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조기 건설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고,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특별법은 가덕도가 소음 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는 점 등으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과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신공항 운영을 전담할 공항공사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과 함께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