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에 오스틴 지명...한미 군사 현안 전망은?

美 국방장관에 오스틴 지명...한미 군사 현안 전망은?

2020.12.11. 오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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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 장관에 중부 사령관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장군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이 방위비 분담 협상과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 같은 한미 군사 현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승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오스틴 전 중부 사령관,

바이든 당선인은 발탁 배경에 대해 "오스틴처럼 군대는 국가 안보의 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군대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외교정책을 주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외교 주도권 회복과 동맹 복원을 목표로 한 외교 라인의 정책에 미 국방부도 충실히 보조를 맞추게 한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장관 지명자 : 아태 지역 등 전세계의 동맹들을 방어하고 도발을 억제하며 안정을 유지하는 국방부 역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인 만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합리적인 선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즉각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대중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전시 작전권 전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충족'은 쉽지 않아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전문가'였던 오스틴 지명자가 약점으로 꼽히는 동북아시아 경험부족을 해소하는 과정에 우리 측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 미중 갈등을 앞에 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가 한미 국방 당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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