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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대법원 선고' 후 사면 입장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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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대법원 선고' 후 사면 입장 낼까?

2021년 01월 14일 00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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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면 논란에 "최종 판결 전 언급 불가"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사면’ 언급 안 해
박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이후 청와대 답변 주목
[앵커]
청와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최종 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청와대가 이후에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벽두부터 정가를 강타한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만 답해왔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강조해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논란이 번지자 신년사에서는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단어로 바꾸면서까지 사면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1일, 신년사) :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에는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선고 전에 사면을 얘기할 수 없다는 답변이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면 찬성이나,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며 여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면 논란을 촉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던 '적절한 시기'는 대법원 선고 이후를 염두에 뒀을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 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사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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