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의눈]코로나19 1년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눈]코로나19 1년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 G7 스페셜 게스트, OECD 경제 전망보고서를 볼 때 한국 위상 올라

-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꼴찌, 언론 기득권 유지 문제 남겨

- 안전보호앱, 진단키트 등의 해외 수출이 국격의 향상으로 이어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겠습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어제 저희가 코로나19 1년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변상욱의 눈 시간에도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각국의 위상과 국격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 변상욱> 일단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제 침체가 상대적으로 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이번에는 영국 수상한테서 G7 정상 회의에 의장국인 2나라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속해서 우리를 초청한거죠. 그러니까 G7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3나라나 4나라를 더 초청할 때 꼭 들어가는거 보니까 우리도 G10에는 들어간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12월에 경제전망보고서를 낼 때 물론 잠정치입니다마는. 2020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쭉쭉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안 떨어지고 버티는 나라가 결국은 한국이 될 것이다. 회원국 중에 1위를 했죠. 전세계 주요 20개국을 치면 회원국에다가 중국하고 몇나라가 더 들어가는데. 중국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어서 2위를 할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거고. 결국 OECD를 보든 아니면 세계 주요선진국들이 보든간에 한국은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세계 리더국가로서 위상이 몇단계 뛰어올랐다는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이나 유럽의 각국들. 지금 방역의 모습도 잘 대처를 못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주는 국민들도 좀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선진국이 맞는가. 좀 의아한데. 외신에서 봤을때는 K방역의 우수성.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희생. 또 방역준칙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높은 시민성.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가 봐도 국가, 정부가 국가 전체를 컨트롤하는 검사, 격리, 진료, 치료 수준이 뛰어난거고. 재정을 투입할때도 일단 우리는 더 투입했으면 했지만. 충분히 투입을 했다고 보는거고. 그리고 이것이 K방역을 이뤄낸 가장 큰 효과는 전국민이 상당히 빨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데도 호흡이 잘맞고. 나름대로 잘 따라주더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점에서 우리나라를 믿을 수 있는 안정된 나라라고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보면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안정도가 떨어져서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대한민국만 신용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A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국가신용평가가 있고. 국가신용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며칠전에 발표됐죠. 우리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무디스 것을. 이건 뭐냐면 사회 각 부문을 환경과 사회안전복지. 그리고 사회지배구조. 세분야로 나눠서 점수를 낸 다음에, 이 점수를 합해보니까 다음 신용평가때 등급을 올려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하고 우리가 동급으로 1위가 됐고. 미국, 영국은 2등급을 받았고. 일본하고 중국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표시하는건데. 우리가 1등급에 올라간 것도 그렇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기회를 맞았다고 하는거죠.

◇ 이동형> 확진자 사망자 수도 OECD에서 끝에서 두 번째도 하고 있는 것이고.

◆ 변상욱> 또 그걸 보수언론들은 1등 못했냐고 탓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전망치도 높고.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고. 이것 이외에도 공공청렴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높은 위치를 차지했더라고요?

◆ 변상욱> 그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평가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이게 2016년에는 52위였습니다. 2017년에 51위. 그러다가 2018년에 45위가 됐고, 2019년에 39위가 됐고. 이건 부패지수고. 그 다음에 공공청렴지수에서도 우리가 2017년에 24위인가 했었는데. 다시 5단계가 뛰어올라가지고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도 200개국 중에서 23위로 계속 올라오고.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신용평가에서 이 사회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갑질을 없애고 정책을 투명하게 실시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 신용등급이 올라가는거죠.

◇ 이동형>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올라갔다. 여러 가지 수치로 나타나는 건데. 변상욱 앵커가 언론 전문가니까. 이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각국에 대한 언론신뢰도를 조사했는데. 한국 언론은 40개국 중 40위. 꼴찌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지수들 하고는 완전히 비교되는 건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 변상욱>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상당수의 언론들은 민주주의가 앞서 진보해나가는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명해지고 민주적인 발전과 견제, 균형이 갖춰질수록 과거의 기득권을 누렸던 언론으로서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새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자기가 가진 것들은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진보적인 정책의 수립, 시행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좀 불투명하고 물이 흐릿해야만 탁한 물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언론이 커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사회를 보는 민도는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적 안했지만, 이제는 언론이 뭐가 틀렸는지. 무슨 의도에서 저걸 속이려고 하는지. 이걸 용어를 쓴다면 메타인지라고 하는건데. 구조와 흐름과 맥락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언론은 계속 국민을 무시한채로. 예전에 갖고있던 생각, 예전에 갖고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점수가 낮은거죠.

◇ 이동형> 신뢰하는 매체에 유튜브가 상위권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반성해봐야하고요.

◆ 변상욱>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1차는 전국민. 2차, 3차는 선별로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야된다고 얘기할때마다 기재부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진다.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곳간을 지켜야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변상욱> 경제부총리 그래서 많이들 야단치시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을 맡고있는 관료들이 그동안 가능한한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꽉 조이고 조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름대로 그렇게 써도 국가부채비율이 그렇고 높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우리가 45.9%입니다. 세계평균이 얼마냐면 131%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미국도 100이 넘죠. 미국, 프랑스는 100이 조금 넘고. 일본은 230입니다. 그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일본은 망해야되는데 왜 안망해.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계산입니다. 왜냐면 국가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부채들의 금리가 얼마냐. 또 장기냐, 단기냐 여러 가지. 또 국가가 빚은 졌지만 다른 나라의 재산을 많이 사들인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건데, 일본도 230%지만 다른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안정성이 많이 있는거고. 그렇게 쉬운 계산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45.9%면 엄청 낮은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수언론들은 그걸 공격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뭐라고 공격하느냐면 증가율이 가장 높다. 당연하죠. 어떻게든 부채를 안지고 있다가 요새 좀 급해서 많이 쓰니까 갑자기 늘어나는건 사실인데. 증가율로 따지면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아직은 얼마든지 재정을 더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대한민국이 재정을 돌리기 위해서 외국환평형 채권. 채권을 발행하다. 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기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달러채의 경우 36억달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내는건 15억달러 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15억 달러만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36억달러 주문이 밀려든거죠. 그런 것들 있었고. 유로화 채권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로화 채권을 7억달러 정도 발행하려고 그런다. 라고 하니까 무려 55억 달러가 밀려들었습니다. 주문이.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채권을 사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유로화채권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갚을 때 95만원만 갚는다든가. 이런 마이너스 금리가 왔는데. 여기서 국민들이 미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으니까 모르시는데. 국가의 채권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스공사, 석유공사에서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그것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스공사가 계산 뽑은거 보면. 정부가 금리를 낮춰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가스 공사의 채권금리도 떨어져서 올해 110억원정도 앉아서 돈을 벌게 됐다. 돈을 줄이게 됐다는 거죠. 비용을.

◇ 이동형>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네요.

◆ 변상욱>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든 공기업으로 번져나가는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이죠.

◇ 이동형> 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발발로 인한 K방역 우수성. 그리고 국가위상에 대해서 통계와 수치로 이야기했는데. 통계와 수치로 이야기되지 않는 좋은점도 있을거 같아요? 예를 들면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처음해서 전세계로 퍼져나간거 아니겠어요?

◆ 변상욱>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 이동형> 진단키트도 있고.

◆ 변상욱> 자가격리를 위한 안전보호앱 같은 경우도 칠레,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24개 국가에 수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요국 정상들과 WHO 아프리카 질병 통제 센터. 이런 기구들도 코로나19를 상당히 칭찬하면서 국제사회의 우수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데. 국제표준화기구를 보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을 만듭니다. 코로나 진단검사기법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공한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코로나19를 검사하는 약품, 시약. 이것이 전세계 170개 국가에 5억명분 정도 수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계속 나눠왔기 때문에. 90개 나라, 50여개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이 실시한 K방역의 매뉴얼들을 가져다가 지금 쓰고있는거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국격의 향상이라고 하겠죠.

◇ 이동형> 다음 이야기 할 것은 코로나와 K방역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적 이야기인데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K팝, 기생충을 필두로 해서 K영화, K드라마. 요즘은 K뷰티도 그렇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 변상욱> K팝, K웹툰도 있습니다. K푸드도 있고. 방탄소년단이나 영화 기생충은 많이 아시니까 생략하고. 영국의 세계적인 월간지인 모노클이 평가한 걸 보면, 한국의 소프트파워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독일에 이어서 세계 2위로 봐야된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계에 K한류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할 때. 2019년에 1억명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몇 명이나 늘었을까.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가는 수치인데 한번 봐야겠고요. 그 다음 한류를 기반한 K푸드. K푸드는 코로나19 팬데믹때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 이동형> 김치, 인삼이 엄청 수출됐다면서요?

◆ 변상욱> 그다음에 기생충에서 짜파구리를 끓여먹지 않습니까? 짜파구리를 먹으려면 김치가 있어야 됩니다. 단무지 갖고는 안됩니다. 양파나 단무지 갖고는 반찬이 안되고. 좀 강한맛의 김치가 있어야 되니까. 김치가 지난해 3분기. 역대 연간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추장, 된장, 인삼도 코로나19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이다. 라고 해서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라면은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전세계에서 라면은 그냥 식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간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미 전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라면은 꽤나 맛있는 면류식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치는 완전히 건강식품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중국이 공격을 하죠. 김치가 원래 중국거다. 이런식으로 공격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 이동형> 미국에서는 또 우리가 만든 만두가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컵라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

◆ 변상욱> 제가 오히려 이게 참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는건 유엔 참전 용사들한테 우리가 마스크를 보냈어요. 한국전쟁70주년을 맞아서 고맙다는 뜻으로. 그런데 이게 22개 국가에서 특별기사로 다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70년전에 고맙다는 인사로 코로나19 마스크를 보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전세계에 퍼졌고. 그 다음에 유엔참전국에서 참전용사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 메시지가 다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또 퍼지고 해서. 이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분들을 초청하려다가 초청을 못하고 대신 마스크를 보낸건데, 이게 오히려 효과를 크게 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것도 역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 이 70년동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렇게 눈부시게 이룩한 국가는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 변상욱> 언론만 잘하면 되는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뉴있저 예고해주시죠?

◆ 변상욱> 뉴있저는 언론들이 요즘 뿌리고 있는 부동산 가짜뉴스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의 눈. 여기까지 하고요. 뉴스가 있는 저녁, 많은 시청, 청취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