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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재산세 완화 기준 왜 '9억' 주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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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재산세 완화 기준 왜 '9억' 주장할까?

2020년 10월 31일 04시 5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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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조율이 계속 진통입니다.

모든 1주택자의 재산세를 다 줄여줄 순 없고 그 대상이 누굴지, 집값으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단순히 숫자로 정리하면 9억이냐, 6억이냐의 논쟁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6억 원 이하면 된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로 더 넓히자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9억 원을 주장하는지, 이경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의 중간가격은 지난 1월 사상 처음 9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 8월 기준으로는 9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서민과 중산층 1주택자의 재산세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 양쪽 다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자는 데는 같은 생각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7일) :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문제는 중저가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잡을지입니다.

민주당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p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며 6억 원 이하를 고수하는 상황.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민주당 방안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간 정부와 발맞추며 세 부담 강화 정책을 폈던 민주당이 정책을 우회하려는 건 '표심'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발' 민심 달래기 차원이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실거래가 13억 원 이하 아파트 소유자까지 재산세 완화 대상이 넓어지지만,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으로도 완화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 지지층을 모으겠단 겁니다.

실제 한 민주당 관계자는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부동산 이슈도 주요 변수입니다.

민주당이 꺼내 든 재산세 완화 방안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여론 악화를 잠재우고,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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