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전 가급적 빨리 폐쇄...신규 원전 6기 우선 대상

[앵커]
앞서 YTN이 보도한 마지막 화력발전소처럼 감축 대상으로 지목된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사 초기 단계이거나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신규 원전 6기가 조기 폐쇄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에너지전환지원법 검토보고서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낸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없어지게 될 발전소를 언급하면서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꼽았습니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그리고 노후 원전 14기가 주요 감축 대상입니다.

하루 안에도 크게 변동하는 전력 수요와 수요 공급이 일치해야 하는 전력 체계의 특성.

여기에 한 번 가동되면 끄고 다시 켜는 게 어려운 원전의 특징까지 겹쳐지면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꼽히는 상황입니다.

[전영환 /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전기의) 공급하고 수요는 매 순간 딱 맞아야 하고요.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기기들이 오작동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발전기 측면에서는 어느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기기가 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폐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건설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입니다.

특히 이미 만들어져 사용 기한까지 정해진 노후 원전보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규 원전이 더 고민거리입니다.

국회 산자위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신규 원전 6기에 투입된 돈은 7천억 원을 넘나듭니다.

신한울 3·4호기의 전체 사업비만도 8조 2천억 원이 넘는 만큼 앞으로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급적 빨리 폐쇄하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소요 비용은 기존 원전으로부터 발전량에 따라 돈을 받거나 환경 관련 기금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역시 화력발전소 폐쇄를 지원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일은) 2022년에 원전이 제로가 되고 2038년에 석탄발전소가 제로가 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민간 기업이예요 전부다.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 법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런 협상조차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앞서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사한 방안을 추진하다 반대에 막혔던 상황!

이번에도 국민의힘이나 원자력 학계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