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중대재해법 운명은?...정의당·김종인 vs 민주당

실시간 주요뉴스

정치

중대재해법 운명은?...정의당·김종인 vs 민주당

2020년 12월 05일 04시 57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앵커]
오는 10일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2의 김용균을 막자며 정치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의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기만 합니다.

최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정의당이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 달라는 압박이자, 호소입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 지금까지 방치한 숱한 죽음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처벌 수위를 달리해 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내부 사정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던 민주당은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말이 무색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부 반대도 있는 터라 처벌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두는 법안 후퇴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제일 적극적입니다.

정의당과 손도 잡고 처벌 수위가 더 센 법안도 내놨지만,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 법적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산업 안전 문제에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과잉 입법이라는 재계와 내부 반발 기류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 김용균 씨 2주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문턱을 넘질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노동자 7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회가 직무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