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vs 연륜' 찬반 팽팽...국방부 "장교-부사관 역할 정립할 것"

'계급 vs 연륜' 찬반 팽팽...국방부 "장교-부사관 역할 정립할 것"

2021.01.19.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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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참모총장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부사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군 안팎에선 "계급이 우선이다, 연륜이 먼저다" 찬반이 팽팽한데, 국방부는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육군 부사관 일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 국민참여 게시판과 뉴스 댓글난을 찬반 의견이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부사관에 대한 장교의 언어적 배려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과 연륜을 무시하면 안 되는 만큼 존중이 필수적이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온라인 자체 찬반 투표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 상태.

[이현규 / 회사원 : (군에서) 반말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걸 기분 안 나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성환 / 회사원 : 명령은 충분히 존대로 하더라도 가능한데 그걸 굳이 반말로 한다고, 그건 강압적인 거지.]

정치권에선 군이 이번 일을 역지사지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신원식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의원) :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소 애매한 부사관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계급이냐 인격권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 정리에 나섰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는 각 군과 논의 하에 우리 군의 중추인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료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욱 국방장관도 지난 주말 군 내부 회의에서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절대 다수의 장교와 부사관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인권위 결정이나 판단 이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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