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인사청문회] "북한식 부동산 정책과 다른 것이 뭐냐" 질문에...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구 하영제입니다. 후보자님, 어제 국민의힘 교통위원회 일동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보셨어요?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봤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에 대한 3대 결격사유로 첫째, 국민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도가 지나친 권력의 사유화. 편향된 인맥에 기반된 그릇된 부동산 인식을 가진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창흠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그간에 단편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임을 받기에 부적절한 자료들이 쌓이고 넘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이런 과거의 부적절한 언행과 국민의 싸늘한 지적의식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이 국토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전문지식과 능력을 특출하게 갖고 계신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갖고 계시는 능력과 자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잠깐만요. 시간상 제약 때문에 짧게 좀 해 주세요.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가장 중요한 주택 그리고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개발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연구했고 그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지만...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시간상 제약 때문에 핵심만.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실무를 갖고 있으면서 경험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실행해 봤기 때문에 그 방식을...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시간 제약 때문에. 다음은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 후보자께서 모 언론에 기고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읽고 사회의 불평등을 결정짓는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기억하시죠?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 발언입니다. 헨리 조지가 살아 있다면 토지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분 발언입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그건 구체적으로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이분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다릅니까? 중국 방식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국 방식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개인들은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상해 충칭의 부동산세 시범 시행 이후 가격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는 부동산세 시범 운행한 2011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3년과 2017년의 상승폭이 컸는데. 각각 전년 대비 27.9%, 18.81% 상승했고 충칭의 경우 보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컸습니다. 다음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두 분입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안 해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재명 현 경기지사께서는 토지공개념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한결같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찬성 또는 왜 이것이 안 됐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후보자께서는 이들의 견해에 동의하세요?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토지는 개인 사유권이 인정되지만 토지의 사용과 보유에 있어서는 공공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걸 잘 아시겠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를 공적인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전혀 없다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견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토지의 공적인 성격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환경공간학회, 알고 계시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거기에 회원으로 계셨습니까? 지금도 회원으로 계십니까?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회원인 것 같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인 것 같이 말고 확실하게.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사는 제가 사퇴를 했는데.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현재도 한국환경학회 회원으로 계십니까?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불명확하시네요.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직은 없었지만 아마 회원은...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북한의 주택정책 보겠습니다. 북한의 주택정책 보시면 이건 2017년도 사업을 한국주택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행한 주택월간월보에 실린 북한의 주택정책과 시장화 현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 개인주택도 있더라고요. 북한의 개인주택은 소유권과 이용권을 보장하고 국가주택은 이용권만 보장한다. 북한 국가주택의 경우 후보자가 주장하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데. 그러면 후보자 생각은 북한식 부동산 정책과 어떻게 다르죠?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저는 여러 가지 주택의 소유 형태가 있고 그중에서 토지의 공적인 이용을 하는 형태도 도입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굉장히 일반 국민들은 대단히 편향적 사고를 갖고 계신 것으로 인정이 돼왔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굉장한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를 후보자께서는 짐작하십니까? 이때까지 과거의 언행과 기록과 연구논문 특히 최근에 발표된 각종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편향된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계신 것을 짐작하고 계세요?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저는 부동산 자체의 사적 소유나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제약을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 를 한 적이 없고요.

[진선미 / 국회 국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