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북미관계 돌파구 열까...한미동맹엔 부담

트럼프 재선, 북미관계 돌파구 열까...한미동맹엔 부담

2020.10.31.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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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판세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진전 없는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미 동맹 현안들에서는 적지 않는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에서 줄곧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전쟁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좋은 관계이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25마일 떨어져 있고 3,200만 명이 사는 서울인데 전쟁이 난다면 수백만 명이 희생됐을 것입니다.]

북한 역시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에 대해 험악한 말을 쏟아내면서도 정상 간 친분만큼은 깨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재선 시 친서 교환 등 '톱다운' 방식으로 국면 전환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대진 /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친서 외교를 가동해서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라 하는 요구를 가장 강하게 하겠죠. 영변(폐기 카드)을 다시 재확인, 강조를 하면서 대화를 다시 해보자는 정도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치의 카드일 것 같고….]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비핵화 문제에서 북미 간 접점을 찾기는 여전히 어려워 3차 정상회담이나 관계 개선은 '기대 난망'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노이' 때보다 비핵화에 진전을 거둘 수 있어야 회담에 나설 텐데,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협상 재개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구연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비핵화의 조건을 낮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조건은 그때(하노이)보다 더 낮아지기는 상당히 정치적인 비용이 커요, 트럼프로서도…. 김정은을 만나기까지 했는데 협상 조건을 더 낮춰서 김정은 또 만난다는 것은 미국 내부에서도 비용이 큰 제안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미 대선 직후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됩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1년 가까이 줄다리기 중인 방위비 협상이나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동맹국의 공평한 분담을 꼽은 만큼 방위비 증액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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