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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리전 양상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여당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의 대리전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누가 물러나야 하느냐로 옮겨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관련해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감싸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도 전부 개혁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해온 수사는 도를 넘었다.윤 총장이 결단할 때"라며 사퇴 압박을 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촉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추 장관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자진사퇴 건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장관 해임건의권을 지닌 총리는 추 장관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추 장관에게 마지막 선택 순간이 코앞에 있다며 불법 징계를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찰위원회 결정에 대한 분위기는 상반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찰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감찰위가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야 이견이 첨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매듭 짓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당원 게시판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 재판 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낮추고 기한 내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추가 위촉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리전 양상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여당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의 대리전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누가 물러나야 하느냐로 옮겨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관련해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감싸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도 전부 개혁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해온 수사는 도를 넘었다.윤 총장이 결단할 때"라며 사퇴 압박을 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촉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추 장관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자진사퇴 건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장관 해임건의권을 지닌 총리는 추 장관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추 장관에게 마지막 선택 순간이 코앞에 있다며 불법 징계를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찰위원회 결정에 대한 분위기는 상반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찰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감찰위가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야 이견이 첨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매듭 짓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당원 게시판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 재판 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낮추고 기한 내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추가 위촉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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