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새로운 별명 '양파'…계속해서 비리 나온다 지적"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패스트트랙 과정 몸싸움 의혹 지적
전주혜 "패스트트랙 폭력 행사 사과할 용의있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패스트트랙 과정 몸싸움 의혹 지적
전주혜 "패스트트랙 폭력 행사 사과할 용의있나"
AD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후보자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양파 또는 썩은 양파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까도 까도 계속 비리가 나온다. 비리백화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중한 자리고 또한 정치인 낙마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현재 공동폭행죄로 재판 받고 계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패스트트랙...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한번 영상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형사재판 받는 최초의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셨습니까?
[영상 내용]
민주당 보좌진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당 보좌진들은 문을 막습니다. 공수처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회의를 야당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범계 후보자도 이 상황에 뛰어듭니다. 박 후보자가 문을 막고 있던 야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쥡니다. 그러고는 문에서 떼어냅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장을 확보하려 했다며 박 후보자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이 영상 인정하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 영상은 JTBC 기자분이 촬영한 것으로 아는데 저 영상을 구하려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영상을 인정하시냐고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찍혔으니까 저것이 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인 건 인정하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질문하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았고요. 일방적인 폭력행사로 보입니다. 경위를 떠나서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용의 있으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주혜 위원님, 이번 21대 4월에 등원하셨지 않습니까? 저 일은 2019년 4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후보자님, 잠시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만 일단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사건은 지금 수사를 거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용구 차관의 행위는 운전자 폭행으로 특가법상 5년 이하의 벌금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 목덜미가 이 정도가 올림픽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 이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 운전자 상해까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일부 사실로 확인돼서 해당 경찰관이 대기발령조치 됐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수사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어떠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주혜 위원님, 이 사건 역시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이 배당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까지 포함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상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언론에서는, 여론에서는 이 정도의 사안이면 이용구 차관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책임은 물어야 되겠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엄중한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수사를 해서 결과가 진실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은 물으시겠어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정적인 질문이십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수사만 하겠다. 지금 현재 후보자 답변은 이런 것인 거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엄중한 수사를 마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사시 준비생 폭력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의 녹취입니다.
"배후를 따져물었다는 겁니다. 또 A씨는 무릎을 꿇고 간절해서 왔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사진을 찍겠다며 A씨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행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경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후보자는 준비생들에게 복언한 사실은 있으세요?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계류 중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오십 몇 번을 고발한 분이시라는데요. 제가 두렵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 목소리는 이종배 대표가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의, 폭언을 당한 그 학생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폭언하고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고 사진 찍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후보자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양파 또는 썩은 양파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까도 까도 계속 비리가 나온다. 비리백화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중한 자리고 또한 정치인 낙마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현재 공동폭행죄로 재판 받고 계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패스트트랙...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한번 영상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형사재판 받는 최초의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셨습니까?
[영상 내용]
민주당 보좌진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당 보좌진들은 문을 막습니다. 공수처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회의를 야당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범계 후보자도 이 상황에 뛰어듭니다. 박 후보자가 문을 막고 있던 야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쥡니다. 그러고는 문에서 떼어냅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장을 확보하려 했다며 박 후보자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이 영상 인정하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 영상은 JTBC 기자분이 촬영한 것으로 아는데 저 영상을 구하려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영상을 인정하시냐고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찍혔으니까 저것이 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인 건 인정하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질문하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았고요. 일방적인 폭력행사로 보입니다. 경위를 떠나서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용의 있으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주혜 위원님, 이번 21대 4월에 등원하셨지 않습니까? 저 일은 2019년 4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후보자님, 잠시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만 일단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사건은 지금 수사를 거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용구 차관의 행위는 운전자 폭행으로 특가법상 5년 이하의 벌금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 목덜미가 이 정도가 올림픽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 이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 운전자 상해까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일부 사실로 확인돼서 해당 경찰관이 대기발령조치 됐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수사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어떠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주혜 위원님, 이 사건 역시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이 배당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까지 포함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상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언론에서는, 여론에서는 이 정도의 사안이면 이용구 차관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책임은 물어야 되겠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엄중한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수사를 해서 결과가 진실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은 물으시겠어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정적인 질문이십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수사만 하겠다. 지금 현재 후보자 답변은 이런 것인 거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엄중한 수사를 마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사시 준비생 폭력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의 녹취입니다.
"배후를 따져물었다는 겁니다. 또 A씨는 무릎을 꿇고 간절해서 왔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사진을 찍겠다며 A씨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행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경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후보자는 준비생들에게 복언한 사실은 있으세요?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계류 중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오십 몇 번을 고발한 분이시라는데요. 제가 두렵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 목소리는 이종배 대표가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의, 폭언을 당한 그 학생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폭언하고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고 사진 찍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