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일자리도 주택도 정부 해법은 '공공'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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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주택 문제 대책에 대해 "왜 '공공' 뿐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16일) 오후 페이스북에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면서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 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월세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이후 530만 호 규모의 민간임대시장이 마비되었는데,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시장의 역할, 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 시장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 1분기 공공부문에서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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