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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형기준 상향 등 재발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늘(6일)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전문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분리 보호를 위한 쉼터를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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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늘(6일)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전문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분리 보호를 위한 쉼터를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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