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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먼저 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공수처의 권한을 어떻게 국민께 되돌려드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공수처는 처장 혼자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라며, 서로 보완하면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욱 /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차차 지켜봐 주시면 그런 (정치적 중립성) 우려들도, 저희들이 해나가는 것을 보면 실제로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2월까지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1월 중에는 공수처장 임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꼼수와 시간 끌기로 개혁의 수레바퀴를 막을 순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닌 만큼,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또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을 장악하고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야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수처는 정권 친위대이자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 뻔하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연내 합의는 결국 무산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제에 이어 어제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연내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19개 조항 가운데 4조까지,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에 그쳤는데요.
우선,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의 정의는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서 1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혜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 어제(29일) 법안소위에서 사망 1인인 경우도 다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용균 군 사건이나) 구의역 참사 사건 모두 다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사업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법인뿐만이 아니라 큰 단체 역시, 책임자가 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 범위에서 제외했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도 다시 포함됐습니다.
법안소위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음 달 5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할 계획인데요.
법원행정처가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형량을 다르게 정한 처벌 조항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이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회의에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다음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면 오는 8일에는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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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먼저 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공수처의 권한을 어떻게 국민께 되돌려드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공수처는 처장 혼자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라며, 서로 보완하면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욱 /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차차 지켜봐 주시면 그런 (정치적 중립성) 우려들도, 저희들이 해나가는 것을 보면 실제로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2월까지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1월 중에는 공수처장 임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꼼수와 시간 끌기로 개혁의 수레바퀴를 막을 순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닌 만큼,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또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을 장악하고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야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수처는 정권 친위대이자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 뻔하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연내 합의는 결국 무산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제에 이어 어제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연내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19개 조항 가운데 4조까지,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에 그쳤는데요.
우선,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의 정의는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서 1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혜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 어제(29일) 법안소위에서 사망 1인인 경우도 다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용균 군 사건이나) 구의역 참사 사건 모두 다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사업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법인뿐만이 아니라 큰 단체 역시, 책임자가 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 범위에서 제외했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도 다시 포함됐습니다.
법안소위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음 달 5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할 계획인데요.
법원행정처가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형량을 다르게 정한 처벌 조항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이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회의에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다음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면 오는 8일에는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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