 폐지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산세와 대주주 요건 문제는 내일(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에는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러 우려를 불식할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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