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이재정"윤석열은 '검찰당' 대선후보",조해진"추미애, 헌법 부인"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1위 지지율,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 표출
-윤석열 지지율, 코미디도 아니고 단군 이래 최초 일
-윤석열, 고도의 정치적 기술 현직에서 쓰면 안돼
-김종인 비대위원장, 윤석열 지지율 당혹감 있을것
-윤석열이 야권 후보로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장제원 발언, 김종인 외연 확대 공간 막아버린단 뜻
-한동훈 방지법, 자기방어 하는 헌법 권리 제한
-추미애 발언과 검찰 경쟁, 세부논쟁 국한되면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셨고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황보선: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갑자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 조해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대선주자 후보의 5%인가요? 7%, 10%, 이렇게 나오다가 1~2주 전에 17%, 한 1주 전인가요? 그렇게 나와서 뉴스가 됐었습니다. 3강 구도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토론에서 제가 이러면 조만간 1위가 될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반신반의하면서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고 봤어요. 추세를 볼 때. 여러 가지 전체 상황을 볼 때. 그랬는데 1위로 올라갔죠. 그 보면 중도층들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 지지율이 많았던 것으로 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실망해서 부동층으로 돌아선 이런 계층에서 그 불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층으로 보면 보수층, 또 저희 당의 지지층들 가운데서 그쪽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여론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

◆ 조해진: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부양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정부 여당이 스톱시켜 버리는 더 이상 부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더 세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추세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 황보선: 정부 여당이 이 상황이 성사되는 데 공헌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해진: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께서는 예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이 상황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 이재정: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단군 이래 최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검찰총장직에 있는 사람이 대권후보로 계속 거론되면서 심지어 이렇게 우수한 성적. 본인도 만족해하고 있는지. 매일 아마 본인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계실 겁니다. 어떤 정치인보다 본인의 지지도에 대한, 그리고 여론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실상 유일무이한 공직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한국의 정치도, 그리고 또 한국의 사법기관도 어디에 와 있는지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수치를 보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야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언짢은 기색을 하면서 사실상 야당과 관련된 자가 아니라고 해서 야당의 다른 대권후보자들이 사라진 현황에 대한 씁쓸함이셨는지,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실제로 야당 후보 자체, 그러니까 거론되고 있는 많은 후보들이 선택지에서 배제된 현상에 1위를 하게 된 이유를 찾기도 하시던데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후보지에 있어야 할 분이 아니죠. 후보지에 있고 싶으시면 빨리 그 직에서 나오시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본인이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계셨고, 국감 과정에서도 그런 정치적 액션을 통해서 사실상 본인을 상당 17%라는, 국감 직후에도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수치를 보이는 그런 다른 누가 아닌 본인이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 모았는데, 빨리 이런 상황을 종결시켜야죠. 예전에 황교안 대표님을 보시면, 또 반기문 총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지는 공식적인 발언을 미룸으로 인해서 몸값을 올리는 그런 방식의 액션들은 많았어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직에 있으면서 자꾸 그 기술 쓰시면 안 되죠. 기술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 황보선: 그러면 윤 총장이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 이재정: 네, 한국에서 제일 정치 잘하세요.

◇ 황보선: 빨리 종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은 야권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긋기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맥락이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객관적인 정부 여당 후보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공직에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후보,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 세 사람은 여권 후보로 분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계층이 보수 측, 보수 진영,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 그리고 정당으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가 실망해서 떨어져 나와서 부동층으로 있는 중도층들.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계층들이 주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를 내가 여권이다, 야권이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주로 지지하는 계층들은 범야권의 지지자들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요. 그 기준에서 분류를 하면 범야권 후보인 것이고.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이 당, 본인이 책임지고 대선후보도 길러내고, 후보들의 지지율도 올려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당혹감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여권에서 낚아채서 실제로 진짜로 여당 후보가 돼버리면 우리는 진짜 정말 망연자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섣불리 야권 후보로 분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야권 후보로 분류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재정 의원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정: 흡사 이런 이야기 자체가 누가 주려고 하면 넣어 둬, 넣어 둬, 할 때처럼 서로 정치권에서 기피하는. 어떻게 보면 환호해야 할 수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치권에서 서로 넣어두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 하기 싫어하는, 갖기 싫어하는 존재인양 보이는데요. 그처럼 정치 영역에 나와서는 안 될 분이 나와서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야가 공히 그런 발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야권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건 간에 후보군들은 또렷하게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정치인이 정치적 쟁점, 진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국민 간 선명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들을 잘 조화롭게 조화해내면서 정치 영역에서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들을 못하고 있는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저는 야권의 대안적 후보가 등장하기를 바라고, 윤석열이 과연 야권 후보로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야당, 극복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인 잔여 세력들의 지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지층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지의 문제가 윤석열이라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에 대한 비호감으로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이 제1 야당 집어삼킨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 조해진: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인데,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임기 마치고 나와서 정치를 할 것인지, 정치권에 뛰어들는지를 봐야 할 일이고. 장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현재 지지율 분포 상 범야권 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를 본인이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현재 뛰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들의 지지 중 일부를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그 후보들이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현재는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야권의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주자들만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을 해오고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를 희망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게 핵심 키다. 범야권, 또는 범중도보수 대통합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표를 하나로 모으는 게 핵심이고,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후보들을 정당을 초월해서 하나로 단일화하는 게, 후보 단일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임기 끝나고 정치를 하고, 대선에 뛰어들 경우에 그게 범야권 후보로 확실하게 분류가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하나로 끌어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 황보선: 그러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했던 혁신 플랫폼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조해진: 안철수 후보도 서울시장 나가느냐, 대선 나가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어느 쪽이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도 그렇고, 대선 후보로 나가도 범야권 통합 후보 대열에 같이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윤석열 총장 지지율 1위 나온 조사와 관련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결리서치가 지난 11일 발표한 것인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한결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재정 의원님 의견 들어야겠습니다.

◆ 이재정: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건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정권 이후에 남겨진 과제를 얼마만큼 소화를 했는가 등 거기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데 몇 점 정도 지금까지 획득했는가를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다른 정치세력, 그리고 또 다른 정치세력에 대표되는 여러 주자들과의 합세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론되는 다양한 정치 재편의 이야기는 저한테는 약간은 공허하게 들려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또는 또 다른 지지세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제3당이다. 검찰당이다. 그 말 괜찮은데? 그야말로 지금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이슈를 리드해가는 것은 검찰당.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검찰당한테 계속 휘둘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검찰당이 때로는 그 무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이렇게 연합의 세력으로 고민도 하다가, 또는 누가 자기를 더 지지해주는지에 따라서 연대를 맺을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 제1 야당, 그리고 우리 집권당이 이런 토론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씁쓸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씁쓸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과웆지검 차장검사 기소과정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해진: 추 장관님이 취임하시고부터 상식에 어긋난, 정도를 벗어난, 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연일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 발언은 추 장관님이 법무검찰행정에 최고 책임자라는 거, 또 판사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것은 갈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소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찰하라는 건데, 감찰이라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감찰하는 거지, 그 일선의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감찰하면 모든 검사가 다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찰은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찰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거는 정진웅 차장을 어떻게든 비호하고, 재판 진행 중인데 이것을 공소 유지가 어렵게 만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정진웅 차장이 현직은 차장검사지만 또 재판을 받는 피고예요. 피고를 법무부 장관이 비호한다고 하는 것은 법치의 수호자의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비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무슨 법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감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비밀번호를 감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헌법을 악의적인 헌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에 관해서는 진술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하지 않고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해두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방어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가고 있는 법이거든요. 위헌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겠지만 저는 정말 상식을 벗어난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뿐만 아니고 법조계에서 난리 난 것 같습니다.

◆ 이재정: 지금 계속되고 있는 논의들, 큰 틀에서 봐야죠. 정진웅 검사에 대한 기소 자체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동훈 검사장의 그야말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일어났고, 관련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주임검사가 하고 있었는데, 기소 여부 판단 역시도 맞습니다.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 주임검사, 수사를 직접 직관했던 주임검사의 판단을 넘어선 상급자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기소됐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뭐겠습니까? 추미애 장관님, 때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늘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되는 이런 목소리는 듣기 좋은데, 갑자기 힘주게 되고, 날카롭고, 대립하는 목소리는 국민께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말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던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자임해서 갔던 추미애 장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동훈 법.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물론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셨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의 비판의 지점들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인권에 평소 관심 없던 분들이 헌법적 정신에 투철한 것을 보고 제가 조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야말로 변호사로 검찰을 주 거래자로 오래 법정을 드나들었던 사람인데요. 검찰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의 증거로 들이밀던 우리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헌법적 원리를 무시해가면서 정말 간첩 사건도 둔갑시켜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유우성 씨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 받는데요. 하나도 변한 적 없고 반성한 적도 없는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이 느닷없이 자신을 보위하기 위해서는 온갖 헌법과 정말 여러 가지 인권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이런 상황들은 하나하나의 논쟁을 가지고 논박하기보다는 저는 전체 그림 하에서, 지금 검찰의 주장이 왜 정치권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잡음과 날선 공방의 상황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도 그 주소를 잊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역시도 그 논박이 세부논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큰 틀로 이것을 봐야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계속해서 조해진 의원, 이재정 의원과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