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 공소청과 지방 공소청으로 이분화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한다며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